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깜"이 없다
대통령 "깜"이 없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7.11.19 09: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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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선언, 10.4합의' 폐기선언을 못하는 자는 ‘연방제총독후보’에 불과

 
   
     
 

대한민국 대통령은 납세(헌법 제 38조)의 의무와 국방(헌법제 39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자 가운데 선거일인 2007년 12월 19일 현재 만 5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4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선거법 제 16조) 중에서 피선거권에 제한을 받지 않는(선거법 제19조) 사람을 보통.평등.직법.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헌법 제 67조) 한다.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선거법 제 15조)의 주권(헌법 제 1조)행사 결과로 대통령에 당선 된 자는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선서(헌법 제 69조)한다.

취임선서와 동시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된 자는 헌법 제 66조에 따라서 ① 국가의 元首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지고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며 헌법 제 74조에 의해 대한민국국군통수권자가 된다.

대통령의 책무의 골간이라 할 헌법수호 의무는 헌법 제 1조에 명문화 돼 있는 대한민국 국호와 국체(國體)및 정체(政體)는 물론 국민주권을 존중하며 헌법 제 3조에 명시 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이루어 진 대한민국영토를 보전함과 동시에 《自由民主的 基本秩序에 立脚》한 평화통일(헌법 제 4조) 추진에 있다.

‘깽판선거’가 우려 된다.

중앙선관위 집계에 의하면 2007년 제 17대 대선을 위해 후보로 등록한 대선 예비후보가146명에 이른다.

이중 유력한 대선후보로 꼽히는 사람은 여론조사 1위를 고수하고 있는 한나라당 이명박과 무소속의 이회창, 흥행에 실패한 여권은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권영길이 도토리 키 재기 식 단일화 춤을 추고 있다.

그 외에도 매스컴의 따돌림으로 고전을 하고 있는 참주인연합의 정근모 박사와 이수성 전 총리 등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이며 대선포기 선언을 한바 있는 고건도 나름대로의 역할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 노무현을 비롯해서 전직 대통령인 김대중의 노골적인 개입과 김영삼의 간여로 ‘깽판선거’가 우려 된다.

대통령 “깜”이 없단 말이냐?

납세의무와 국방의무를 성실히 마친 후보, 준법정신이 투철한 후보, 국가원수(國家元首)로서 외국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기에 손색이 없는 1등 국민,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수호 책무를 성실히 수행 할 후보, 국가 정체성(正體性)과 정통성(正統性)을 생명처럼 지켜줄 후보는 어디 없소?

김정일 전범집단으로부터 남침에 대한 시인 사과를 받아내고 친북세력의 ‘연방제 적화음모’를 저지 분쇄할 후보가 누구이며 북 핵 및 전쟁위협을 제거 할 후보가 누구인가? 한미동맹을 복원 강화하여 NLL과 국가보안법을 온존시켜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일구어 낼 대통령 후보는 누구인가?

6.15 망국선언을 묵인하고 10.4 매국회담에 동조하며 북 핵위협에 굴복하여 ‘퍼주기와 연방제를 용인’하려는 자는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 유무를 떠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격도 없는 자이다.

《6.15선언 폐기, 10.4합의 무효화》를 선포하지 못 하는 자는 대한민국대선후보가 아니라 ‘연방제총독후보’에 불과하다.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삼는 자가 아니면 60년 분단국가 대통령으로서 기본자격 미달 이다. 이명박 이회창 정근모 정동영 이인제 문국현 이수성 외에 대선예비 후보 146명 중 누구라도 이런 기준과 요구에 미달하는 자는 스스로 물러남이 5,000만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道理라 할 것이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집행부를 용서할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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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f 2007-11-21 18:28:10
기자님의 기사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었다고 맹 비난 하는건데



다 좋아요. 그러나 이 지경까지 오기전에 사태 발생전에 기자로써

얼마나 강력한 기사로 국민에게 정보 전달을 하였으며 그랬다면



국민들이 좀더 빨리 사실을 확인하고 판단하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도 있었겠지만 기자들이 여지껏 한게 무엇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대단히 궁금 하고 답답하고 원망스럽기까지 했는데



지금와서 이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누군들 못합니까?



마치 연방제가 이뤄지고 출마자 중하나가 연방제 총독이 되기를 바라는

식으로 들립니다. 기자님의 다른 기사들을 알려주시던지



제가 직접 알아 보겎읍니다. 상식이하의 기사라고 생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