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제조 2025’ 목표 재검토
중국, ‘중국제조 2025’ 목표 재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1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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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산 부품 사용 의무비율 낮추고 외국기업 참여 등 내용 수정
트럼프 정권은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이테크 산업육성을 문제 삼고,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가 횡행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협의에서 동 정책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이테크 산업육성을 문제 삼고,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가 횡행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협의에서 동 정책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을 우대하면서 펼쳐온 하이테크 산업 육성정책인 중국 제조 2025”를 새로운 정책으로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12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새로운 정책 방향으로는 특히 중국제조 2025“에 외국기업의 참가를 확대시키고, 중국산 부품의 조달 목표비율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이 전했다.

트럼프 미 정부는 이 정책으로 인해 미 기업이 부당하게 취급당하고 있다며, 정책을 중국제조 2025를 거세게 비판해 왔다. 특히 미국은 중국 정부가 이 정책을 위해 첨단기술 정보 해킹하고, 외국기업으로부터의 기술이전 강요하며, 지적재산권 침해 등을 한다며 중국 정부를 맹공격했다.

WSJ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2019년 이른 시기를 목표로, 신정책의 기초작업을 진행시킨다는 방침이다.

중국제조 2025가 하이테크 핵심 분야 부품으로 국내 업체에서 조달하는 점유율을 2020년까지 40%, 2025년까지 70%로 끌어올리겠다는 수치목표를 넣지 않고 자국 우대를 완화할 방향이라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중국정부가 보조금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하이테크 산업육성을 문제 삼고, 미국기업의 지적재산권 침해와 미국기업으로의 기술이전 강요가 횡행하는 온상이 되고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협의에서 동 정책의 철회를 압박하고 있다.

다만 시진핑 정부의 힘겨운 추진 정책에 대해 중국 정부가 어디까지 파고들어 근본적인 개정이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WSJ는 트럼프 정권 내에서 엄격하고 강경한 대중정책을 취하는 고위 간부들이 회의적인 견해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전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월 기자회견에서 중국 제조 2025는 매우 모욕적이라며 중국이 계획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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