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법안’으로 불리는 일본의 안전보장관련법안(안보법) 시행을 두고 미국은 환영을 나타냈고, 북한은 강력한 비판 중국은 경계심을 보이는 등 나라별 반응이 정세를 보는 시각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은 일본의 안보법 시행으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의 확대를 기대하며 미군과 일본 자위대의 공동 훈련과 경계 감시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방침이지만, 중국은 일본을 견제하고 있다. 훙레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8일 “(일본은) 역사적 교훈을 받아들이고, 성실하게 평화,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희망한다”면서 일본의 군사적 일체화 추진에 경계감을 나타냈다.
애슈턴 카터(Ashton Carter) 미국 국방장관은 지난 17일 청문회에서 일본의 안보법 시행에 대해 “일본은 미국과의 공동 훈련, 공동 감시 활동을 증가시키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과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군사기지화를 주시하며 일본과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국 의회 일부에서는 일본의 방위비 증액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며, 일본에 대해 군사적 공헌도를 더욱 높이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없지 않다.
중국 언론은 그동안 일본의 안보 관련법에 대해 줄기차게 비판적 자세를 보여 왔다. 일본 안보법을 반대하는 전문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골라 보도하는 등의 자세를 취해 왔다. 훙레이 대변인은 “군사, 안보 정책과 관련, 신중하게 일을 추진하기를 바란다”며 “이웃국가와의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지역 평화 안정에 유리한 쪽으로 정책을 실행해 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도 28일 “(일본의) 안보법은 명백히 해외침략을 위한 전쟁법”이라고 비판하는 논설을 게재했다. 논설은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주권을 유린하기 위해 벌리는 군사 작전과정에 군사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있다”고 주장하면서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미일 군사작전 일체화가 다욱 빠른 속도로 진척되고 있으며, 평화니 안전이니 하는 보자기를 씌워 놓아도 그 위험성은 감출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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