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개구리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 개구리론
  • 하봉규 논설위원(부경대 교수)
  • 승인 2015.04.13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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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한 정권은 개구리와 같이 따뜻한 냄비 속에 안주 하다가 파국 맞는다

▲ ⓒ뉴스타운

최근 "청와대 개구리들" 이란 말이 널리 확산되고 있다. 정권초 부터 제기된 '청(와대)내시', '10상시'에서 맥켄지 보고서 "한국은 뜨거운 냄비 속의 개구리" 이후 자연스럽게 불리우는 용어다. 청내시, 10상시가 대통령을 오래 모셔온 비서진들이 청와대에 들어와 일반비서진이나 내각에 군림하고 대통령과의 차단막 역할을 이야기 한다면, 개구리는 동화에 나오는 약한동물이자 소리만 시끄럽지 무능한 집단을 일컫는 대명사이다.

일본 근대사의 3대영웅 이야기로 유명한 대하소설 '대망'에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난세에도 수동적이고 대비가 없는 부하들을 개구리라고 말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의 문화는 집단공통의 과제에 대해 참여자들의 거침 없는 토론과 이를 통해 결정된 후에는 모두가 수용하는 중세(일본어 기론)문화가 있었다. 이것은 전제정에 의해 국왕만이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독점한 절대 폐쇄적 결정작성 구조를 가졌던 조선 왕조와 대비 된다.

박근혜 정부는 폐쇄적 결정작성 문화에서도 예외적이다. 정부의 명칭을 자신의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오만과 교만에서 보여주듯 불통의 대명사이다. 민주주의가 외형상 약해 보여도 강한 것은 결정작성방식에서 내재한 공개성과 소통성 등으로 우위를 가진다고 한다. 하지만 이점에서 박근혜 정부의 속성은 치명적 약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제 소위 "성완종 정국"으로 세상이 시끄럽다. 비전과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에서 바닥을 드러내온 박근혜 정부는 1년전 발생한 '세월호 사태'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태인데, 정권의 안위를 위협하는 대형악재가 터진 것이다. 핵심 실세들의 집단적 부패혐의로 무능한 정부지만 그나마 어렵게 지켜온 청렴한 이미지를 본질적으로 무너 뜨리는 사안인 것이다.

본래 소신과 능력이 부족한 인사들은 책임성이나 결집성이 약한 법이다. 그리고 이들은 평소 도움이나 지원에는 굴종하지만 진정한 고마움을 모르는 법이다. 오히려 문제가 생기거나 책임이 따르는 경우 오히려 도와준 지인들을 부인하거나 소외 시키는 경우가 흔하다고 알려져 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의 교만과 소통 부재로 이러한 점이 유별나다고 알려져 왔었다. 이것은 종북 야당의 경우 집단성과 결집성과 대비 되는 것이기도 하였다.

성완종 전의원의 극단적 선택은 기업가로서 파산에 이른 기업 상황과 집권세력과의 인적 교류에서의 단절이란 절망적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본인의 자살로 이제 남겨진 일은 여권핵심부에 집중된다. 지금까지 많은 정형화된 사례 처럼 기업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자살을 택하고 정치인들은 부인하고 끝까지 버틸 것이다. 그러는 동안 국민들은 "모두 도둑들이다"란 말을 하며 체념할 것이다.

국가경영(학)에서 국가 지도자가 초래할 수 있는 위험은 크게 부정부패, 외교적 실패, 자원배분의 왜곡, 그리고 정국 불안정을 든다. 문제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이 결합하는 경우 위험은 현격하게 커지는 반시너지효과이다. 실례로 프랑스 혁명 등 거대한 정변도 근거 없는 사소한 루머와 선동으로 정권 자체가 위협에 빠진 경우를 흔히 보게 된다. 또한 비전, 카리스마, 국정운영능력이 결여된 정권은 개구리와 같이 따뜻한 냄비 속에 안주 하다가 파국을 맞는 경우가 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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