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인질극, 국제테러 습성 못 버려
北 개성공단 인질극, 국제테러 습성 못 버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8.11.25 0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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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일 답방약속위반 사과, 6.15,10.4 재논의가 남북문제 해결 '정답'

북의 개성공단 깽판 놀음 北은 24일 이달 말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 직원 50%를 추방 하고 다음 달부터 개성관광과 남북 간 철도운행 중단과 개성공단 상주인원 일부도 추방키로 했다고 통보 해 왔다.

그 외에도 군사분계선 육로출입 차단, 경제협력협의사무소폐쇄 등 추가조치의 이유로 한국정부가 '6.15선언과 10.4합의를 부정'하고 남북대결을 추구해 온 때문이라면서 한국 기업이 당국의 무분별한 대결정책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며 관민(官民)이간 술책도 잊지 않았다.

지금 왜 저 발광일까?

대내적 측면에서 보면, 후계체제 미비상태에서 김정일의 건강이상으로 인한 체제동요 및 혼란발생 우려 때문에 내부 단속을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최대한 봉쇄하고 차단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대외적 측면에서는 미국의 정권교체기에 새로 등장한 오바마 행정부를 떠보는 동시에 '주의'를 불러일으켜 반응을 탐색하는 한편 오바마 정부의 대 한반도정책에서 북에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대남적 측면으로는 개성공단 사업을 인질삼아 한국정부를 압박하여 대북정책 수정과 "퍼주기 재개"를 강요함과 동시에 국내에서 여야와 민관을 이간시켜 국론분열과 내부혼란을 조성하려는 간교한 술수에 불과 하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난 19일 평양에서 민노당과 북 노동당 전위대인 '사회민주당' 사이에 "조국의 자주통일을 실현하는데 우리 민족이 들고나가야할 기치는 6.15선언과 10.4 선언이라는 것을 일치하게 강조하였다...두 당은 6.15선언, 10.4 선언의 이행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 이라고 합의한 대목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국제테러지원국 명단에서 21년 만에 풀려 난지 북과 50일 만에 개성공단을 가지고 또다시 인질극을 벌인다면 국제사회에서 北이 설 땅이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라고 모를 까닭이 없으며 북의 깽판수법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이명박 정부 길들이기와 여야 및 관민 이간 책동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모처럼 제자리를 잡아가는 대북정책이 후퇴하거나 변질 돼서는 안 된다.

우리정부의 《비핵개방》이라는 대북정책의 대전제가 훼손되거나 철회돼서는 안 됨은 물론이요 《상호주의 룰과 당국자원칙》확립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북이 계속해서 깽판을 치려들지라도 제풀에 물러나 공순(恭順)해질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이를 철저히《無視》해야 한다.

그러면서 북의 선동과 이간질에 놀아날 南에 침투해 있는 '김정일 주구(走狗)'와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들의 "제 2의 촛불폭동" 선동을 철저히 봉쇄 차단해야 한다.

차제에 北에 교훈을 주어야 한다. 어떤 약속을 막론하고 약속은 '성실과 신의'가 대전제이다.

그런데 북이 주장하는 '6.15선언과 그 실천방안인 10.4합의 이행은 김정일의 답방약속 위반으로 6.15선언자체가 원인 무효가 된 것이며 김정일이 휴지 쪽으로 만든 6.15 선언을 근거로 한 10.4합의도 휴지 쪽에 불과 한 것이다.

김정일이 6.15선언을 살리고 10.4합의 이행을 바란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불이행을 사과하고 "늦었지만 서울 답방이행"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불가능하다면 6.15와 10.4 운운한다는 것은 치졸한 사기 협잡 극에 불과 하다.

北은 소위 모택동 식 낡아빠진 담담타타(談談打打) 전술로 北이 얻을 것은 기아와 빈곤 그리고 체제붕괴 밖에 없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민족적 양심과 인간의 얼굴을 회복하여 호혜평등과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한 '대화와 교류협력'을 통해서 "비핵개방 3000"을 받아들여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일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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