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와 연방제 잠꼬대
6.15와 연방제 잠꼬대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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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에 대한 욕악담저주협박 뒤에 위장평화 공세로 돌변

▲ ⓒ뉴스타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달 24일 69차 UN총회 연설에서 북 핵과 인권 그리고 자유민주평화통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데 대하여 김정은의 장기간 잠적상태에서 연일 욕악담저주와 비방 중상을 일삼던 북한이 최근 들어서 연방제와 남북합의 이행을 주장, 상투적인 양면전술을 펼치는 가운데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황병서, 최룡해, 김양건 등 고위급이 전격적으로 참석 위장평화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 UN연설은 북한이 절대로 포기하려들지 않는 핵 문제, 가장 아파하는 인권문제와 꺼릴 수밖에 없는 통일문제를 거론한데 대하여 당 및 국방위원회, 대남모략선전선동 외곽단체와 관영매체를 동원하여 극단적인 반감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북한이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 비방저주한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 

1. 박근혜의 반통일대결망동은 온 겨레의 저주와 규탄을 면치 못할 것(조평통, 9.26)

2. 극악한 특등 대결광, 현대판매국역적은 한시라도 빨리 제거해버려야 한다.(국방위정책국, 9.27)

3. 박근혜와 같은 역적무리들을 단호히 청산해버려야 한다.(국방위정책국, 9.27)

4. 박근혜는 짧은 혀 때문에 긴 목이 날아난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국방위정책국, 10.2)

5. 북남선언을 거역하고 사대매국, 동족대결에 매달려서는 파멸과 죽음밖에 없다.(조평통, 10.2) 등이다.

북한은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이 김일성 고려연방제 주장 34돌 기념 담화를 통하여 고려연방제실현을 주장하면서 소위 해외 및 남북 6.15 선언공동실천위원회 명의로 "북남공동선언이행으로 평화와 통일, 공동번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자!"는 제목으로 '10.4 선언발표 7돌을 맞으며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발표 했다.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점은 북한의 대남선전선동에 앞장서 온 소위 '6.15 공동선언실천위원회'는 대한민국 법원에서 범민련과 같은 이적단체로 판결(2012.4.19)이 난 불순단체라는 사실과 남북한 당국이 합법적인 절차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합의 한 문건은 1992년 2월 19일 남북이 동시에 발효키로 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가 유일하다는 사실이다. 

김정일과 6.15 선언을 추진한 김대중도 1998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저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의한 남북 간의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우선 남북기본합의서의 이행을 위한 특사의 교환을 제의합니다. 북한이 원한다면 정상회담에도 응할 용의가 있습니다."라고 함으로써 이후의 남북관계는 남북기본합의서의 틀 안에서 추진할 것을 분명히 한 바 있다. 

10.4 선언을 한 노무현은 2003년 2월 25일 취임사에서 "저는 한반도 평화증진과 공동번영을 목표로 하는 '평화번영정책'을,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대화를 통한 해결, 상호신뢰와 호혜주의, 당사자 원칙과 국제협력, 대내외적 투명성과 국민참여 확대 초당적 협력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김대중의 6.15 선언은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라는 남북기본합의서의 기본 틀을 벗어나 '연방제'를 합의함으로서 남북관계를 국가 대 국가 관계로 만들어 버리는 위헌적인 愚를 범했다. 

노무현 역시 국민의 참여나 동의는커녕,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기를 불과 4개월여 남겨 놓고 문재인과 이종석이 밀실에서 만들어 준 안을 들고 평양을 서둘러서 방문, NLL포기, 북핵 용인, 국보법폐지와 헌법 3조 영토조항 삭제를 뜻하는 법률적제도적장치정비와 천문학적 퍼주기 약속을 함으로서 자신이 정한 '남북관계 4원칙'을 깡그리 뒤엎었다. 

김대중 노무현이 김정일과 '남북고위급상봉 및 회담'을 통해서 만들어 낸 6.15와 10.4는 국민적 합의나 국회인준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그들만의 합의요 '저희들끼리 선언'에 불과한 것으로 대한민국 정부나 국민이 이 따위 사적합의문(私的合意文)에 구애받아야 할 이유가 없다. 더구나 김정일이 6.15 선언에 명시 된 서울 답방을 고의로 파기한 마당에 그 이행을 촉구한다는 것은 3류 개그에 불과 하다. 

한편 북한은 황병서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 부위원장, 최룡해 국가체육지도위원장 겸 당비서,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대남담당비서가 오늘 오후 아시안게임 폐막식 참가하겠다고 기습 제안해 온데 대하여 우리 정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서 향후 남북관계에 어떤 전기가 마련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어제까지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악담과 저주를 퍼 붓던 '자'들이 무슨 낯짝으로 대한민국 땅에 들어 왔는지 참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집단이다. 남북관계 전 단계 전 국면에서 기습제의로 우리의 의표(意表)찌르기 술수를 부리던 북한이 이번에는 행동으로 이를 드러냈다고 볼 때 우리로서는 보다 냉철한 대응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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