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 미련을 버려야 할 때
개성공단에 미련을 버려야 할 때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6.12 09: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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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공단철수 등 떠밀기, 외화벌이

 
   
  ^^^▲ 개성공단^^^  
 

2000년 6월 평양을 다녀 온 김대중 입에서 경의선이 연결되고 철의실크로드가 완성되면 몇 십조 아니 몇 백조의 경제유발효과가 있다고 "뻥을 치면서" 착수한 것이 경의선 연결이며 현대아산을 끌어들여 남북화해협력의 상징이라며 금강산관광사업에 이어 개성공단사업을 벌였던 것이다.

한 때 잘나가나싶던 금강산관광이 2008년 7월 11 주부관광객 박왕자 씨를 등위에서 저격 사살하면서 발길이 끊기게 되고 2009년 3월 30일 개성공단 주재 40대 현대아산 직원 유 모 씨를 불법억류 하면서 개성공단은 대량 인질극의 현장이 될 우려가 높아 졌다.

소위 '철의 실크로드'의 실체는 개성에서 문산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수도권 최단거리 북괴군 남침로(南侵路)를 열어 준 것이요 동해선 육로연결은 7번 국도를 따라서 고성 속초 강릉을 거쳐서 영동고속도로를 가로 질러 한국군 전후방을 양단(兩斷)하는 원거리 우회 전략 포위 뒷문만 열어 준 꼴이 되고 말았음이 드러났다.

北은 금강산지역 동해안 '전략적 우회포위기동로'는 박왕자 주부를 등 뒤에서 저격한 AK74 소총탄 3발로 확보 됐는데 반하여《개성에서 50km밖에 안 떨어져 있는 수도권 침공 직행통로》를 여는 데는 개성공단 파견 직원 1명 인질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자 '남측 입주기업'이 "어마뜨거라!" 하고 알아서 보따리를 싸게 하려고 벼라 별 수작을 다 부리고 있다.

北은 그 동안 개성공단 출입을 막았다 열었다 장난질을 치다가 3월 30일 현대아산직원 유모(44세)씨를 강제억류 인질로 잡고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지난 5월 15일에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전면적인 특혜조치 무효화와 개성공단 관련 법. 규정과 기준의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고 일방적 통보를 해 왔다.

북은 통고문 말미에 "앞으로 남측기업은 북이 정한 기준을 무조건 따라야하며 이를 집행할 의사가 없다면 개성공업지구에서 나가도 무방할 것"이라고 최후통첩 식 통고문을 보낸 바 있다.

그러다가 11일 접촉에서는 106개 기업에 종사하는 북측 근로자 38,900여명의 임금 4배 인상과 1단계 사업 330만㎡ (100만 평) 토지의 50년간 임대료를 계약대로 이미 지불 완료 1600만 $의 31배에 달하는 5억 $로 인상하라고 생떼를 썼다.

이를 두고 대북전문가(?)들 입에서는 외화 수입원이 고갈 된 北 군부가 돈을 더 뜯어내기 위한 벼랑 끝 협상 전술이라느니 공단폐쇄 구실을 마련하려는 수작이라느니 구구한 억측과 해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차 핵실험으로 인한 UN및 미국 등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안 추진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다는 사실이며《남한 내 김정일 추종 김대중 잔당》들의 6.10 항쟁에 맞추어 대화에 목을 매는 통일부 당국에 물지 못할 미끼를 던졌다는 사실이다.

김정일 건강 악화로 후계구축과 체제동요로 인한 위기에 직면한 북으로서는 자본주의황색바람이 쏟아져 들어오는 커다란 구멍인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을 상당기간 중단하거나 아예 폐쇄해야 할 처지이기 때문에 남측의 개성공단철수는 "불감청이언 정 고소원"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화에 눈이 먼 남측에서 북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한다면 막대한 현금 확보라는 실질적 이익 외에 北 핵. 미사일 자금줄 원천봉쇄를 목표로 한 UN의 ▲무기금수 ▲화물검색 ▲금융차단의 '삼각제재' 조치에 구멍을 뚫는 효과를 얻는 한편 대한민국에 대한 UN등 국제사회의 불신을 초래케 하고 한미공조를 약화시켜 갈등을 유발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아야 한다.

개성공단의 '남북교류협력 쇼 윈도우' 역할은 2009년 3월 30일 공단직원 불법억류 인질극으로 끝났다. 따라서 그때 공단철수 결단을 내리고 4월 5일 미사일 발사에 문을 닫았어야 하며 5월 25일 2차 핵실험으로 빗장을 걸어 잠갔어야 했다.

북이 73일째 불법억류 인질극을 벌이고 있는 현대아산직원 문제는 소말리아 해적단처럼 현대가 천문학적 인질 석방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한 남북 간 협상을 통한 해결 전망은 적다고 본다.

따라서 본인 및 그 가족에게는 엄청난 고통이 길어지겠지만 UN 인권위원회 제소를 비롯하여 "국제테러지원국 재지정" 에 연계시켜 해결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늦었지만 차제에 이미 결판이 난 개성공단사업에 "죽은 자식 x랄 만지기"식 미련을 버리고 철수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차피 지불한 50년간 토지사용료 1600만 $를 포함해서 민관투자 7300억 원은 '잃어버린 판돈'으로 치부하고 106개 철수 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으로 마무리 짓는 게 정답이다.

아울러서 개성공단 철수와 병행돼야 할 조치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장애물을 완전 철거하여 무인지경이 돼 버린 개성-문산 간 북괴군 전차 및 기계화 부대 고속접근로에 장벽설치 및 장애물 보강 등 북 남침에 완벽한 '방어대책' 강구이다.

햇볕정책 파탄으로 쥐구멍을 찾기에도 바쁜 김대중 族들이 내세우는 대화타령은 더 이상 귀담아 들을 게 없다. "목마른 놈이 샘 판다."는 말 대로 더 아쉬운 쪽에서 대화를 요구하면 싫든 좋든 대화는 열리게 마련이다.

김대중이 대북뇌물 제공통로로 악용한 북 노동당 통일전선부 산하 조광무역이나 안희정 따위가 접촉했던 민화협, 민경련 같은 대남공작기구 겸 외화벌이 창구를 대화채널로 착각하는 愚에서 깨어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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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라이 2009-06-12 12:30:18
븅신도 가지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