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의 여적죄는 이미 형성돼 있다
노무현의 여적죄는 이미 형성돼 있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2.10.11 21:17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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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선언은 국가의 관문을 적에게 내주겠다는 약속이였다

▲ 서해 북방한계선 NLL / 국방부 제공
형법 제93조에는 여적죄가 규정돼 있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여적죄에는 형량이 ‘사형’ 이 하나밖에 없다. 노무현이 적장에게 우리나라 영토의 일부를 포기하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를 10.4공동성명에 반영했다는 정황들이 있고, 이 정황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노무현-김정일 간의 대화를 녹음한 녹취록이 존재한다고 한다.

녹취록이 있다고 폭로한 사람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고 그런 자료는 있을 수 없다고 공세에 나선 사람들은 민주당과 노무현 세력 사람들이다.

지난 10월 8일, 정문헌 의원은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7년 10월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백화원초대소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가진 단독회담에서 김정일 위원장에게 '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며 구두 약속을 해줬다. 당시 회담 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남측 비선 라인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정문헌은 MB정권 초기 2년간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했었다. 이 녹취록을 본 이명박 정부 사람들이 5-6명에 달한다고 한다. 문화일보는 이어서 MB정부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비공개 대화록'이 존재한다고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빨갱이들은 벌떼처럼 나서서 "그런 것이 있다면 한탕을 노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작품일 것이다.", "가짜로 만든 작품일 것이다" 펄쩍 뛴다. 그렇다면 누구의 말이 맞는지 빨갱이들이 좋아하는 국정조사를 해 볼 일이다. 하지만 빨갱이들은 국정조사에 적극 반대한다. 빨갱이들이 찔리는 것이다.

노무현은 이런 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역사1 :  2006년 6월 16일, 노무현은 충남 계룡대에서 NLL 문제와 한미관계 등을 주제로 군 수뇌부와 육해공군 장성들을 대상으로 특강을 했다. 이 자리에서 노무현은 "평화는 신뢰가 중요하고 전략적 유연성이 있어야 하며 이런 차원에서 NLL을 (북한과) 협상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국방장관은 남북회담에서 (NLL 협상이) 안 됩니다라고 했는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금기는 없다." 이에 대해 한 예비역 장성은 "당시 군 통수권자가 군이나 국민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얘기를 해 많은 장성이 놀랐었다"고 한다.

역사2 :  2007년 당시 통일부장관 이재정은 2007년 8월 국회에서 "(NLL은) 영토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했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안보 관계 장관회의에서 이재정에게 "통일부가 왜 자꾸 NLL 문제를 건드리느냐. 쉽게 얘기할 사안이 아니니 앞으로 NLL 발언을 삼가달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책상을 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간 바 있다 한다.

역사3 : 노무현은 2007년 10월 11일(10.4공동성명 후 1주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정당 대표 초청 오찬 간담회 및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또 NLL을 거론했다.

"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다. 휴전선은 쌍방이 합의한 선인데, 이것(NLL)은 쌍방이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은 선이다."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가 처음으로 NLL이 정식 영토선이 아니라고 부정한 이적행위였던 것이다.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은 그해 10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발언에 대한 국방장관의 입장을 묻자 "NLL은 해상 경계선이고 끝까지 지켜야 할 선"이라고 답변했다.

당시 국방 정책을 담당했던 관계자는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서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 문제를 논의할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청와대와 통일부·군 간에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다"고 했다. 2007년 11월 27~29일 평양에서 열릴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NLL 고수 입장을 고집했던 김장수 국방장관의 경질설이 나돌았다.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앞두고 김장수 장관은 노무현을 직접 만나 "NLL 문제는 저에게 일임해 달라"고 했고 노무현은 이를 수용했다. 이어 11월 27일부터 사흘간 열린 남북 국방장관 회담에선 NLL 및 공동어로수역을 둘러싼 남북 입장이 맞서면서 합의를 보지 못했다.

노무현의 여적죄는 반드시 물어야

그냥 노무현이 아니다. "북이 달라는 대로 다 주어도 남는 장사다"라며 마구 퍼주었던 노무현, 한미연합사를 기어코 해체하기로 결정한 노무현, "노동자가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노무현, 공산주의를 포용해야 진정한 민주주의라던 노무현, 모택동을 가장 존경한다는 노무현, 다른 나라 정상들은 친구를 얻기 위해 해외 순방을 다니는데 노무현은 다른 나라들이 가장 가까이하고 싶어 하는 미국을 버리고 세계가 버린 김정일과의 사랑에 빠졌었던 노무현, 미국사람들로부터 간첩보다 더 유능한 간첩행위를 하는 노무현, 미국사람들로부터 '미국의 눈을 찌르고 다닌다'는 분노를 자아냈던 그런 특별한 빨갱이가 노무현이다.

이런 노무현이 적장에게 귓속말로 대한민국 방어 제1의 관문인 NLL을 포기하겠다고 말했다면 그 말은 진실일 확률이 매우 높다. 분명하게 그런 말을 했을 거라 믿는 국민이 많을 것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그런 말을 했느냐는 것은 증거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노무현의 마음속에 NLL을 포기시키겠다는 결심은 분명하게 존재했다.

그걸 어떻게 아는가? 노무현은 임기를 4개월 남겨 둔 시점에서 국회 동의 없이 평양으로 올라가 10.4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 100조 규모의 퍼주기 프로젝트들이 포함돼 있는 프로젝트 패키지다. 그런데 이 10.4성명에 노무현의 마음이 생생하게 들어 있는 것이다. '우발적 충동을 방지한다'는 그럴 듯한 명분을 내세우고 NLL포기를 명문화환 것이다. NLL 남쪽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를 확장해 평화수역으로 지정한다는 것이었다.

여적죄 구성요건, 이미 완성

한 마디로 10.4선언은 국가의 관문을 적에게 내주겠다는 약속이었으며, 노무현이 적장과 공모공동한 위장 프로젝트였던 것이다. 문재인을 필두로 한 친노세력과 민주당은 노무현이 김정일에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극구 부정한다. 그렇다면 빨갱이 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자. "서해에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는가?" 그들은 이미 10.4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노무현과 이재정은 공개적으로 남한 사회에서 NLL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말은 바로 김정일 귀에 대고 하는 소리와 똑 같은 것이었다. 단지 김정일 귀에다 입을 가까이 갖다 대고 말했느냐, 전파와 매체를 통해 김정일 눈과 귀에 들어가게 했느냐만 다를 뿐이다. 무조건 아니라고만 잡아떼는 빨갱이들에게 이 말을 새겨들어라. 이상의 사실들과 논리만으로도 우리는 노무현을 여적죄로 단죄할 수 있는 사실과 논리를 준비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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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기분좋다!!! 2012-11-12 23:28:18
제가언제 NLL사수하겠다고 말이나 했습니까? 운지!!! 으아아아아아~~~~~~~~~~~~~

개백정 2012-10-11 23:36:50
개인적 약속이라도 나중에 다른 말이 나올수 없도록 녹취를 하던지 문건을 작성하였꺼 아닝게비여? 리맹바기
동무도 이런 역적문서를 알고 있을틴디 확 까뻔저야 쓸꺼 아니여? 한일회담문건 까발기라고 일본법원 판결이
났다는디 뭐째서 유리 국해의원들은 이런것도 못하능거여? 워째서 이것을 바꾸네보고 하라능거여?
이런것을 말맹시도 감추고 있는 리맹바기동무가 해야제, 앙그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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