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 날강도집단은 19일 현대아산에 “남측 기업들이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에 따라 기업등록을 하는 등 재산정리 사업에 참가하지 않으면 이미 선포한 대로 재산권을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특구법에 따라 처분조치에 들어갈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데 반응이 없자 22일 이를 실행에 옮기는 행동에 나섰다.

이에 대하여 통일부는 “현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해 나갈 것”이라는 논평을 내는 것으로 그쳤고, 현대아산은 당혹한 가운데 후속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는 와중에 최문순 강원지사는 불난데 부채질 하는 격으로 정부에 강원도 관광손실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생뚱맞은 소리를 했다.

한편 대남모략선동기구인 北 ‘우리민족끼리’는 22일 논평을 통해서 김정일이 저지른 날강도 행각을 “합법적 조치”라고 강변하면서 사태가 여기에 이른 것은 전적으로 “남조선 책임”이라고 적반하장 궤변을 늘어놓았다.

22일 오전 9시 北 '금강산 국제관광특구지도국' 김광윤 부장이란 자가 시설 주위에 무장병력을 배치 한 가운데 현대아산과 협력사직원 14명을 불러 세워 놓고 "이 시각부터 남측 시설을 봉쇄하고 출입을 차단한다. 72시간 내에 나가라. 물자와 재산 반출은 금지한다. 소지품만 갖고 나가라. 재산을 파손하는 불순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고 협박장을 읽는 날강도 짓을 벌였다.

그 동안 현대아산 잔류직원들은 사실상 억류상태에 있다가 “숙소로 돌아가라”는 지시를 받고 모든 시설 및 자산을 몰수 봉새당한 채 불안한 상태에서 하룻밤을 새운 후 찍소리도 못하고 23일 우리국민 14명과 중국동포 2명이 알몸으로 쫓겨난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 했을까?

김정일이 1998년 10월 30일 밤 10시 15분부터 45분간 현대 정주영 명예회장을 만나 ①30년간 금강산관광사업권 ②서해석유개발참여 ③서해공단조성을 ‘통 크게(?)’ 약속하였다. 현대는 희대의 국제사기꾼의 말만 믿고 11월 19일 첫배를 띄운 이래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2008년 7월 11일 새벽 5시 20분 주부관광객 박왕자 씨 저격사망사건으로 금강산관광사업이 파탄이 나고 만 것이다.

북은 박왕자 씨 저격사살사건 현장조사요구를 완강하게 거절함으로서 우리 정부로 하여금 금강산 관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금강산 관광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노벨상에 눈이 먼 김대중의 퍼주기 정책을 서두르자 이에 편승하여 북의 생리와 행태를 제대로 간파하지 못한 채 무턱대고 사업에 뛰어든 현대 정주영 일가의 주먹구구식 사업방식으로 인한 자업자득이라고 보아야 한다.

예컨대 관광객 안전과 관련, 1998년 8월 14일 北 금강산국제관광공사 총사장 방종삼이란 자 명의로 된 <직장,직위를 문제삼아 관광과 관련한 입출국을 허용하지 않는 일이 없을 것이다.>고 하는 메모 쪽지 하나를 믿고 11월 19일 관광선을 띄웠다가 통일부직원과 조선일보 및 KBS 취재진의 하선 및 입경금지조치를 당한 사례는 물론 민영미 주부 억류, 이산가족상봉취재 기자수첩 압수, 방송 송출방해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수모를 당해야 했다.

그런가하면, 남쪽에서는 박왕자 주부 저격사살 사건 발생당시 ‘진보연대’는 “잘 잘못을 따지지 말자”고 선동을 했고 언론에서는 “어쩌다가 발생한 불행 한 일” 정도로 치부했는가하면, 소위 전문가라는 자들은 북에 강경파가 온건파를 누르고 득세한 탓이라는 둥 아는 체를 하기에 바빴다.

그러나 실제로 북에는 김정일이 건재 하는 한 ‘김정일결사옹위총폭탄 派’가 있을 뿐 강경파네 온건파네 하는 것이 존재할 여지가 없다. 만약 북에서 무슨 派가 있다면 이는 곧 수괴에 대한 도전이자 반역으로 치부되는 종파분자(宗派分子)로 낙인찍혀 숙청 처단을 모면키 어려운 것이다.

이런 분석은 김정일은 소위 3선 보고체제를 구축하여 말단 소총분대급 부대의 동향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김정일의 명령이나 승인 없이는 저격은커녕 공포탄 한방 못 쏘는 체제라는 사실에 무지하거나 이를 고의로 묵살 내지 간과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금강산관광파탄은 김정일이 치밀하게 계획한 MB정부 압박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 제거, 2012년 선거 전 종북반역세력결집 등 다목적 시나리오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사후 약방문격 대책은 무엇인가?(1998.11.11 칼럼보정)

통일부 당국이 외교적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하지만, 마적단만도 못한 날강도집단에 법적조치는커녕 외교적 대응방법 등 뾰족한 수가 없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 하지만, 이에 대한 근본적인 정부 대책이 있다면, 이는 한마디로 포기한 상호중의 원칙과 유보한 당국자우선 기준을 철저히 살려야 한다는 것이며, 그렇게 해서 잃어버린 주도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어떤 경우가 됐건 대북경협의 주체는 대한민국 정부의 감독과 조정을 받는 남한 기업이며 북한은 우리 기업이 투자를 할 경협의 대상인 객체일 뿐이다. 설사 우리기업과 상대를 하는 북측 창구가 민간으로 위장한 대남공작전위조직일 지라도 우리와 접촉 협상에는 북한 노동당이나 정무원의 공식직함과 자격을 가지고 임하도록 엄격히 제한했어야 한다.

남측의 기업은 최악의 경우 <파산>이라는 게 있으나 북측의 창구는 파산 대신에 <폐쇄>라는 것 밖에는 없다. 아무리 우리 기업이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로 남북 경협사업에 임하더라도 북측이 일방적으로 창구를 폐쇄해 버리면 고만인 것이다.

만약 이러한 위험을 방치한다면 정부가 무엇을 조정하고 통제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금강산 사업이 중간에서 파탄 난 것은 수 억 $의 외화만 핵 개발 뒷돈으로 떼이게 된 것이며, 그 손실은 결국 국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마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사업에 있어서 예견되는 손실을 방지하고 건실한 남북경협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일개 대남공작 위장단체 따위가 농간을 부릴 여지를 근본적으로 차단 봉쇄해야 할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갑의 위치에 있는 투자자로서의 당당한 자세를 견지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측에 긴요한 경협을 제공하되 반드시 <책임 있는 당국>과 진지하고 성의 있는 <협상> 결과가 아니라면 일체의 협력을 중단하고 지원을 거절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태평화위원회’ 따위의 위장단체는 일체 상대하지 말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산하 기구나 정무원 산하 공식기구 대표자만을 상대로 유효한 협상을 한다는 <상호주의원칙>에 철저해야 한다.

만약 북측이 우리의 정당하고도 필수적인 요구에 불응한다면 북측의 태도가 변할 때 까지 경협자체를 유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될 것이다. 경협이 아쉬운 쪽은 누가 무어래도 북한이기 때문에 우리의 태도가 확고부동 하다면 북한은 부득이 태도를 변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 마른 자가 샘 판다”는 속담이 이 경우에도 진리일 것이다.

시간은 대한민국 편이며 우리가 초조할 이유는 추호도 없다. 여유를 가지고 지혜롭게 북한을 다루는 것이 통일을 앞당기는 길도 될 것이다. 그러나 무턱대고 덤벼든 30년 독점 금강산관광 사업이 10년도 채 못 돼서 인민군 저격병이 쏜 3발의 소총소리로 암초에 부딪쳐 좌초 파탄 되리라고는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남침전범집단 수괴 김정일 일당은 당초 계산했던 대로 상황이 진전되지 않는다고 여기면 주저 없이 판을 깨고도 남을 자들 이라는 점을 더 이상 간과한다면 어떤 재앙을 당할지 모른다.

● 정부당국 잔걱정보다 큰 걱정을...

통일부 당국자는 북이 몰수 봉쇄한 자산 중에 차량 등 당장이라도 군용으로 전용할 장비가 상당수 있다는 점에 대한 걱정을 늘어놓았다. 정부 관리로서 당연히 해야 할 걱정이기는 하지만, 현대가 1억 $이나 들여서 확장 현대화 해준 장전항이 북괴 해군의 동해전초기지란 사실과 동해안 육로가 인민군 기갑부대의 공격통로가 된다는 사실부터 인식하고 그에 대한 심도 깊은 대책부터 서둘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