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북한식 벼랑끝전술’ 구사
트럼프, 중국과 무역협상 ‘북한식 벼랑끝전술’ 구사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08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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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외교, 국내외 전 분야 트럼프의 벼랑끝전술은 계속
- 상대방에 일방적으로 타격을 주어 양보 이끄는 상투적 수법, 중국에도 통할까?
- 미중 무역협상 : 막판 대타협 vs 무역 전쟁으로 격화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회담 중에 관세 강화를 동결하는 “일시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미-중 양국은 아직 회담 지속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미국을 방문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이 지적재산보호 등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10일  관세 인상 직전에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회담 중에 관세 강화를 동결하는 “일시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미-중 양국은 아직 회담 지속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미국을 방문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이 지적재산보호 등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10일 관세 인상 직전에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최종 합의에 이를 것이라는 기대감을 자주 내비쳐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막바지에 돌연 20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중국산 제품 수입품에 대해 당초 10%의 과세를 25%로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무역 협상에서도 최종 단계에서 위협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얻어내는 교섭 수법을 보였다. 20185월 하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고 발표, 깜짝 놀라게 한 후 612일 결국 사상 첫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교섭 수법이 단지 경제 분야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교 분야에서도 적용하는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그의 교섭 수단은 마치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사용해 오던 벼랑끝전술(brinkmanship)’을 되풀이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같은 수법을 사용해오던 힘이 부족한 북한 김정은이 힘이 넘치는 트럼프에게 놀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 같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교섭에서도 비슷한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중국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 미국과 중국이 관세발동을 대응하는 무역전쟁에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노렸듯이 중국이 양보를 함으로써 대타협이 될지 조만간 결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봄에 들어 중국과 잘 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해왔다. 5월 초에도 역사적인 합의가 임박했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일 중국에서 2000억 달러어치의 중국산 제품 수입분에 대해 25%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선언하자 6일 큰 충격을 받은 상하이, 미국, 유럽 증시가 한 때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강경으로 동라선 것에 대해 라이트 하이저 미국통상대표부(USTR) 대표는 지난 6중국이 지적재산권 보호 등에 과한 개혁 자세를 후퇴시킨 것이 도화선이 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까지 막바지에 이른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 나프타) 재협상에서도 NAFTA를 탈퇴해버리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캐나다와 멕시코의 타협을 촉구했었다. 상대에게 타격을 주는 카드를 휘두르는 것은 특히 불법 이민 대책 등의 내정 문제에서도 상투적으로 그가 구사해온 수법이다.

미국과 중국은 지난해 12월 회담 중에 관세 강화를 동결하는 일시 휴전에 합의하기도 했다. -중 양국은 아직 회담 지속 방침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 미국을 방문한 류허 부총리 등 중국 협상단이 지적재산보호 등에서 양보안을 제시하면서 10일 관세 인상 직전에 막판 대타협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만일 협상이 실패할 경우, 쌍방이 서로 보복 관세 추가 부과로 무역 마찰은 갈수록 격화되면서 지난해 12월 이전으로 돌아가는 우려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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