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형인질사태 초래 할 우려있다
개성공단 대형인질사태 초래 할 우려있다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3.16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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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726명 등 북에 762명 출국

 
   
     
 

北의 개성공단 출입 차단으로 15일 현재 남으로 돌아와야 할 426명이 억류 돼 있는 상황에서 정부당국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655명에게 방북을 허용하여 비판이 일고 있다.

15일 현재 北에는 개성공단 726명, 금강산관광지구 35명, 평양 1명 등 총 762명의 우리 국민이 체류하고 있어 北의 비인도 반인류적 행태에 비춰볼 때 언제'강제억류'를 당하게 될지 모르는 '準 인질' 상황에 처하게 됐다.

北은 공해상에서 멀쩡하게 조업 중인 어부들도 강제로 납북억류하면서 "전쟁이후 시기에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사람들" 이라고 존재조차 부정하는 '놈'들인데 하물며 제 발로 걸어 들어간 방북자들을 억류하는 것이야 말로 김정일이 마음먹기에 달린 노릇이다.

실제로 北은 김일성 사망 직후 기상이변과 대 홍수로 굶어 죽게 된 김정일에게 쌀 15만 t지원을 위해 1995년6월 25일 동해항에서 출항한 쌀 수송선이 6월 29일 청진항에 입항 할 때 국제관례를 무시하고 선미에 인공기를 게양토록 강요한 파렴치한들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변치 않았음을 알아야 한다.

北이 쌀 수송선 인공기 강제게양사건이 문제가 되자 적반하장 격으로 1995년 8월 2일에는 쌀 수송선 선원을 '간첩'으로 몰아 억류하는 만행으로 대북관계 아마추어 집단 김영삼 정부가 "X 주고 뺨 맞았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한 교훈을 되돌아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가 하면 1차 연평해전 직 후인 1999년 6월 20일 금강산 관광객 주부 민영미 씨가 무심코 한 귀순자 근황 관련 사소한 언동을 트집 잡아 '간첩'으로 몰아 6월 25일까지 엿새 동안 억류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관광객안전문제'가 크게 논란이 된 일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북의 행패는 그에서 그치지 않고 2008년 7월 11일에는 금강산 관광객 주부 박왕자씨를 등 뒤에서 총격을 가하여 사망케 하는 만행을 저지르고도 사과나 반성은커녕 책임을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대처함이 마땅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일들이 북의 체제특성상 김정일의 직접지시와 보고 및 승인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정부에서는 단호한 조처 대신에 '유화책'으로 미봉해 온 결과 주부관광객 피격사망사건에서 제대로 된 사과를 못 받아 냄은 물론, 현장조사도 못하고 우물쭈물 넘기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번 개성공단 출입인원에 '집단억류사건'은 북의 사전계획 하에 발생한 것으로 대량인질사태로 변질 될 우려조차 없지 않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할 것이다.

북은 개성공단 내 우리국민을 억류함으로서 그 책임을 '개혁개방3000' 대북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우리정부에 떠넘기면서 北 측이 강력하게 주장해 온 6.15와 10.4 실천을 강요하는 지레대로 삼고자 할 것이다.

그러는 한편, 새로 임명 된 현인택 통일부 장관에 대하여 강력한 거부의사 표시와 함께 김대중 노무현 대북 퍼주기 잔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촛불폭동세력의 '반정부투쟁'을 응원하고 대남 압박에 개성공단 사업자 및 관련 가족들을 이용하려는 술수로 보인다.

특히 북은 김대중 정권아래서 남북 장관급회담 시 "상호주의"를 언급한 홍순영 통일부 장관 발언을 트집 잡아 '반통일 인사'로 매도하며 임명 된지 4개월 만에 '햇볕주의' 정세현으로 장관을 교체하는 데 성공한 달콤한 추억을 잊지 않고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려하는 바는 북이 개성공단 인원 426명을 '강제억류' 중임에도 불구하고 655명에게 방북허가를 추가로 해 줌으로서 최악의 경우 오늘 현재 개성, 금강산, 평양 등지에 체류 중인 762명과 함께 1,417명의 '인질'을 제공함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정부가 지난 13일 청해부대 문무대왕함을 아프리카 해역으로 출항시켜 공해상에서 화물선을 공격하여 선원을 '인질' 삼아 석방대가로 '돈'을 뜯어내고 있는 소말리아 해적을 소탕하고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직접 나선 것과 대량인질사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655명의 방북을 허용한 통일부 처사는 전혀 아귀가 안 맞는 일이다.

여기에서 정부 당국, 특히 신임 통일부 장관의 조급한 '업적주의'와 실무진의 '희망적 기대'를 전제로 한 '안일한 정세판단'이 복합작용을 하여 자칫 대형인질사태를 초래 할 우려도 적잖다는 점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우리 국민이나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관련자와 그 가족들은 이번사태가 어떻게 진전되드라도 냉정을 잃지 말고 북과 국내 친북세력의 악의적 선동에 놀아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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