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 주장과 관련, 야당과 대권주자들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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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하야(下野) 주장과 관련, 야당과 대권주자들은 책임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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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국민을 위해 작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청명한 지혜를 도출

▲ ⓒ뉴스타운

지난 12일 광화문 일대에서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의 하야 촛불집회’가 정점을 찍었다.

이번 촛불집회는 집회주최측과 일부언론등은 100만명, 경찰측은 26만명이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번 집회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들의 배신감과 불신감이 표출된 박대통령 규탄집회라는데는 이의가 없다.

이번 최순실 사태와 관련, 국민들은 물론 정치권의 야당, 언론, 학계를 막론하고 박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고 있다. 한마디로 박대통령은 사면초가(四面楚歌) 형국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국민과 언론 및 학계는 그렇다치더라도 야당의 행태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 또한 곱지 않은 것 같다.

3야당과 대권주자들은 박대통령에 대해 ▲하야 ▲탄핵 ▲질서있는 퇴진 ▲2선후퇴를 주장하고 있으나, 하루가 멀다하고 또다른 주장을 하는등 국민과 정치권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즉 정당은 정당대로 대권주자는 주자대로 원칙없고 무책임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뜻이다. 제1야당인 더불어 민주당은 대통령이 하야를 하라는 건지, 탄핵을 하겠다는 건지,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추미애 대표는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대통령이 하야치 하지않을 경우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등 대한민국 정치의 한축을 책임지고 있는 제1야당이라기에는 개념과 상식이 없는 것 같다.

국민의당도 박대통령의 하야를 당론으로 규정하고, 안철수 전대표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말씀드린다. 대한민국은 개인의 나라가 아니다. 만약 개인만 살 수 있다면 나라는 어떻게 돼도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면 이제 물러나야 한다"며 박대통령을 압박하고 나섰으나, 박지원 원내대표의 원맨쇼로 당의 정체성이 희석되는등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안철수. 박원순. 이재명등은 본인들의 선명성과 차별성을 위한 강성발언만 쏟아낼 뿐 대권주자로써의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정치적 공학에 몰두하고 있어 국민들은 좌불안석(坐不安席)이다.

대다수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명약관화(明若觀火)하다. 2주에 걸친 5%대의 지지율이 이를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박대통령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사태를 꽃놀이패 정도로 생각하고 정치적 손익계산의 노예로 전락한 야당이나 대권주자들을 지지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박근혜가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해도 현재의 야당이나 대권주자들에게 정권을 맡기겠다는 국민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다는 뜻이다. 즉 야당은 이번 사태를 정국주도의 절호의 기회라기 보다는 국민들이 신뢰하고 지지할수 있는 대안을 내놓고 국가와 국민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의 하야는 국정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또다른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대다수 국민들은 이를 원치 않음을 야당과 대권주자들은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탄핵 또한 헌법 제65조에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국회는 재적의원 과반(151명 이상)이 발의, 3분의2(200명) 이상 찬성하면 의결되는 것으로. 최종 심판은 헌법재판소 9명중 6명이 찬성해야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는 작금의 여,야를 볼때 탄핵을 위한 합의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되며, 설사 탄핵절차를 밟는다해도 많은 시간이 요구돼 국정공백을 초래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질서있는 퇴진’이나 ‘2선후퇴’등도 여,야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이 또한 말잔치 이상 이하도 아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대통령의 양자회담이 결렬된 이후 정치권에서는 박대통령과 야3당대표의 회담이 개최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의 사태를 대화를 통해 해결하자는 의지의 표현으로 조건 없은 만남이 이뤄져야 함은 당연지사(當然之事)이다.

박대통령과 3야당대표는 ‘비울 때 채워진다’ 는 마음을 견지하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작금의 난국을 헤쳐 나갈 수 있는 청명한 지혜를 도출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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