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대한민국 헌법에 칼을 꽂았나?
누가 대한민국 헌법에 칼을 꽂았나?
  • 손상윤 회장
  • 승인 2016.11.18 02:3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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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세력 민중궐기는 '혁명정권(공산화)' 세우기 꼼수 쿠데타

▲ ⓒ뉴스타운

100만명이 시위를 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은 물러나야 한다고 난리들이다. 종편 방송들은 종일 이 문제를 거론하고 있고, 좌파 언론들도 하나같이 하루빨리 물러나라고 종용한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애국 보수 명함을 내밀다가는 맞아 죽을 판이다. 좌파들의 눈에서는 불꽃이 튀다 못해 이참에 정권을 탈취할 흥분에 빠져 있다.

그래도 할 말은 해야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사퇴를 하건, 하야를 하건, 계엄을 선포하건, 자결을 하건 그건 둘째다. 당장 시급한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헌법과 사회 질서를 무참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상태를 지속시키면 결국 다음 정권도 온전치 못하다. 지금의 온갖 불법들이 결국 다음 정권을 무정부상태로 만드는 원흉이 되기 때문이다.

정권이 좌파로 넘어가지 않아도 문제며, 혹여 정권이 좌파로 넘어 가면 지금의 행위들을 우파가 그대로 답습할 것이다. 지금보다 더한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 정권 초기부터 아수라장이 될 것은 뻔하다. 좌파나 우파나 지금이 호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현재의 난국을 올바로 수습하지 못하면 어떤 당이 정권을 잡아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중도 하차다.

난국을 수습하는 최상의 방법은 법대로다. 헌법대로 하는 것 외는 별 뾰족한 방법이 없다. 지금처럼 이념대립과 정치공학적 잣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든다면 진짜 '계엄' 아니면 '폭동'이 일어난다. 지금 그런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일찍이 인간들이 법을 만든 이유도 이런 혼란들을 슬기롭게 정리하기 위함일 것이다.

정치권과 국민 모두 헌법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법을 무시하고 폭민정치와 완력으로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한다면 이는 곧 법치주의를 해하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통치의 한 근간인 법률에 의한 통치를 뭉개버리는 우를 범하게 된다. 결국엔 이를 뭉개버린 자에게 그 화가 미치게 돼 있다. 이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미 수차에 걸쳐 확인 시켜주고 있다.

100만명의 집회로 세를 과시한 것으로 대통령을 사임케 한다면 이 역시 법치주의 유린이다. 지금 많은 헌법학자들이 "헌법대로"를 외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정치적 욕망에 사로잡혀 자유민주주의의 목을 조르고 있다는 현실 때문이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면 대통령도 다를 바 없다. 죄가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한다. 반대로 죄가 없다면 죄가 밝혀질 때까지 그 사람은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본권이 보장돼야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민적 흥분을 정치가 등에 업고 대통령을 공격해 하야를 촉구하는 것은 이 또한 정치 쿠데타와 다를 바 없다. 헌법은 이런 무질서를 방지하고자 탄핵 절차를 두고 있다. 박 대통령의 사퇴는 검찰의 수사와 특검 그리고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더 이상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될 범법행위가 확인됐을 때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단순한 의혹이나 설, 카더라 등의 이유로 강제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제삼 얘기하지만 법치주의 유린이다. 분명히 어떤 정권이건 이런 행위를 용납하면 되로 주고 말로 받게 돼 있다.

'소문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다. 법조계서는 '낙인 요법'이라는 용어들이 회자된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된 요즘 같은 시대는 SNS 상에 '토끼가 나타났다'고 밝힌 후 하루만 지나면 '호랑이가 나타났다'고 할 정도다. 전달력은 물론 파급력 또한 언론 못지 않다.

때문에 합법적인 방법을 무시하고 민중궐기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 내리려 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 할 수 있다. 대통령은 국민들이 투표로 선출했다. 박 대통령에 비춰 본다면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을 지지한 국민은 무려 51%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박근혜라는 인물을 선택했다. 그런데 100만명의 국민이 51% 국민의 의사까지 깡그리 무시해 버린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다수결 원칙을 도입하고 있는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정치부터 변해야 한다

가장 먼저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할 대상은 정치인들이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그때그때 자신들의 입맛에 맞게 법을 유린하다면 나라는 망조가 들 수밖에 없다. 헌법을 수호하고 지키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모범이 돼야하는 것이다.

정치적 계산으로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 정치적 계산으로 안 될 것 같아, 정치적 계산으로 정권을 탈취할 수 없을 것 같아, 정치적 계산으로 손해 볼 것 같아 헌법을 유린하다면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헌법은 정치적 잣대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다. 상벌은 법률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헌법 제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 하고는 처벌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 안에는 박근혜 대통령도 포함된다. 그러나 지금 좌파세력들이 행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박 대통령은 이 헌법 조문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적법한 절차가 아닌 군중집회(인민재판)를 통해 처벌보다 더한 인격말살까지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세상에 할 수 있는 욕설과 비아냥, 험담, 괴소문, 유언비어, 성(性) 문제까지 거론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취급하고 있다.

처벌은 엄연한 법이 있다. 수사를 통해 드러난 범좌사실에 대해서는 양형대로 처벌하면 될 것이다. 그렇지 않고 국민으로서 보장 받을 수 있는 기본권을 말살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 말살의 대표적 표본이다. 따져 보자 좌파들은 어떠한가. 이석기 같은 간첩혐의자와 내란음모자, 심지어는 간첩행위를 한자들에게 까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라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는가.

이런 갖가지 행동들은 모두 정치권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다. 툭하면 길거리로 몰려나오는 것도 모자라 각종 불법 집회에 동승해 정치적 표를 갈구했던 전리품이다. 정치가 모범이 되지 않다 보니 오히려 이들 세력들이 불법폭동을 정당한 집회로 희석 시키는데 정치인들을 볼모로 잡았던 것이다.

정상적인 나라의 정치라면 민중폭동이 일어나면 정치가 앞서 법대로 절차를 이해하고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하는 등 모든 일에 앞장선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지금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정 반대다. 폭동세력을 선동하는 것도 모자라, 이들을 정권타도의 도구로 이용한다. 이번 최순실 게이트에서도 정상적인 법절차에 따라 탄핵 절차를 밟았으면 나라가 이토록 어지럽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법질서를 어지럽혔으니 결과론적으로 자유 민주주의 질서를 깬 장본인들은 정치인들인 셈이다.

대의정치를 하라고 국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바친다. 한두 푼도 아닌 엄청난 혈세를 받아가는 정치인들이 하루가 멀다하고 대의민주주의와 법치민주주의 그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헌신짝 취급하고 있으니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입만 열면 대의정치를 말한다. 그렇다면 광화문 광장에 모인 군중들이 하라는 대로 끌려가는 것이 대의정치인지,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하는 정치가 대의정치인지 이제는 구분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박근혜 하야 해도 자유 대한민국은 달라지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혹여 박근혜 대통령이 마음이 바뀌어 하야를 한다 해도 더 나아질 것이 없다. 오히려 더 혼란에 휩싸일 것이 분명하다. 아무리 둘러봐도 박근혜 보다 정치를 더 잘 할 인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거국내각을 요구했다 발로 걷어차고, 2선 퇴진을 요구했다 법에도 없는 주장이라 하니 뒤늦게 "사퇴 하라" "하야 하라"며 말 바꿔 핏대를 올리는 정치권에서 뭘 더 이상 기대 하겠는가. 차라리 국회를 해산시키고 강성 노조와 종북 좌파를 일거에 청소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해결책이란 생각이다.

지금 좌파세력에서 말하는 '혁명정권'이나 '비상시국회의' 등은 바로 반체제 혁명인 민중혁명을 추구하는 자들이다. 민중혁명 기도는 군부가 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들은 민심을 선동해 손 안대고 정권을 빼앗을 생각으로 거창한 민주, 민주주의, 민중 등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 속엔 대통령 축출 이라는 비수가 숨겨져 있다.

헌법과 자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도 지금 좌판을 벌이고 있는 좌파세력들의 잇따른 민중궐기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박 대통령의 범법 행위는 법으로 처벌하면 되지만, 어거지에 의해 뭉개버린 헌법과 법치주의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때문에 지금 애국세력들이 앞장서서 이를 지켜 내야 하는 것이다.

만약 차후 민중궐기를 계속 방치하다면 이들의 요구는 박근혜가 아닌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 말살일 것이다. 박근혜를 끌어 내리고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붕괴시킬 요소가 다분하다.

이대로 두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북한의 핵무장으로 인해 공산화 되고 말 것이다. 더 이상의 반란행위를 막고 법치주의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박근혜는 죄와 통치를 분명이 구분해야 한다. 진실을 말하고 정면돌파를 하는 것 만이 좌파세력의 음모를 깨부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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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 2016-11-24 18:19:17
11.12이 모든것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모든 것을 대변하고 받아 들여야 할 대상은 '헌법 판결'이다.집회만이 정답이고 집회만이 정의로움을 따지는 자들은 군중집회=인민재판..공식으로 생각하는 반민주주적인 사람이다. 11.12 집회가 법이면 앞으로 있을 모든 1인 시위 포함한것도 법이라고 우길것이다...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없다 북한 처럼 1명의 독재자만 있을 것이다.

프리덤 2016-11-18 07:57:31
박근혜가 진실되고 정의로웠다면 11월 12일 대규모 국민집회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박근혜가 헌정 질서를 지켰다면 최순실 의혹은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최순실 의혹의 중심에 박근혜가 있다[검찰 발표]"는 참담한 지적을 받지도 않았을 것이다. 자업자득, 인과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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