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대북정책 성패, 원칙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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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대북정책 성패, 원칙과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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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 폐기, DJ와 노무현

 
   
     
 

김일성 6.25남침이나 김정일 8.18 도끼만행과 KAL 858기 국제테러를 잊고 있다면 그것은 악성 건망증 탓으로 돌린다 해도 2006년 7월 5일 미사일 불꽃놀이와 10월 9일 핵실험에 이어 2009년 4월 5일 대포동2호 미사일 발사를 보고도 대화에만 매달리는 것은 정박아가 아니라면 치매이다.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2008년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주부 총격피살사건, 그리고 2008년 3월 30일 개성공단 현대아산 직원 강제억류 사건을 보고도 대화타령이나 늘어놓고 인도주의로 포장한 '퍼주기'를 고집한다면 이는 정신병자가 아니라면 숨어있는 세작이나 반역자다.

지금 이라도 남북관계를 제 궤도에 올려놓지 못한다면 대한민국 5000만 국민의 안전도 7000만 [韓] 민족의 미래도 없다. 이대로 간다면 대한민국이 온전치 못하기 이전에 北 김정일 핵무장 강도 집단도 붕괴되는 공멸을 맞을 것이다.

그렇다면 대북정책의 새 출발은 어디서부터 일까, 그것은 북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대북정책의 기본부터 바로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1970년대 이래 우여곡절과 김대중 노무현이 저지른 6.15와 10.4의 전철을 밟는 "시행착오의 반복에서 오는 실패와 좌절"밖에 없을 것이다.

문제는 전쟁이 됐건 대화가 됐건 敵 또는 상대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올바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대화를 하건 싸움을 하건 위험에 빠지지 않는다(知彼知己 百戰不胎)"라는 손자병법을 새삼스레 들먹이지 않더라도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그런 면에서 남북관계 내지는 대북정책에서 우리 스스로 판 함정이 무엇인가를 살펴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이다.

남북관계 파탄과 대북정책 '실패요인'을 김대중 햇볕정책의 원칙부재와 정책수립의 전제로 한 敵(상대방)에 대한 인식의 오류와 그로부터 비롯된 잘 못된 가정(假定)이 정부 스스로 판 함정이자 올가미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칙과 룰이 없는 Game 결과

바둑 장기를 두어도 원칙과 룰이 있어야 한다. 상대가 실력이 기울면 바둑에서는 '접바둑'을 두고 장기에서는 '車.包떼기'를 할지언정 너 한번 나 한번 '相互主義'가 기본이요, '一手不退'가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북정권 10년간은 ▲協商相對 認定 ▲책임 있는 當局者 優先 ▲相互主義 原則 ▲旣存合意 遵守라는 대원칙과 기본을 무시한 채 북의 농간에 질질 끌려 다니며 김정일의 핵개발비와 정권유지용 사금고와 뒷주머니 채워주기에 급급한 '퍼주기'로 일관해 왔다.

'原則과 基本'이 없는 DJ의 독선과 노무현의 무지가 남북관계를 김정일의 '외화벌이' 창구로 전락시켜 한반도의 장래와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린 대북정책을 치유 복원할 방도가 막연할 정도의 불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아마추어들의 마당극놀이

國家政策은 종합 장기적인 국가 정보 및 상황판단을 기초로 수많은 전문가가 중지를 짜내고 각급 전문기관을 총 동원하여 장기간의 검토 수정 보완을 거쳐 수립 확정해야 된다는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DJ 이래의 대북정책은 DJ개인의 ‘설익은 주장’들을 합리화하는 '아태재단' 어설픈 보고서와 노벨상을 목표로 한 개인적 여망을 기초로 했다는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햇볕정책수립을 주도한 김대중과 임동원의 '私的' 열망의 한계와 북을 상대 해 왔던 관료들의 아마추어 적 미숙함이 더하여 대북정책을 뇌사(腦死)지경에 빠트리고 말았다.

예컨대 2000년 4월 DJ방북조건 조율 밀사로 파견 되어 북의 아태부위원장(통일전선부부부장) 송호경을 상대로 김정일 알현금액수(뇌물액수)를 흥정한 박지원은 DJ의 忠直한 心腹일 지는 몰라도 대북 비밀 교섭에 있어서는 만만하기 짝이 없는 함량미달의 밀사였다.

그에 반하여 김용순, 전금철, 송호경, 김령성 등 北의 '담판 일꾼'들은 북괴 노동당 대남부서에서 30~40년간 대남모략 및 파괴공작에 평생을 종사하여 지식과 경험 그리고 전략전술에 통달한 Professionalist 이다.

그들을 직접 상대 해 온 임동원,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은 물론이거니와 박지원, 안희정 따위는 실로 상대가 안 되는 '어린애' 였으며 북괴 노동당 대남담당부서에 비하여 '아태재단'의 협상능력은 '鳥足之血'에 불과 했다고 봐야 한다.

끼리끼리 독선적 '집안 굿'

1970년대 초에서 1990년대 초에 이르는 20년간 축적 된 '대한민국의 대북정책의 기조'를 전면 무시하고 대내외의 전문가와 관련기관의 조언을 묵살 배격한 김대중과 임동원 일당의 일방통행 식 독주의 결과가 남북관계에 전반적인 '파탄의 씨앗'이 되고 만 것이다.

김대중의 5억 $ 대북뇌물사건에서 보듯 국가의 명운이 걸린 남북문제에조차 더러운 뇌물거래의 선례를 남기면서 추진한 6.15선언과 노벨상 수상은 김대중의 '작은 성공'일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한반도 주변 강국에 대한 설득 실패와 최대의 우방인 미국과의 안보협력관계를 훼손시켜 한미연합방위태세약화를 초래하였다.

한마디로 친북세력끼리 독선적 집안 굿으로 끝난 DJ정권의 햇볕정책과 노무현의 포용정책은 북괴 김정일에 코를 꿴 반역자들이 김정일 외화벌이를 위한 퍼주기에 충실하게 복무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잘 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망상

백번 양보하여 '햇볕정책'이 옳다고 할지라도 햇볕정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가정이 성립돼야 만 했지만 이런 가정을 도외시한 DJ의 햇볕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첫째 가정 : 북괴 김정일 집단도 '민족'의 일부를 대표한 세력이다.
둘째 가정 : 남측이 변해주면 북괴도 따라서 '變'할 것이다.
셋째 가정 : 政經分離政策으로 나가면 쉽게 '이해의 접근'이 될 것이다.
넷째 가정 : 통일에 목마른 국민들이 '어떤 통일'도 받아들일 것이다.

그렇다면 북괴 김정일 집단이 북한지역에 거주하는 민족의 반쪽인 2300만 동포의 [이익]을 대표하는 세력인가 하는 점부터 따져보자면 결론부터 말해서 '결코 아니다!'이다.

300만 아사자를 내면서도 120만 ‘强軍’ 건설에 모든 재화를 쏟아 붓고 있다는 사실은 젖혀두고서라도 김일성 사망 직후 ‘인민군간부회의’에서 김정일이 행한 연설에서 "20%가 행복해 진다면 80%의 희생을 무릅쓰고 전쟁을 불사하겠다"라고 하여 그 스스로 북한 주민 1/5에 해당하는 소수 이익만을 대표 하는 떼강도의 두목에 불과 함을 들어냈다.

20%의 행복이라는 발언의 근저는 두말 할 나위 없이 북한 주민의 3개 계층 중 김정일 정권에 절대 충성하리라고 기대하는 당 간부와 북괴군 간부 가족 등 핵심계층 500여 만을 지칭함이다. 따라서 북괴 김정일은 탄압받는 80%인 1800만 북한주민에 대한 살인폭압독재자일지언정 북한동포 전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南이 먼저 변하면 北도 따라서 변 한다"는 두 번째 가정을 살펴보면 2008년 6월 행정안전부여론조사결과 '6.25가 남침'이라는 사실을 아는 학생이 47%, 한국 안보에 미국이 제 1의 위협(28%), 일본이 제2의 위협(27.7%),에 반하여 핵무장 전범집단의 위협은 24%로서 3위에 그칠 만큼 대한민국은 못 쓰게 변해 버렸다.

심지어는 2004년 1월 육군사관학교 가(假)입교 생 안보의식조사결과에 따르면 250여명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주적(主敵)을 묻는 설문에서 '미국' 이라는 응답자가 34%에 이르고 '북한'이라는 응답자는 이보다 적은 33%에 머물렀다는 사실에서 보듯 대한민국은 더 이상 변하려야 변할 게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나 북은 김대중 노무현이 바친 '군량미'와 '$'로 만반의 군비를 갖추고 여전히 '선군정치 강성대국' 구호 아래 120만 인민군대와 500만 적위대가 김정일 결사옹위 총폭탄결의를 다지면서 '기존합의 전면무효'를 선언하고 서울불바다 정도를 넘어 '남반부 쑥대밭 핵전쟁' 위협과 함께 '재침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이것이 소위 김대중 햇볕정책과 노무현 포용정책의 결과로서 김대중 햇볕으로 옷을 벗은 것은 김정일이 아니라 노무현이요 한국의 청소년임이 드러났다.
 
세 번째 가정인 '정경분리'의 허구는 2002년 6월 29일 제2연평해전과 2008년 7월 11일 금강산관광객 박왕자 주부 총격피살사건과 2009년 3월 30일 개성공단 현대아산직원 강제억류사건이 여실히 입증해주고 있다.

네 번째 가정인 "통일만 외치면 국민들은 무조건 따를 것 "이라는 망상이 2007년 12월 대선에서 친북연합세력 후보 정동영이 한나라당 후보 이명박에게 더블 스코어로 '참패'를 당했다는 데에서 쉽게 입증 이 된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성공 하는 길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가 성공하는 길은 '원칙과 기본'에 충실하면서 답방거부로 이미 사문화 된 6.15와 곧 쫓겨날 바지사장이 멋대로 발행한 가짜어음인 10.4합의를 폐기하고 DJ의 행적을 뒤엎고 노무현의 발자취를 말끔히 씻어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천문학적 해외자산도피 사범 김대중과 국가최고기밀반출 누설 사범 노무현을 구속 처단함과 동시에 어설픈 중도놀음이나 이적단체로 판명이 난 범민련 결성을 주도 해온 '밀입북 전과자 황석영 우대' 같은 背信은 없어야 한다.

이명박이 만약 김정일과 김대중, 노무현 잔당인 야당과 촛불폭도의 압력에 못 이겨 6.15와 10.4선언을 승계한다면 "잃어버린 10년"을 되 찾아달라고 뽑아준 국민에 대한 배신인 동시에 대선 당시 우려했던 金-盧-博의 구현이라는 의혹과 '친북정권 3기'라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될 것이다.

이명박 성공의 길은 그리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좌고우면 할 것 없이 YS이래 반체제운동권 득세 15년 적폐를 청산하고, DJ와 노무현 친북반역투항세력이 김정일 지령에 야합하여 '연방제적화통일'을 목표로 대 못질 해 놓은 것을 남김없이 뽑아내는 것만이 곧 성공의 길이다.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남북관계를 위해서 '원칙과 기본'을 살리는 것이 곧 국민여망에 부응함이요 정권교체의 역사적 소명을 다함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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