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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일대일로 국제회의’에 대표단 파견중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발표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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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2  15:50:06
   
▲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 합의’ 후 그동안 내용 검토를 해왔다. 발표된 100일 계획의 개요를 보면, 100일째인 오는 7월 16일까지 양국이 10개 항목의 조치를 열거하고, 양국은 앞으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1년 계획’ 책정을 착수하기로 했다. ⓒ뉴스타운

지난 4월 6~7일 미국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이 11일(현지시각) 발표됐다.

발표를 한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중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등 시장 개방 조치를 취하고, 미국은 중국에서 조리된 닭고기의 수용을 위한 규칙을 정하기로 하며, 미국은 오는 14~15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중국의 현대판 실크로드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 국제회의(포럼)’에 미국 대표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하는 등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이 가동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 4월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서 ‘100일 계획 합의’ 후 그동안 내용 검토를 해왔다. 발표된 100일 계획의 개요를 보면, 100일째인 오는 7월 16일까지 양국이 10개 항목의 조치를 열거하고, 양국은 앞으로 경제관계 강화를 위한 ‘1년 계획’ 책정을 착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중국이 외국자본기업의 중국 내에서의 금융, 신용평가 서비스를 인정하고, 미국기업에 의한 전자결제서비스 면허신청을 인정하는 것 등이 100일 계획에 담겨 있다. 또 미국은 액화천연가스(LNG) 수출에 즈음하여 중국은 다른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지 않은 국가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과 미국 내에서 금융규제로 중국은행을 차별하지 않는 것 등도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선거 유세 과정에서 중국 시장의 폐쇄성이나 부정한 수출촉진 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하는 한편 정상회담 전에는 중국이 강력한 반발을 보였던 ‘환율조작국’지정을 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중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과잉생산 문제는 미국의 국방 산업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고, 조사를 추진하는 등 중국에 대한 압력도 병행하고 있어, 궁극적으로는 타협을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 통상대표부(USTR)에 따르면, 중국은 2003년 소해면상뇌증(BSE)문제를 계기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해왔다. 국제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정성이 확인된 이후에도 중국은 금수조치를 풀지 않았다. 그러자 미국은 식품 관리상의 이유를 들어, 중국에서 조리된 닭고기의 수입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 개방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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