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연대 황당한 평화와 통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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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02.19 0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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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통일반대 ‘6.15와 10.4 실천’ 퍼주기 재개, 5.24조치 일방해제 주장

18일 오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평화연대(상임대표 이장희)가 '남북관계 발전 대정부 정책건의'를 위한 전문가 시민 집담회(集談會)회라는 생소한 명칭의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장희 상임대표는 인사말을 통해서 현 정부 들어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매카시즘이 판을 치는 암담한 시대가 됐다면서 어제 열린 이석기 재판을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법부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둥 편향적인 현실 부정 시각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축사에 나선 정동익 사월혁명회 상임의장은 연초에 박대통령이 내 놓은 '통일 대박론'은 공허한 말장난이라고 혹평하면서, 북한 붕괴론을 염두에 둔 흡수통일은 파멸을 불러 올 재앙이라고 질타하면서 5.24 조치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6.15와 10.4 선언 이행 요구 등 평양방송을 듣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지경이었다.

이장희 대표는 발제를 통해서 ①상호체제인정과 존중, 상호 적대시하는 법령 점차적 개폐 ②상호비방 중상금지 ③상호 체제파괴 전복 행위 일체금지 ④내부문제 불간섭, ⑤현 정전협정 준수 등 5개항을 정부에 건의 하겠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북핵 위협, 천안함 폭침 도발, 장성택 처형 등 인권 문제에 대한 언급이나 비판이 없이 국가보안법폐지의 당위성을 은연 중 드러내면서 북괴를 자극하거나 화나게 할 대북인권문제 제기 및 삐라 살포 같은 것은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7.4 공동성명 통일3원칙과 남북합의서에서 남북관계를 "잠정적이고 특수한 상황 때문에 2중성을 띈다."고 한 남북 간 동의를 바탕으로 '남북화해공동위원회'를 만들자는 주장을 하면서도 UN 동시 가입과 남북기본합의서 채택에 가이드라인이 된 6.23 선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한편 남북한 군사부문정책제안 발제자로 나선 디펜스21+ 편집장 김종대는 2010년 11월 23일 북괴군의 연평도 포격원인이 "핫 라인이 없어서"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노 정권당시 끌려만 다닌 장관급회담 복원, 전시작전통제권 조기전환 국방의 정체성(?)과 민족자결의 여건을 조성, 평화통일시대 군사주권확립으로 외교의 주도권을 확립하자는 등 종잡을 수 없는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강화로 '국민의 군대' 가치정립과 국방운영에 시민주권이 관철되는 민주적 국방감시 및 통제라는 난해하고도 위험한 주장을 했다. 

무릇 국방안보는 국제정세여건 및 안보환경, 역내군사력균형, 적국 및 가상적국의 능력 및 기도(企圖)에 따른 현재적(顯在的) 및 잠재적(潛在的)위협평가와 이에 대처할 아국(我國)의 능력과 결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괴의 군사적 위협이나 무력남침적화기도 등에 대한 냉철한 분석평가 없이 "좋은 게 좋다"는 운동권식의 주장(선전)을 하였다. 

그가 주장하고 싶은 내용은 북괴가 추구하는 연방제통일을 염두에 둔 외국군(미군)철수, 비무장평화론에 입각한 민병대 수준의 군대유지, 경찰국가 지향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그 외에 남북교류협력 부문 정책 제안, 남북인도적협력부분 정책제안 등 발제가 있었으나 "김정은의 장성택 처형이나 이석기 재판이 다를 게 뭐냐?"는 등 기막힌 궤변과 편향된 주장이 여과 없이 튀어나오는 등 분위기로 보아 '평화연대'의 정체성에 의문만 갖게 되었다. 

그들이 배포한 자료에서 강만길, 김낙중, 손장래, 한완상 등 '알만 한 이름'이 발견되고 이장희 대표의 저간의 행적으로 미뤄 볼 때 평화연대의 성향과 주장의 편향성을 아울러서 엿보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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