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3000억 중국 600억 달러 25% 맞불관세, 미-중 무역전쟁 격화
미국 3000억 중국 600억 달러 25% 맞불관세, 미-중 무역전쟁 격화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14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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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동안 제외됐던 스마트폰 등 3000억 달러 25% 추가 관세 부과 검토 중
- 중국, 6월1일부터 미국산 제품 600억 달러 규모에 역시 25% 관세 부과 결정
- 강성으로 치닫던 트럼프, 다소 누그러진 자세로 대중 압박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노선에서 다소 누그러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 일부에서는 미-중 양국의 관세 강펀치를 주고받은 후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가 13일 오후 4시 현재(현지시각) 6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미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데 따른 “달래기 조치” 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마찰과 갈들이 갈수록 고조되면서, 이에 따른 세계 경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은 추가관세 제 4탄으로 중국산 제품 3,805개품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부과하기로 하자 중국도 이에 질세라 6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미-중 양국은 맞불작전에 기싸움이 팽팽하다.

미국무역대표부(USTR)13(현지시각) 중국에서 들여오는 수입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해 제 4탄의 대()중국 제재조치를 발표했다. 대상은 3,805개 품목의 3000억 달러어치에 추가 관세를 25%로 하기로 했다. 그동안 제재 대상에서 제외해왔던 스마트폰과 소형 PC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USTR은 산업계 등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 등 행정 절차를 6월 하순에 갖고 최종적으로 제외 품목을 정하기로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6월 하순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G20)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미 행정부는 정상회담을 위해 중국 정부에 압력을 가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여름부터 가을까지 우선 대중 제재의 제 2탄으로 총 5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25%의 추가 관세를 발동했다. 3탄으로 2000억 달러어치가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지난 510일부터 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이 발효됐다.

물론 미국 소비자들의 영향이 크다는 관점에서부터 제 3탄으로 이어지는 등 제재 조치에서 제외됐던 스마트폰 등의 전자기기도 이번 제 4탄에서는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4탄 제재가 실시되면,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25%의 높은 관세가 부과되게 된다. -중 양측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수밖에 없으며, 이에 따른 세계 경제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USTR은 관세 발동에 필요한 행정절차로 산업계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를 하는 공청회를 오는 617일에 열고, 서면에 의한 의견접수는 624일까지로 하기로 했다. 이어 USTR은 일부의 의약품이나 리튬이온전지 등에 이용되는 희토류(REM, Rare Earth Metals)는 중국으로부터 조달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이 원재료 품목은 추가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도 굴복하지 않고 미국에 맞서고 있다. 중국 공산당 인민일보는 13일자 평론에서 중국은 절대로 발전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며 미국에 큰 반발을 보였다. 중국 정부도 역시 미국산 수입제품에 25%의 관세를 매기기로 했다.

따라서 미국과 중국은 갈수록 무역 전쟁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오는 61일부터 미국산 수입제품 600억 달러어치에 5~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이 지난 102000억 달러에 달하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 25%를 부과하기로 한 것에 대한 맞불 보복관세 부과 조치이다. 중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은 총 5,140개로 최고치인 25%의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이 전체의 50% 수준인 2,490개이다.

중국 정부는 성명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 부과를 통해 무역 갈등을 고조시켰다합법적인 권한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미국산 수입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고 밝혔다.

중국은 이 같은 강경 맞불 대응의 배경으로 무역 분쟁에도 경제가 문제가 없기 때문이라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미국에 끌려가는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왔다.

중국은 미국과의 실무협상을 통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다하되, 대외적으로는 대미보복을 단행하며, 내부 결속을 통해 민심잡기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미국과의 추가 협상의 여지 시한은 61일 이전까지 남았다는 전망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 오사카 G20 정상회담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만남에서 좋은 결실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입장으로 다소 여유를 두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어 그는 3250억 달러 추과 관세부과는 아직 경정되지는 않았지만 6월까지 최족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대의 압박 기조에서 다소 누그러뜨린 촉구쪽으로 중국에 여유를 주는 모습을 보이면서 최종타결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강경노선에서 다소 누그러지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된 배경으로 일부에서는 미-중 양국의 관세 강펀치를 주고받은 후 이날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13일 오후 4시 현재(현지시각) 600포인트 이상 빠지는 등 미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린 데 따른 달래기 조치아니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아리안 보자니 MV파이낸셜 투자전략가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행동보다 과격했다고 지적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식 시장에 매우 관심이 많다. 시장이 고통 받는 것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자세 변화를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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