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새누리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6일 개최되는‘서울핵안보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국제정치학회와 유엔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한 국제학술회의에서 행한 연설의 한 대목을 가지고 때 아닌 박근혜의 이념성향에 대한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은“북한 핵보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핵무기 없는 세계의 비전은 한반도의 비핵화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것과 서로 약속을 지키는데서 출발 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추진하여 <북핵 불용납 비핵화, 약속이행과 신뢰구축>을 전제로 북이 한국 및 주변국과 신뢰를 쌓고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일원이 돼야 한다고 강조 했다.

또한“7·4 공동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 및 10·4 선언을 꿰뚫는 기본 정신은 상대방을 인정하고 평화를 만들어가자는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에 대하여 보수(?)진영 일각에서 6.15와 10.4 인정은 헌법위배라며 박근혜의 이념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해 가면서까지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박 위원장이 약속이행과 신뢰문제를 먼저 강조 했다는 것은 평화통일을 약속한 7개 조항의 7.4성명과 동시에 남침땅굴을 판 북의 2중성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공존공영의 약속인 25개 조항의 납북기본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핵 개발에 매달려온 북의 배신, 서울답방을 약속해 놓고도 일방적으로 파기한 김정일의 6.15선언 위약에 대한 질책과 일방적인 퍼주기를 약속한 10.4선언의 모순을 지적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설령 이와 같은 전제를 무시한다고 할지라도 장차 대권을 꿈꾸고 있는 박 위원장이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 제 4조와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규정한 헌법 제66조 ②항 대통령의 책무를 모르거나 외면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박 위원장이 열거한 7.4성명과 남북기본합의서, 6.15선언과 10.4선언은 형식면에서 전쟁이 아닌 대화를 택한 것이며, 내용면에서 쌍방이 비록 상반된 해석과 주장을 하고 있을지라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공동의 주제를 논의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보수(?)일각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김대중의 6.15선언 제 2항 연방제합의와 선언말미에 서울답방 문제, 노무현의 10.4선언 제 2항에 영토조항 삭제와 국가보안법폐지를 뜻하는 법률적제도적장치 정비와 제3항에 NLL무력화를 초래할 서해평화수역설치, 14조 이상이 소요 될 퍼주기 약속 등은 위헌 위법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MB정부가 2009년 5월 노무현 국민장과 8월 김대중 국장을 치러줌으로서 슬그머니 인정해 버린 사안이기도 하다.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라는 고유의 책무를 지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가지도록 헌법 제66조에 규정돼 있으며, 취임에 앞서서 대통령으로서 책무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선서토록 헌법 제69조에 규정돼 있다.

따라서 반란이나 쿠데타로 정부가 전복되고 헌정이 중단되지 않는 한 역대 정권이나 대통령이 외국이나 북을 상대로 한 조약이나 협정, 선언이나 성명을 일방적으로 무시하거나 이를 전면부정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계속성유지 측면에서 일정부분 이상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박 위원장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이 담긴 남북기본합의서 정신을 강조하고 그 약속이행과 신뢰를 전제로 대화를 통한 평화적 접근 방식을 존중하겠다고 해서 6.15와 10.4부분만 거두절미하고 새삼스럽게 문제를 삼고 나서는 것은 문제에 대한 몰이해나 무지의 탓이 아니라면 악의적 흠집 내기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