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북 핵무기.경제건설 병행 성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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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북 핵무기.경제건설 병행 성공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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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미대통령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지지

 
박근혜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7일 오전(현지 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오찬 회담을 갖고 한.미 동맹 60주년에 맞추어 새로운 양국 관계의 미래발전 방향에 대한 공동선언, 동맹 60주년 기념 선언을 채택했다.

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으로는 60년간의 한·미동맹의 발전 경과를 평가하고, 아태 지역의 평화.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재확인하며 한.미 FTA의 충실한 이행 등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한반도내 평화와 안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공동 대처를 강조하는 한편, 동북아 및 글로벌 협력을 지속하고 양국 국민들간의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감으로써 21세기 양국관계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정상회담과 오찬회담에서 한.미 동맹, 북핵.북한 문제, 양자 실질협력, 동북아 문제, 범세계적 협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상회담 의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정상은 우선 한.미 동맹에 대한 확고한 지지와 공고한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유지·발전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속 발전시켜 나간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한 최근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은 긴밀한 대북정책 공조를 재확인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를 토대로 북한의 도발에 대해 단호히 대응하되 대화의 문을 열어 둠을 재확인했다.

양국 정상은 또한 비준 1년을 넘긴 한·미 FTA의 이행 경과를 평가하면서 향후 한.미 FTA의 온전한 이행 등 양국간 경제.통상 협력 증진 및 주요 현안의 호혜적 해결에 대한 정상차원의 공감대를 도출했다.

또한 두 정상은 박근혜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등 동북아 지역내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를 가졌으며 아울러 기후변화, 개발협력, 중동 문제 등 주요 글로벌 어젠다에 대한 한.미간 파트너십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양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래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 마련과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 등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사업을 만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협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포괄적 에너지 협력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정보통신기술 정책협의회를 신설할 예정이며 국민 체감형 편익 창출 측면에서는 전문직 비자쿼터 신설 추진과 한.미 대학생 연수취업(WEST) 프로그램 연장에 합의했다. 한.미 간 글로벌 파트너쉽 강화 분야에서는 기후변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KOICA와 미국 평화봉사단과의 MOU 체결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저를 초대해주시고 따뜻하게 맞아준 오바마 대통령께 감사하다. 저는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흉금을 털어놓고 다양한 공동의 관심사들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두 정상은 앞으로 한미동맹이 지향해 가야 할 비전과 역할에 폭넓게 공감했다.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양국 정상은 최근 들어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한 도발 위협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이는 북한의 고립만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핵 및 재래식 위험에 대한 대북억지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런 맥락에서 전작권 전환 역시 한미방위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준비되고 이행돼야 할 것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했으며 "북한이 주민의 행복을 희생하며 핵무기 개발에만 매달려서는 생존할 수 없다. 핵무기와 경제건설을 병행시켜 나가겠다는 것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는 6자회담 참여국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인식이다. 그러나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변화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이어서 "경제를 비롯한 실질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눴다. 저와 오바마 대통령은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 FTA 협정이 양국의 공동번영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양국 국민들이 한미 FTA 혜택을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과 개인적 신뢰를 쌓고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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