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제 1단계 무역합의 백악관에서 서명
미-중 제 1단계 무역합의 백악관에서 서명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20.0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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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허 부총리, 시진핑 친서 전해, "평등·상호존중" 강조
- 산업보조금의 철폐라고 하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보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전에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의 미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전에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의 미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사진 : 유튜브 캡처

미국과 중국 양국은 15(현지시각) 백악관에서1단계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중국이 수치 목표를 토대로 미국에서 농산물 등의 수입을 대폭 확대하고, 미국은 통상 갈등이 격화된 2019년 여름 이후 처음으로 대중 제재 관세를 일부 경감하기로 했다.

중국은 시장개방을 진행하지만, 산업보조금의 철폐라는 근본적인 구조개혁은 보류했다.

미중 무역마찰이 더욱 첨예화될 우려는 일단 줄어들었지만, 양국 모두 기존 관세의 대부분을 유지하기로 해 세계경제의 하강 요인이 된다.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의 미래로 향하는 중요한 한걸음이라면서, 오늘 우리는 미국과 중국 간의 역사적인 1단계 무역협상에 서명하면서, 중국과 전에는 한 번도 취해본 적이 없는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의 미래를 향해 중요한 발걸음을 내디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며, “2단계 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측에서는 류허 부총리가 참석해 미중 관계 강화를 호소하는 시진핑 국가주석의 편지를 대독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류허 부총리를 통해 미중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공표한 협정문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에너지, 서비스의 4개 분야에서 대미 수입을 늘리고, 수입액을 2021년 말까지의 2년간에 합계 2천억 달러 이상 2017년 수준에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국은 협정이 발효되는 30일 후 중국으로부터의 1200억 달러어치의 수입품에 적용한 15%의 추가 관세율을 반감시키기로 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이 합의에 근거해 대미 보복 관세를 내릴 예정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 서명서에는 중국의 기술이전 강요 금지, 지식재산권 보호 등과 관련한 원론적인 내용이 포함되긴 했지만 이를 강제할 방안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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