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 공동기념행사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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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공동기념행사 전면 재검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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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는 대남선전공세 주제로 전락, 남북공동행사 안 돼

▲ ⓒ뉴스타운

올해는 광복 70돌이자 소위 6.15 선언 15돌이 되는 해이다. 이를 기화로 이창복 김영주 등 좌파(진보?)성향 인사들이 '광복 70돌, 6.15 공동선언 15돌 민족공동행사준비위'란 것을 발족 "민이 나서서 만남의 가교를 열겠다"며 '6.15 공동선언 북측위원회'에 이런 취지를 알려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민간차원의 접촉을 승인 지원하면서 6.15 행사는 평양에서, 8.15 행사는 서울에서 할 것을 종용하는 등, 남북관계 교착상태 장기화에 따른 돌파구 마련을 위한 우회통로로 활용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장소 문제와 행사 내용에 합의가 이루지지 않은 상태에서 북측단체가 6.15 행사 서울에서 8.15 행사 평양에서 개최키로 '합의'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 하면서 남북 간 이견이 표출, 6.15 공동행사 개최가 불투명해 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위야 어쨌든, 목적이 어디에 있건, 6.15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 한다는 것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사실이다.

북한은 2007년 12월 대선에서 이명박정권이 탄생하자 2008년 1월 1일 소위 신년사(노동신문, 조선인민군, 청년전위 3개 신문 공동사설)로 6.15 실천과 10.4 이행을 촉구하고 나선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6.15 및 10.4 이행 공세를 거듭해 왔다.

김정일은 2008년 1월 1일자 공동사설(신년사)에서 10.4 선언은 6.15 선언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강령이라며 10.4 선언의 철저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 이후 김정일이 사망한 2011년 공동사설과 사망 직후인 2012년 공동사설까지 6.15 실천, 10.4 이행을 빚 독촉하듯 보채 온 것도 사실이다.

김정은은 2013년 신년사 부터는 김정일 시대의 공동사설 형식을 버리고 김일성 흉내를 내어 신년사를 육성으로 낭독하면서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새 세기 민족공동의 통일대강이며 평화번영의 이정표인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을 철저히 이행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려 나가야 할 것" 이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014년 신년사에서는 "북과 남은 조국통일 3대원칙과 북남공동선언에서 천명된 자주의 원칙을 견지하고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서야 하며 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성실히 리행하여야 한다."고 강조 했으며, 2015년 신년사에서도 7.4 공동성명과 6.15 공동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전제로 '고위급회담'과 '최고위급회담' 개최 용의라는 낚시 밥을 던지기도 했다.

이처럼 6.15 선언 실천과 10.4 선언 이행은 김정일에 이어서 김정은에 이르기까지 대남정치공세의 핵심요소 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남한 내 종북반역세력의 결집과 궐기를 선동하는 주제로 악용해 온 것이다.

이런 사정을 뻔히 알면서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에 물고를 터보겠다는 작은 목적을 위해, 연방제적화통일 약속으로 위헌 시비가 일고 국회 인준이나 국민 동의를 얻지 않았다는 절차적 불법성으로 인해 무효 여론이 지배적인 6.15 선언 15돌 기념을 빙자하여 김정일 김정은 2대에 걸친 열망(熱望)과 숙원을 풀어 줄 카드로 이용한다는 것은 원칙 없는 술수로 비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소위 6.15 공동실천연대의 이적성이 드러나 불법화 된 마당에 통일부가 나서서 6.15 공동선언기념행사를 '서울'에서 개최 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는 얼핏 이해 하기가 어렵다.

어떤 분야보다 엄격한 원칙과 전제를 필요로 하는 남북 문제에 이솝우화에서 연유한 '햇볕정책' 식 잔재주와 얕은 꾀는 피해야 한다.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생각 따위의 편의주의는 아예 버려야 한다.

도대체 통일부가 나서서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한다는 것은 김대중이 저지른 위헌 위법한 '연방제적화통일' 약속과 노무현정권이 추진 한 평화수역설치로 위장 된 NLL 무효화 음모를 추인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6.15 기념행사 따위는 즉각 중단 포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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