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산 제품 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준비
미국, 중국산 제품 전체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준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1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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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협상 합의 없이 종료,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 약속 깨뜨려
- 트럼프, 나머지 3250억 달러 축가 관세 절차 시작하라 명령
- USTR :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13일에 밝힐 예정
- 중국, 보복조치 주목, 미국산 ‘정치적 곡물인 대두(콩)’ 수입 중단도 검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 공약을 철회했다며, 제재 관세 인상을 표명했고, 5월1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품의 50%인 2000억 달러(약 235조 6천억 원)어치에 적용하는 추가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적용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 공약을 철회했다며, 제재 관세 인상을 표명했고, 5월1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품의 50%인 2000억 달러(약 235조 6천억 원)어치에 적용하는 추가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10(현지시각) 중국에서 3,250억 달러(3825천 억 원)규모에 추과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이미 총 2500억 달러(2945천억 원)어치에 제재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나머지 3250억 달러 규로로 확대하면 중국의산 제품 전체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가 된다. 이럴 경우 중국은 미국과 똑 같은 보복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미국에서 수입되는 수량은 절반 수분에 머물러 매우 불리한 입장이다.

따라서 미국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위해 미국산 농산물을 수입 중단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할 수 있다는 보도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보복카드 가운데 하나로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의 수입 금지나 관세 인상을 꺼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 대두는 정치적 곡물이기도 하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두 수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이미 무역전쟁 과정에 미국산 대두에 25%의 관세를 매긴 바 있다.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은 지난해 여름 중단됐다가 무역협상이 진전되면서 12월에 재개됐다.

미국과 중국 양국 정부는 이날 장관급 무역협상을 벌였으나 회의가 끝난 후 서로 생산적이었다거나 건설적인 협상이었다는 너무나 의례적이고 외교적인 말만 남기고 아무런 합의 없이 회의는 끝나고 말았다.

초점이었던 중국의 경제 구조개혁은 결렬되었고, 미국 정부는 제재를 통한 중국에 대한 압박을 강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10대통령이 남은 3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절차를 개시하라고 명령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오는 13일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중국이 경제 구조개혁 공약을 철회했다며, 제재 관세 인상을 표명했고, 510일부터 중국으로부터 수입해오는 물품의 50%2000억 달러(2356천억 원)어치에 적용하는 추가 관세 10%에서 25%로 인상 적용하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이 외에 500억 달러어치에 관세를 얹고 있다. 남은 3250억 달러 규모를 대상으로 한 제재 강화 방안에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비롯한 개혁의 실현을 중국에 육박할 태세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트위터에서 2일 간의 미중 협의에 대해서 솔직하고 건설적인 대화였다고 평가하고 교섭 계속을 표명하기는 했다. 중국과의 교섭에 대해 그는 성급할 필요는 전혀 없다고 지적하고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관세가 제거될지는 장래의 협의에 달려 있을 따름이다이라고 말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10일 미-중 각료회의는 오전 중에 종료하는 한편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 등 중국 대표단은 귀국했다. 복수의 미 언론은 10일까지 2일 간의 협의에 거의 진전이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협상 장기화를 고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비할 방침이다. 소니 퍼듀(Sonny Perdue) 미 농무장관은 10일 트럼프 대통령이 조속히 중국의 보복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 새로운 농업지원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트위터에서 말했다.

그러면서 퍼듀 장관은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농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 농무부는 지난해 농가지원 방안에 최대 120억 달러의 자금 지원을 약속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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