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저지위한 새로운 법 정비
미국, 중국의 영향력 확대 저지위한 새로운 법 정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0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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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5년 동안 매년 15억 달러 동맹국 방위력 정비 등에 지원
- 중국의 남중국해 인공 섬 건설, 고압적 경제활동은 IS와 북한의 위협과 동등 간주
이 법률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인공 섬의 건설이나 고압적인 경제활동이 북한이나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와 동등하게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명기했다.
이 법률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인공 섬의 건설이나 고압적인 경제활동이 북한이나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와 동등하게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명기했다.

미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관여를 보다 더 강력하게 하기 위해 새로운 법을 제정하고,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각국의 방위력 정비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장기적으로 대항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아시아 재보증 이니셔티브 법(Asia Reassurance Initiative Act)”으로 불리며, 20181231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마침으로써 성립됐다.

이 법률은 중국에 의한 남중국해의 인공 섬의 건설이나 고압적인 경제활동이 북한이나 이슬람 수니파 과격 무장 세력인 이른바 이슬람국가(Islamic State)와 동등하게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음을 명기했다.

나아가 중국의 영향력의 확대 등에 대항하기 위해 앞으로 5년 간 매년 최대 15억 달러를 투자해 각국의 방위력 정비 등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또 한국, 일본 등 동맹국과의 관계를 한층 더 강화하는 한편 동중국해나 남중국해에서 동맹국과의 공동 훈련이나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하고, 타이완(대만)에 대해서는 무기 매각이나 미국 정부 고위 관료들의 방문 등을 진해시켜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새로운 법률에서는 지적재산권 침해 방지,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나 인권존중 촉진 등 미국이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중국의 다양한 분야에 대해 대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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