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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 반대’ 공식 결정WTO에 공식 통보
김상욱 대기자  |  mobacl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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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2.01  16:50:41
   
▲ 미국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자유화가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둔화되거나 혹은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반대하고 있다. ⓒ뉴스타운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중국을 시장경제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 통보했다. 중국의 시장경제국 인정이 되지 않으면, 미국은 중국 제품에 대한 높은 반덤핑 관세를 유지할 수 있다.

‘시장경제국’ 지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중국과 미국이 분명한 반대 입장을 취함으로써 미중 양국간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 남용 등을 문제 삼으며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미국은 중국의 경제자유화가 정부의 역할이 확대되면서 둔화되거나 혹은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우려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이며, 중국의 시장경제국 지위 인정을 반대하고 있다.

또 중국기업들은 빠듯한 예산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중국의 산업정책은 해외기업에게 점전 더 문제가 되고 있으며, 대규모 수출신용이 비경제적인 수단으로 유입되는 등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다.

미국 상무부는 “중국의 제도적 구조와 그 구조를 통한 정부와 중국공산당의 통제에서 크게 왜곡되고 있다”면서 미국의 반덤핑 법의 목적상 ‘중국이 비(非)시장경제국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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