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는 3일 일본 자위대와 미군을 평상시부터 미군과 자위대를 일체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기관인 ‘동맹조정그룹’을 신설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새로 신설된 ‘동맹조정그룹’은 안전보장, 외교 부문 등 일본과 미국 양국 정부의 중추적인 기능을 갖춘 기관이다.

이 ‘동맹조정그룹’은 ‘모든 사태’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해 동맹 강화를 꾀할 목적으로 신설된 기관이다. 또 긴급사태에 대한 대처방안을 결정하는 ‘공동계획’을 일본과 미국의 현역 군인이 제정하는 사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신설기관은 일본 자위대 활동을 확대하려는 안보 관련법안의 시행을 미리 내다 본 후속 조치로, 기밀정보를 포함한 ‘공동계획’과 새로운 기관에서의 협의 내용은 ‘비공개’로 유지하기로 해 일본의 불투명한 대미협력이 추진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4월 재개정된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미일 외교 및 방위 국장급 방위협력소위원회가 이번 동맹조정그룹 신설을 하는데 합의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사실상 탄도미사일을 평시에 발사할 경우 ‘동맹조정그룹’이 대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동맹조정그룹에 일본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국, 외무성, 방위성, 자위대의 국장급 간부가 참여하고, 미국 측에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무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태평양군사령부, 주일민군사령부 국장급 간부가 참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본 자위대 통합막료감부와 미국 태평양군 사령부 사이에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공동운용조정소’와 자위대 및 미군의 일선부대별로 정보를 공유하는 ‘조정소’도 신설해, 이 두 개의 조직을 ‘동맹조정그룹’의 지휘아래 두도록 했다. 또 취급하는 정보를 누설할 경우 처벌을 받는 특정비밀을 다수 포함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재개정되기 전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서도 당국 간 조정기관을 설치하기는 했으나, 지금까지 운용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주변사태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사태가 발생한 경우로 국한해 가동하기로 규정했고, 미국은 주일미군 사령부와 주일미구대사관의 과장급 간부가 참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이번 동맹조정그룹은 “조사 대상이 되는 안건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공동계획’은 현재 검토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작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공동계획에는 작전에 투입되는 부대, 병력의 수, 병력 이동을 위한 공항, 항만 등을 명기할 것으로 내다보인다.

주목되는 부분은 동맹조정그룹 신설 배경으로 2016년 3월까지 시행하는 안전보장관련법의 실효성을 운용면에서 담보해내기 위한 노림수라는 점이다. 집단적자위권 행사 및 지구 규모의 대미지원(對美支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사전 환경정비를 구체화한 셈이다. 일본 내 양식 있는 시민들의 안보법(전쟁 가능한 일본 만들기 법)반대 목소리를 방치한 채, 정부고관, 실무담당자, 군인 등 각각의 수준에서 유시시 뿐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단절 없는 미일 조정’을 꾀해보겠다는 조직이다.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의 배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일본이 미국과 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중국과 북한 등에 대한 억지력을 높여 평화와 안정에 이바지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중심의 세계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군사적 대두와 북한의 핵개발에 따라 미국과 일본이 결속력을 강화해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일본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이 바탕에 깔려 있다.

일본의 그러한 위기감에 따른 아베 정권의 지금과 같은 대응조치들은 자칫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미국으로부터 일본이 자국 국익에 반하는 협력을 요구받았을 경우 실제 거부할 수 없다는 현실에 대해 일본 지식인들과 다수의 시민 및 일부 언론인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달되는 정보와 운용실태가 기밀에 속하게 돼 있어, 외부 감시의 눈길조차 닿지 않기 때문에 암흑 속에서 미국의 강력한 요구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일본 식자들의 우려들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