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면목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진면목
  • 지만원 박사
  • 승인 2015.01.27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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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기업인 억류 규정 신설" 북한이 언제 법과 합의를 지켰는가?

▲ ⓒ뉴스타운
북한이 개성공단을 인질화 하고 있다. 지난해 9월, 북한은 개성공단 운영세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북한이 근로자 임금을 연 5% 이상 올려달라 요구할 수 없다는 합의 규정을 일방적으로 고쳐 연 5% 이상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개정 했고, 이렇게 오른 임금을 기업이 지급하지 않으면 기업인들을 억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일방적으로 신설했다. 이것이 박근혜 신뢰프로세스의 전형이다.

남북정상회담과 통일대박에 목을 매는 박근혜는 북한에 "열린마음"과 "진전성"을 요구했다. 솔직히 박근혜는 한국 국민들에도 열린마음 안 보였고, 진정성 안 보였다. "증세없는 복지"에 무슨 진정성이 있는 것이며, 문고리 감싸면서 무슨 소통의 무슨 개혁의 진정성이 있겠는가. 정부는 한국 정부가 수용하지 않은 것이라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안일하게 말하지만, 북한이 언제부터 법과 합의를 지켜왔는가? 북한이 하고 싶은 게 곧 북한의 법이었다는 사실을 통일부는 아직도 모르고 있다는 말인가.

2013년 폐쇄 당시 일부 업체의 임금이 미지급돼 7명이 일시적으로 억류당한 일이 있었지만, 정부가 대신 몸값을 물어줬다. 개성공단에 돈 벌러 간 기업이 내야 할 돈을 왜 국민이 대신 내주는 것인가. 지금 개성공단에는 우리 전기가 공급되고 있다. 개성 주민들이 마시는 물도 우리가 무상 공급하고 있다고 한다. 이 전기 값, 이 물값을 우리 국민이 아니 유리지갑을 달고 사는 서민들이 다 물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서민 지갑 털어가는 것이 통일대박인 모양이다.

지난 2013년 북한이 제 발등 찍어서 폐쇄 했다. 이렇게 잘 된 일을 놓고 도대체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사정 사정 해서 북한이 다시 열어 줬다. 통일대박의 꿈 때문이었을 것이다.

이명박이 그토록 정상회담에 매달리니까 김정일은 그 정상회담이 이명박에게 아주 많은 이익이 되는 것인 줄 알고 5억 달러를 요구했다. 이명박 자서전에 있는 말이다.

박근혜가 통일대박에 저토록 매달리니 그게 박근혜에 엄청 좋은 것인 줄 알고 김정은이 남한을 갖고 노는 것이다. 김정은에 뺨을 맞고 욕을 먹으면서도 미소만을 보내야 하는 통일대박, 김정은이 7일 이내에 적화통일 시키는 전쟁준비를 다구치는 데도 활짝 웃어주어야 하는 통일대박, 이건 논리가 아니라 정신병이다.

미국과 유엔은 김정일 김정은을 불신하는데 어째서 우리나라 대통령만 세기-세계의 인간백정 김부자를 신뢰 한다며 이 난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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