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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중국 지도력 확대용인, 미국의 중국시장 접근’ 빅딜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중국 제일주의(China First)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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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15  23:51:00
   
▲ 미국은 중국 시장 접근을 얻어내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도력 확대용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했겠지만, 각국 사이에서는 중국이 국익 추구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할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가 갈수록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무역불균형이라며 그렇게 중국을 압박하더니 이제 중국의 세계 지도력 확대를 용인하면서 거대한 중국시장에 미국이 접근할 수 있다는 중국의 용인과 바꿔치기를 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중국 주도의 현대판 실크로드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일대일로(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프로젝트를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를 놓치지 않고 시진핑과 ‘멋진 거래’를 하기 시작했다. 트럼프-시진핑 거래 가운데 하나는 지난 11일 양국이 무역 등과 관련한 “미중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안” 합의이다.

즉, 미국은 중국 시장 접근을 얻어내고,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지도력 확대용인이다.

문제는 미국과는 달리 중국은 대북 문제 해법에 있어서나, 최근 인도와 갈등을 빚고 있는 파키스탄과의 합의 문제 등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언행 불일치 및 ‘중국 제일주의(China First)’가 겹치면서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트럼프 정권이 너무나 경제적 이익에만 천착하면서 국제사회가 지녀야 할 가치를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라는 목소리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미국은 오바마 전 정권 아래에서는 ‘일대일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등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해 왔다. 물론 일본과 함께 중국 견제에 힘을 모아왔다. 나아가 일본 등 12개국이 합의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일방적으로 탈퇴해버리는 등 동맹국과의 합의 사항조차도 팽개쳐 버리는 ‘나만 살면 되지..’라는 ‘미국 우선주의’를 더욱 더 강화해 나가고 있다.

이번 중국과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100일 계획 합의에 따라 미국이 중국의 쇠고기 및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을 얻어내는 대신에 “미국은 중국의 일대일로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는 말로 중국의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 확대를 허용했다. 물론 미국은 14~15일 이틀간 중국 수도 베이징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포럼’에 대표단을 파견했다.

로스 미 상무장관은 “미중 관계는 특히 무역 면에서 사상 최고로 양호하다”고 단언했다. 지난해 대선 유세과정에서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며 중국을 향해 위협하더니, 결국 '비즈니스 딜(Biz Deal)'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셈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동맹국 혹은 파트너국가(동반국가)와의 합의사항은 철저히 무시되는 듯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철강의 과잉 생산 문제 등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야기할 문제에 있어서는 중국에 양보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TPP이탈과 국무부의 해외원조 예산 삭감 방침 등을 보면, 트럼프 정권의 미국은 과거와 달리 국제사회에서의 지도력 보다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 우선에 온통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 틈을 타 중국은 과거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본뜨듯이 이른바 팍스 차이나(Pax China)로의 움직임을 차분히 진행시키고 있다.

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계산도 했겠지만, 각국 사이에서는 중국이 국익 추구 때문에 국제사회의 규범을 위반할 우려를 씻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죽하면 미국의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는 지난 4월 “중국의 국제 경제 전략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의도를 신중하게 판별해 내야 한다”며 트럼프 정권이 중국에 대한 감시의 눈빛을 더욱 밝히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트럼프가 목전의 경제적 이익에만 매달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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