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설픈 철학과 설익은 통일정책의 실험장 아니다!
대한민국, 어설픈 철학과 설익은 통일정책의 실험장 아니다!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1.03 15:59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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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과 6.15 통일 약속한 박근혜는 통일에서 손 떼야

▲ ⓒ뉴스타운

박근혜와 김정은의 통일탁구

2014년 12월 29일, 박근혜가 통일준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내년 1월 중 남북 간 상호 관심사를 논의하기 위한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공식 제의했다. 이에 1월 1일, 김정은이 신년사를 통해 몇 가지 전제조건을 내걸면서, 이런 전제조건들만 충족된다면 무슨 회담이든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응수했다. 이어서 또 박근혜는 "올해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이라 응수했다.

이런 그림만을 놓고 대통령과 통일부와 언론들은 4월에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는 구체적인 예측까지 내놓고 있다. 시간이 문제이지 남북정상회담은 반드시 열린다는 정도의 점괘를 내놓았다. 지금 한국 사회는 온통 통일 분위기다. 세월호에서 드러난 무능과 창피한 정윤회 비선실세 의혹을 한 번에 날려 보내려는 '관심전환' 작전을 펴는 것 같다.

김정은은 포승줄을 내놨지 정상회담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김정은 신년사의 핵심은 전제조건에 강조돼 있지, 회담 자체에 강조돼 있지 않다. 김정은은 이렇게 말했다.

"2015년은 혁명무력과 국방력 강화의 해로 삼아야 한다. 최첨단 무장 장비를 개발·완성하고, 선군정치, 핵무기를 더욱 증강하고 이와 병행하여 경제를 신장시켜야 한다. 미국은 대북 적대시 정책을 포기해야하고,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북한을 제도적으로 흡수하려는 정책을 포기하고, 대북전단과 언론들의 대북 비방과 중상행위를 중단하고, 주한미군을 내보내야 한다. 이것들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야 대화를 할 수 있다."

대화를 하려면 대한민국 안보의 모든 것들을 꽁꽁 묶어놓고 올라오라는 것이다. 최적의 대안은 '가능한 공간(feasibility space)'내에서 찾아야 한다. 김정은이 내세운 공간은 완전 밀폐된 공간이라 그 공간에 그 어떤 대안도 잉태돼 있지 않다. 그런데 곧 남북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니 대한민국이 논리세계를 벗어나 무당세계라도 되었다는 것인지 어안이 벙벙하다.

어찌 된 일인지 언론도 미쳤고, 정부도 미쳤다. 국회도 미쳤고, 매우 많은 국민이 미쳐 돌아간다. 나라를 도둑맞으려니 개조차 짖지 않는다는 저주의 세계가 오는 것인가.

북-러-중-한의 외교 블록 형성하는 박근혜

세계정세를 조금만 보자. 지금 북한과 러시아와 중국은 국제 사회에서 미운 오리새끼들로 멸시되고 있다. 지금 미국과 북한은 언제 전쟁을 할지 모를 정도로 긴장돼 있다. 유엔의 어엿한 회원국이라면 북한을 당분간 멀리 해야만 한다. 하물며 미국에 안보를 의탁하고 있는 한국이 미국을 은근히 무시하고 있다. DMZ에 간첩들의 내통공간을 여러 개 지어주는 예산 300여억원을 확보해 금년부터 착수할 태세다. 하지만 유엔사령부는 이를 허가하지 않을 것이다. 대통령이 유엔사를 밀어 붙이겠다는 이 동맹 매너를 미국이 어떻게 평가할까?

미국 배신하는 드라이브

압록강에 중국, 러시아, 북한, 한국이 자유경제구역을 만들어 미국을 제외한 동북아 외교 블록을 형성하겠다는 적극적인 드라이브는 미국을 배신하는 행위로 보인다.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순전히 북한에게 달러를 주기위한 꼼수로 평가된다. 유엔결의안에 저촉되는 줄 뻔히 알면서도 5.24 조치까지 해제하겠다는 여론을 만들고 있다.

미국은 김정은 파산법까지 만들고, 북을 철저히 봉쇄하는 유엔의 단결을 이끌어내고 여차 하면 전쟁까지도 불사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런데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빗나가도 되는 것인가?

세계인 모두가 김정은을 가까이 할 수 없는 혐오물로 취급하는데...

김정은 어떤 사람인가. 오죽하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그를 국제형사재판소에 세우려 하는가? 감히 고모부인 장성택을 비참한 방법으로 사살하고 그의 일족은 물론 그와 안면 있는 사람들까지 잡아다 처형하고 있는 극악무도한 짐승이 아니던가. 세계는 그를 상종할 수 없는 짐승으로 공식 규정해 놓았는데 어째서 박근혜는 나이도 자식뻘 되는 맹수 같은 짐승을 그토록 예우하고 국민의 자존심을 유린해가면서까지 그를 만나려 애를 쓰는가? 세계의 모든 인구는 김정은을 멀리하고 혐오하는데 어째서 한국언론들은 그에게 위원장 칭호를 깍듯이 붙여가며 마치 인기 있는 인물인 것처럼 대우들 하고 있는 것인가?

이산가족 재회 후 북한은 북한측 가족에게 고문 가한다

그를 만나 우리가 얻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이산가족? 오직 유일하게 가능할 수 있는 것이 그놈의 이산가족 굿판이다. 그건 북한에 사는 이산가족들에 독약이요 참을 수 없는 고문이다. 이산가족 만남의 장에 한번 나왔다가 돌아갔던 북한 가족들이 북 당국으로부터 당했던 고통들을 추적해 보라. 그런 얘기 들어 본 적도 없는가? 이것은 인도주의적 처사가 아니라 학대인 것이다.

이산가족을 얻어내면 무엇을 주어야 하는가? 가장 먼저 줄 수 있는 것이 대북삐라 중단일 것이다. 그리고 대북자금으로 축적돼 있는 달러 풀기일 것이다. 금강산 사업도 줄 모양이다. 그러나 속임에 빠져 나라도 줄 모양이다. 그것이 바로 통일대박의 뜻인 줄 많은 국민들이 이해하고 있다.

김정일과 6.15 통일 약속한 박근혜는 통일에서 손 떼야

그의 통일 드라이브는 내치의 무능을 만회해보려는 어설픈 장난처럼 보인다. 한국은 그의 어설픈 통일론의 실험장이 아니다. 필자는 장담한다. 흡수통일은 앞으로 100년이 가도 불가능한 '그림의 떡'이다. 통일을 서두르면 그건 100% 적화통일이다. 박근혜는 적화통일과 동의어인 6.15 공동성명을 이행하겠다고 김정일과 약속했다. 퍼주기의 결정판인 10.4 성명도 이행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등 빨갱이 역적들의 미망인들을 지극히 섬기고 있다.

통일을 서두르려면 이런 과거부터 청산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한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의 통일 드라이브를 적화통일 의도로 해석하고 불안해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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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ㄴㅇㄹ 2015-01-04 18:36:03
기사 제목만 보고 지만원일줄 알았다

쓰레기 수준의 글

미국 2015-01-03 16:22:47
미국, '소니해킹' 관련 대북 제재 행정명령 발동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과 관련해 고강도 대북제재 조치를 담은 행정명령을 발동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이번 조치가 북한이 파괴적인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는 입장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고 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적이고 불안정하며 억압적인 행동과 정책, 특히 소니를 상대로 파괴적이고 위협적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한 데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북한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행동명령을 발동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행정명령은 북한의 주민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 정찰총국과 광업개발공사, 단군무역회사 등 단체 3곳과 개인 10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했다”고 A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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