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김정일

북한을 돕는 개인이나 정권은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이라는 개에게 물리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에 물린 노무현은 해결할 길이 없자 부엉이 바위 위에서 생을 마감했다. 충분히 예견되었던 일이다. 노무현은 북한이 경수로 장비를 무단으로 팔아 치운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정상회담을 진행시켰다. 그 당시 북한은 식량 원조를 보낸 중국화차 1800량을 고철로 팔아먹었다. 동맹국인 중국에서 원조용으로 보낸 화차를 돌려 보내지 않고 고철로 만들어 팔아먹을 수 있는 집단은 북한이 유일하다. 지구상에서 가장 추하고 더럽고 악한 집단이다. 어떻게 이런 집단을 상대로 경협을 운운하고 정상회담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는지 아이러니 하다.

결국 금강산, 개성공단 문제에서 발목이 잡힌 이명박 정권은 남북정상회담 운운하다가 천안함은 어뢰를 맞고 좌초하고 말았다. 이제는 금강산과 개성공단에 투자를 했던 민간 사업가들의 재산까지 몰수를 당하는 지경까지 왔다. 애초에 상종조차 해서는 안 될 집단과 너무 깊이 얽혀 들었기 때문이다.

북한인은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이 특징은 김일성을 아버지로 부르는 邪敎的 집단체제 하에서 신앙화 된 결과물로 인식된다. 또 다른 원인은 사과를 하는 것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며, 실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아비판식 처단에 의해 죽음과 직결될 수 있다는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의 결과물일 수 있다. 그 이유가 어떻든 북한인이 자신의 실수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도무지 발전을 할 수 없는 우물안 개구리의 사고에 함몰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邪敎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의 전형이다. 비록 일부가 굶어죽고 비참하게 산다고 해도 그것은 공화국과 어버이 수령을 위해 감내해야 할 이유가 있는 연단이라고 생각한다. 무슬림에 함몰되어 있는 자들이 자살특공대를 자원하여 자폭하여 죽는 것이 순교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북한인은 현실세계에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세계가 불쌍하게 생각하며 돕겠다고 해도 거절을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이다. 이들이 볼 때, 북한을 돕겠다고 나서는 것은 김일성 어버이 수령에게 감동감화를 받은 나머지 어떤 모양으로든지 돈을 바치겠다고 하는 돈지랄에 불과하다. 현재까지 우리정부는 돈지랄을 해왔다. 그것도 통일부를 앞세워서 북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는 정도로 돈지랄을 해왔다.

이제 27일부터는 돈지랄도 못하게 되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손을 떼야 하는 지경에 도달했다. 상세내용의 보도자료를 보자.

1. 원조식량 실은 중국화차 1800량을 팔아먹은 북한

조선일보에서 발신한 보도에 의하면 북한에 들어 간 중국화차 1800량이 증발되었다 한다. 영국 파이넨셜타임스 19일자 보도를 인용한 이 보도에는 북한이 원조식량과 상품을 싣고 입국한 중국 화물 열차의 화차(貨車) 1800대를 고철(古鐵)로 만들어 팔아치웠다는 내용으로 보도되었다. 중국 정부는 이에 따라 북한행(行) 주요 화물 열차의 운행을 중단했다. 이 신문은 중국 철도부 관리들이 북한 내 국제원조기구 관계자들에게 “북한이 중국의 화차를 분해해 고철로 만들어 팔고 있다. 북한으로 들어간 뒤 돌아오지 않고 있는 화차 1800대를 돌려받을 때까지 (북한행 화물 열차) 운행을 재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화차는 중국 정부가 북한 무역용으로 지정한 차량들로, 중국 철도부 소유이다. (조선일보 2007-10-20)

2. KEDO의 경수로 장비 무단 반출, 노무현 정권 숨겼다.

한국은 1994년 10월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에 의해 북한 핵동결 및 폐기에 대한 대가로 경수로 발전소를 제공했다. 주체는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인 KEDO이다. 한국이 지출한 경수로 건설 실제 공사비는 11억 3700달러이며 총 공사비 15억 6200만 달러의 70%이다. 반면 일본은 22%인 10억엔을 부담했고 미국은 중유를 제공했다. 경수로 중단 시의 공정률은 34%였으며 건설인력은 1400명으로 한국 717명 북한 97명 우즈베키스탄 76명이 전문가 대우를 받고 공사에 참여했다. 규모는 한국형 표준원자로 100만kw급 2기이다. 북한은 중단된 경수로의 자제를 무단 반출하여 제3국에 팔아넘긴 것으로 보여진다. 노무현 정권은 이 사실을 알고도 숨겼다. (중앙일보, 2009.12.30)

3. 금강산 민간자산도 먹어치운다.

북한이 지난 13일 동결한 정부와 관광공사 소유건물 5건에 이어, 23일 금강산 내 민간 소유 부동산에 대한 동결 및 관리 인력 추방 조치를 오는 27일부터 집행하겠다고 통보했다. 북한의 명승지종합개발지도국은 지난 13일 동결했던 이산가족면회소 등 부동산 5건을 몰수하고, 나머지 민간 부동산은 동결한다고 밝혔다. 또 동결 대상 건물의 관리 인원을 추방하겠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북한은 지난 13일 정부 소유인 이산가족면회소, 소방서와 관광공사 소유인 문화회관. 면세점, 온천장 등 부동산 5건을 동결하고, 면회소 관리 인력을 추방했다. (연합뉴스, 2010.04.23)

금강산에 이어 개성공단도 끝장이 날 모양이다. 친북정권이 만들어 놓은 덫에 “4대강 사업”의 망령에 사로잡혀 좌우분간을 못하는 이명박 정권이 발목을 치고 말았다. 박왕자씨 총격 피살 사건 이후 중지되었던 금강산 관광사업은 이미 중국 관광사업자와 계약이 되어 있다. 엄연한 이중계약이다. 그리고 27일 금강산에 설치한 한국 민간인의 자산도 먹어치워 버리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는 몰수당한 민간인들의 자산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존해 주어야 처지로 떨어지고 말았다.

노무현이 이끌고 북한으로 간 황금마차에 실린 어마어마한 조공들은 서해와 동해에 무차별적으로 쏟아 부은 대포동 미사일과 단거리 미사일로 변했고 드디어 천안함을 침몰시키는 잠수정 건조와 어뢰발사로 되돌려졌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노무현이 약속한 100조원 이상의 대북지원의 덫에서 간신히 빠져 나올 수 있게는 되었으나 세계적으로 개망신을 당한 한국인의 자존심은 되찾을 수가 없다.

이명박 정부는 천안함 참사를 계기로 북한을 주적에서 빼준 국방부를 해체하고 야전군 체제로 개편해야 할 것이며 금강산, 개성공단 실패의 책임을 물어 대북지원용 통일부를 해체하고 대북전략을 다시 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