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화 기본으로 돌아가야
남북대화 기본으로 돌아가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5.01.02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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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와 10.4에 앞선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이행이 관건

▲ ⓒ뉴스타운
그야말로 다사다난했던 2014년이 저물고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2015년이 밝아 왔다. 우리 대한민국은 오늘 이 시각부터 새로운 각오와 결의로 다시 힘차게 도약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2014년은 상처도 깊었지만, 성취도 큰 한해였다. 무엇보다도 확실한 성과는 전작권인수 무기연기, 한미연합사 존치로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통진당 해산 결정으로 정당성립의 기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국보법 적용의 범위와 한계를 분명히 하한 것을 들 수 있다.

밖으로는 UN 등 국제사회를 설득하여 북한인권문제를 UN 안보리 의제로 채택함으로서 북한 김정은으로 하여금 인류 보편적가치인 인권문제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새롭게 하도록 강제함으로서 굶어죽고 맞아죽는 2,400만 북한 동포에게 생명과 인권의 빛을 비추게 한 한해였다. 

이런 상황에서 2015년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사를 통해서 올해 "새로운 대한민국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에 서 있다"며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단절과 갈등의 분단 70년을 마감하고 신뢰와 변화로 북한을 이끌어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통일기반을 구축하고 통일의 길을 열어갈 것"과 경제 회복 및 혁신을 국정추진의 화두로 내세웠다. 

한편, 고모부인 장성택 도륙과 빈번한 공개총살 등 패륜적 반인권범죄와 각종 테러 및 사이버공격으로 인해 국제형사재판에 제소 될 위기에 몰린 北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김정은은 자신이 낭독한 신년사를 통해서 "조국해방 일흔 돌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는 구호를 내세워 국면 전환에 나섰다. 

김정은은 ▲외세와 공조 대규모전쟁연습중단 평화환경마련 ▲민족끼리 이념에 따라 민족의 대화합대단결 조국통일 ▲제도통일(흡수통일)포기, 체제모독, 동족모해 청탁 중단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10. 4 선언이행을 대화의 '조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남조선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고위급접촉재개와 부문별 회담은 물론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다"고 함으로서 대화파탄과 남북한 긴장의 책임을 남으로 떠넘겼다. 

김정은은 "대화와 협상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미국과 그 추종세력은 우리의 자위적인 핵 억제력을 파괴하고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려는 기도가 실현될 수 없게 되자 비열한 인권소동에 매달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은은 "국제정세가 어떻게 변하고 주변관계구도가 어떻게 바뀌든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려는 적들의 책동이 계속되는 한 '선군정치와 병진노선을 변함없이 견지'하고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존엄을 굳건히 지킬 것"이라고 단언함으로서 기존의 입장에서 조금도 변한 게 없는 가운데 '대화'를 언급, 국면을 호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하여 국내외 언론들은 마치 한반도 상황에 일대 전기라도 맞이한 듯 호들갑을 떨고 소위 전문가들과 통일부 당국은 대화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때문인지 희망적 관측을 남발하면서 환영일색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정은의 이런 태도는 기존입장과 노선을 고수하면서 '대화'를 미끼로 국면 전환을 노린 위장평화공세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상황진전을 낙관하거나 지나친 기대를 갖는 것은 금물이다. 

김정은이 요구한 평화환경 마련이란 ▲UFG 등 대규모 연합훈련중단 ▲UN 등 국제사회와 공조 인권문제 압박중단 ▲자위적 핵 억제력용인 ▲최고존엄모독 삐라 등 대북심리전 포기 ▲6.15와 10.4 이행 등 쉽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여서도 안 될 것들을 조건화 한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천안함 폭침 및 금강산관광객 저격피살 사과 등은 철저히 외면, 언급조차 피하고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고위급전촉재개와 부문별회담 용의를 피력한 것은 낚시 밥에 불과하며, 최고위급을 언급한 것은 5.24 해제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제2의 6.15 선언을 염두에 둔 제스처로 보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전시에도 적군과 대화가 필요하다고는 하지만 풋내기 도살자 김정은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상회담 파트너가 아니라 국제형사재판정에 넘겨야 할 반인권 범죄자에 불과 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은과 박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의 주역인 영국수상 처칠과 독일총통 히틀러,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와 일왕 히로히또, 인진왜란 때 선조임금과 왜국 도요토미히데요시가 '정상회담'을 가질 수 없었던 이유와 같다고 해야 할 것이다. 

김영삼의 백미 15만 t 지원협상을 비롯하여 막대한 뇌물을 제공하고 개최한 김대중의 6.15 및 노무현의 10.4 회담에서 보듯이 일방적인 양보와 '퍼주기'로 빈사지경(瀕死地境)에 처한 폭압살인독재정권을 회생시켜 줌과 동시에 핵실험 및 미사일 개발 뒷돈을 대 주는 이적반역(利敵反逆), 악순환 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이산가족상봉이라는 낡은 카드를 가지고 핵개발 포기나 천안함 폭침 시인사과 등 기본적 선행요건을 외면한 채 제2의 6.15 선언을 유도하려는 음험한 술수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 특히 연방제를 약속한 6.15 반역선언이나 초특급 퍼주기를 약속한 10.4 매국합의의 재개 또는 복원은 절대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6.15 반역선언의 주인공 김대중은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천명함으로서 당초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김대중이 이처럼 남북당국간 합의로 양측 총리가 서명, 정식발효 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속에서 후속대화를 추진키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된 이유로 인해서 기본노선에서 일탈, 대화가 이적반역 퍼주기로 변질되면서 김정일에게 핵개발에 필요한 시간을 벌어주고 뒷돈까지 제공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 한 것이다. 

여기에서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은 김정은이 낭독한 신년사는 물론 매년 거듭된 요구에서 7.4 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6.15 및 10.4 이행을 주장 했을 뿐, 남북당국간 합의체결 (1992.2.19 발효)된 유일한 합의문서인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합의서)'는 일체 언급치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남북합의서 서문에 포함 된 7.4 성명에 대한 이견 및 일부 해석상 차이에도 불구하고 비핵화와 NLL 인정 등 남북관계 전반에 걸쳐서 광범하고 구체적인 기본합의를 담아 양측이 실천 이행을 담보키로 약속 후 정식 발효한 유일한 문서이지만 핵개발과 NLL 도발의 불법성을 감추기 위해 이의 언급조차 기피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화나 회담의 방향은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당규약)으로, 김일성 주체사상과 김정일 선군주의를 지도적 지침(헌법)으로 삼는다"는 김정은에게 휴지 쪽이나 다름없는 선언 따위가 아니라 김정은이 룰 모델로 삼고 있는 조부 김일성이 정식으로 채택 발효키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이행과 실천을 요구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 남북관계는 서두를 필요도 없고 서둘러서도 안 된다. 대화 역시 성급한 기대나 지나친 낙관은 금물이며, 선행합의와 약속의 이행을 전제로 후속합의나 약속의 의미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럴 경우 '남북기본합의서' 실천 이행 이상의 추가적인 합의나 약속 자체가 불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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