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15% 추가 관세 부과조치 WTO 제소
중국, 미국의 15% 추가 관세 부과조치 WTO 제소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9.04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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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중국에 무역협상을 지연시키지 말라 경고
- 트럼프, 재선에 성공하면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
중국 상무부가 언급한 오사카 합의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 미-중 양국 간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것을 지칭한다. 당시 두 정상은 고위급 통상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 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적이 있다.
중국 상무부가 언급한 오사카 합의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 미-중 양국 간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것을 지칭한다. 당시 두 정상은 고위급 통상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 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적이 있다.

트럼프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제품에 대한 15%의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림에 따라, 중국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2일 담화에서 최근 미국이 단행한 추가 관세 조치는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과 미국 지도자가 이룬 합의를 위반한다WTO제소 사실을 밝혔다.

WTO 규정에 따르면, 미국은 앞으로 60일 간 중국과 합의를 시도할 수 있다. 이후 진전이 없으면 중국은 WTO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고, 수 년에 걸친 관련 절차를 밟게 되며, 최종 판결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어긴 것으로 결론나면, 중국은 미국에 통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이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추가 관세가 중국의 수출 물량 3000억 달러 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중국은 WTO 규칙에 따라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고 다자간 무역체계와 국제무역 질서를 확고하게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상무부가 언급한 오사카 합의란 지난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정상회의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회동, -중 양국 간 무역 전쟁을 휴전하기로 한 것을 지칭한다.

당시 두 정상은 고위급 통상협상을 재개하기로 하고, 이 기간 추가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적이 있다.

이 같이 두 정상 간 합의에 따라,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대표 등이 지난 7월 말 중국 상하이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경제담당 부총리와 만나는 등 고위급 회담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다다르지 못했다.

양국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미국 측은 지난 91일부로 125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15%의 추가 관세를 부과조치하고, 오는 1215일부로 예고한 중국산 물량을 합쳐 총 3000억 달러 어치에 관세를 추가 부과한다.

중국 정부도 이에 맞불 관세 부과 조치를 내렸다. 역시 91일부로 미국산 농산물, 원유, 소형항공기 등 750억 달러어치의 물량에 5~10%의 보복관세를 매기기 시작했다. 역시 중국도 91일과 1215일부로 부과 시점을 나눠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일 중국에 무역협상을 지연시키지 말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서 우리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매우 잘하고 있다며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협상이 한층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중국의 공급망은 무너지고, 기업과 일자리, 돈은 사라질 것이라면서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어려워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고 협상을 늦추고 있다고 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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