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양국 무역전쟁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
미-중, 양국 무역전쟁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6.22 13: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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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략 6가지 조치는 ?

△ 희토류 △ 관세 인상 △ 미국의 국채 매각
△ 통화절하 △ 미국기업 괴롭히고 비자발급 늦추기
△ 외교상의 비협조와 군 배치

- 미국의 강력한 4가지 정도의 카드는 ?

△ 추가관세 △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 법무부 단속 △ 외교와 군사력
미군은 타이완(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측은 자국의 일부로 보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행사를 불사할 태세다.
미군은 타이완(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측은 자국의 일부로 보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행사를 불사할 태세다.

해결될 듯 해결이 되지 않으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달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국 20(G20)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서로 양보를 끌어내고자 압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상호 양보를 통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상호 압박 속에서 관세 조치의 응수를 넘어서는 영역으로 접어들고 있어 쉬지 않아 보인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오사카 정상회담에서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협의가 진전되지 않으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물리겠다고 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이 다음의 교섭 카드로 희토류(REM, Rare Earth Metals/Materials)를 활용한다 해도 하등의 이상할 것이 없다.

미국은 위성에서부터 자동차 배터리에 이르는 하이테크 제품 생산에 필요한 희토류 공급 방식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중이다. 물론 이러한 무역 마찰이 격해지면서 미국은 희토류 구입처를 다변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 쌍방이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일까?

* 중국이 취할 수 있는 대략 6가지 조치는 ?

- 희토류 / 관세 인상 / 미국의 국채 매각 / 통화절하 / 미국기업 괴롭히고 비자발급 늦춘다 / 외교상의 비협조와 군 배치 /

- 희토류(REM) :

시진핑 국가 주석은 5월 중국 남부의 희토류 기업을 방문했다. 무역전쟁의 일환으로 하이테크 기기나 군사장비에 필수불가결한 희토류 공급 중단이 아니냐는 추측이 무성했다. 중국은 미국이 사용하는 희토류 80%를 공급하고 있다.

- 관세 인상 :

중국은 현재도 보복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100억 달 상당의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 자동차에 대한 관세의 일부를 철회하고 있지만, 그것을 다시 과세할 수도 있다.

중국은 또 콩(대두) 등의 일부 미국 제품의 관세율을 25%에서 더 높일 수 있다. 무역 전쟁이 치열해질 때까지 중국은 미국산 콩의 최대 수입국이었지만 이번 기회에 수입은 거의 끊겼다.

다시 관세율이 인상되면, 중국의 콩 수입 업체는 2018년과 마찬가지로 브라질 등의 조달을 늘리게 되고, 미국 농가에 타격을 줄 것이다. 이는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승리에 기여한 농업민층을 겨냥한 관세이다.

반도체나 그 제조장치 등 하이테크 제품에 대한 관세가 인상될 가능성은 낮다. 대체의 공급원을 찾는 일은 중국에 있어서 어렵기 때문이다.

중국은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의 수입품으로서 가장 고가인 항공기 대기업 보잉(Boeing)의 여객기는 관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중국 항공사들은 커지는 수요에 부응하려고 서두르고 있어, 보잉기에 관세를 물리면 국내 여객업의 발전을 더디게 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보잉 대신 유럽 에어버스에서 조달을 늘릴 가능성은 있다. 객실 내 통로가 1개의 중국산 제트 여객기 "C919"가 완공될 때까지 유럽 의존이 몇 년 동안 높아지게 된다.

- 미국의 국채 매각 :

중국은 최대의 미국 국채 보유 국가이며 약 11200억 달러 어치를 보유하고 있다. 외화 준비의 안전한 보관 방법으로, 미국채를 구입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환구시보의 편집장은 지난 5미국 국채를 매각할 가능성과 그 구체적 방식에 대해서 많은 중국 연구자가 논의하고 있다고 자신의 트위터에 글을 올린 적이 있다.

중국 측이 보유한 미 국채를 매각하면, 미국 금리는 급상승해 대출비용이 상승한다. 미 연방준비이사회(FRB)는 지표가 되는 금리를 인하하거나 미 국채를 매입하는 등의 대응을 재촉당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이 대규모로 미 국채를 내다 팔면, 미국 국채 환율 하락을 통해 중국 외환보유자산의 가치를 훼손하기 때문에 시행될 가능성은 낮다고 중국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국은 안전하고 이율이 좋은 대체투자처를 서둘러 찾아야 하지만 그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 통화절하 :

위안화를 일단 평가절하하고, 미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당해도 수출경쟁력을 증강하는 방안을 제언하는 애널리스트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내외의 투자가를 동요시켜, "환율 조작국"에 제재를 과하는 재료를 미국 측에 선물 주는 것일 것이다.

통화 절하는 보복조치가 될 수 없다. 무역전쟁의 격화라고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측은 말하고 있다

위안화가 미국 당국이 처음에 중국 제품부터 관세를 징수하기 시작했다가 지난 20187월 이후 4%가까이 하락했다. 이에 따라 관세 조치가 중국 수출품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흡수되고 있다.

- 미국기업 괴롭히고 비자발급 늦추기 :

중국 상무부는 지난 531일 중국기업에 손해를 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없는외국기업이나 조직, 개인의 리스트를 작성할 방침을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라디오 방송이 보도했다.

이는 특정 국가나 기업을 지목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신뢰할 수 없는 목록에는 시장의 룰이나 계약 정신을 무시하거나 상업상 이외의 이유로 중국 기업에 대한 공급을 중단하거나, 중국기업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크게 해치는 기업 등이 포함된다고 말했다.

중국은 미 애플 등 대기업을 표적으로 할 가능성이 있지만, 수백 만 명의 중국인이 고용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역효과가 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금융 회사 골드만·삭스는 중국이 애플 제품을 금지하면 이 회사의 이익은 약 3분의 1감소할 것으로 추계한다. 애플이나 다른 미국 기업은 또, 중국 소비자의 보이콧에도 취약하다.

여기에는 전례가 있다. 미국이 한국에 미사일방어시스템을 배치한 것에 중국 정부가 분노해 한국 기업이 보이콧 대상이 됐다. 중국 정부는 세무조사와 면허 정지등의 행정수단을 사용해, 미국 커피 체인 대기업 스타 벅스, 택배 대기업 페덱스, 에너지나 곡물을 취급하는 기업 등을 옥죌 수도 있다.

한편, 미국의 대기업은 정부에 대해, 온건한 입장을 취하도록 강요해 왔다. 중국 정부가 이런 기업들에 매섭게 대해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 상당수가 중국 기업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이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

-중 모두 이미 취학 비자 발급을 늦추고 있다. 향후, 기업 간부나 정부 관계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있다.

- 외교상의 비협조와 군 배치 :

북한이나 이란 같은 국제적 이슈에서 미국에 대한 협력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 , 남중국해나 타이완(대만) 주변에서 군사 활동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

* 미국의 강력한 4가지 정도의 카드는 ?

미국의 대항책으로서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생각할 수 있다.

- 추가관세 /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 법무부 단속 / 외교와 군사력 /

- 추가 관세 :

미국은 중국으로부터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인상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권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쥐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그동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던 중국 제품에 대한 과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어 1개 선택 사항으로서, 기계, 반도체, 자동차·항공기 부품, 전자 부품 등 지난해 7월과 8월에 관세를 부과한 중국산 하이테크 제품의 세율을 올리는 조치가 생각해 볼 수 있다.

- 중국 기업에 대한 제재 :

미국은 지식재산 절도, 제재 위반, 인권 침해 등이 이미 지적된 중국 기업에 추가 제재를 부과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정권이 화웨이에 갔던 것과 같은, 특별한 허가 없이 미국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블랙리스트 대상 기업을 확대할지도 모른다.

미국 정부는 이미 중국의 폐쇄회로(CC)TV 업체인 감시카메라 세계 최대 업체인 항저우하이크비전(杭州海康威視数字技術)와 다화 테크놀로지(浙江大華技術)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 두 회사 모두 소수민족 위구르인 등 이슬람교도 수용시설의 감시에 관여하고 있다.

문제는 대상이 되는 중국 기업과 거래가 있는 미국 기업들도 타격을 받는다는 점이다.

미국 정부는 또 차세대 통신 규격 "5G"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도록 외국 정부에 압력을 강화할 수도 있다.

- 법무부 단속 :

미 사법부는 중국으로부터의 경제나 안전 보장 면에서의 위협에 대항하기 위한 대처의 일환으로서, 계속 미국 기업으로부터 기술이나 영업비밀을 훔치는 중국의 스파이나 해커들의 활동을 문제 삼아 이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및 단속을 통해 첨단 기술 절도 및 활동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으며, 중국 기업에 대한 같은 종류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 외교와 군사력 :

미군은 타이완(대만)해협과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있어, 벌써부터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측은 자국의 일부로 보는 타이완에 대한 주권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무력행사를 불사할 태세다.

미국 함정은 올 들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타이완 해협을 항해하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항행 작전을 지난해 7월 재개시켰다.

트럼프 정권은 신장위구르인에 대한 인권 침해 혐의가 있는 중국 정부의 유력 고위 인사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 또 북한의 핵개발 프로그램에 자금이나 자재를 제공하고 있는 중국 기업의 적발도 강화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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