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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자국 증권, 보험에 외자 100% 출자 허용자국 금융시장에 외국기업 진입규제 완화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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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1.11  14:53:41
   
▲ 미국, 유럽 등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증권업무와 생명보험 업무를 하면서 현재는 중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증권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에, 생명보험 분야는 2022년에 각각 외국자본 100% 출자가 허용되며,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인정한다. ⓒ뉴스타운

중국 재무부는 10일 중국을 방분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정상회담 성과로, 중국의 금융시장에 외국 기업의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주광야오(朱光耀) 중국 재무차관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밝혔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미국, 유럽 등 외국 금융기관이 중국에서 증권업무와 생명보험 업무를 하면서 현재는 중국기업과 합작회사를 설립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관련 증권분야에서는 오는 2020년에, 생명보험 분야는 2022년에 각각 외국자본 100% 출자가 허용되며, 중국 현지법인 설립을 인정한다.

전 단계로 증권의 경우, 현재는 합작회사에 49%로 된 외국의 출자 비율의 상한을 2017년 중에 51%로 끌어 올리며, 생명보험은 마찬가지로 50%로 끌어 올리고 2021년에는 51%로 올려 모두 공동 경영권의 과반을 외국기업 측이 가지도록 했다.

합작회사의 출자비율이 50% 이하에서는 외국 측의 경영판단이 사업 전개에 활용될 수 없는 불리함이 있다. 특히 미국계 긍융 기관들이 중국의 외국기업 진입 규제 완화를 강력히 요구해왔다.

이번 미중 양국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 같은 증권, 보험 등의 외국 자본 100% 출자 허용이 되자 미국의 대형 금융기관인 골드만 삭스 등은 중국시장에서의 사업 확대를 노리고 있다.

한편, 외국 자본이 중국 자본의 금융기관을 인수하고, 100% 자회사로 하는 일도 제도상으로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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