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남침 전범 천안함폭침 테러 집단은 2013년 4월 8일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김양건을 개성에 보내 현장을 한 바퀴 둘러 본 이튿날 4월 9일부터 사전협의나 통고 없이 54,000의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빼돌렸다. 북은 상투적인 기만수법으로 ‘잠정적’이라는 꼬리는 달았지만 이미 개성공단을 폐쇄 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우리정부가 “집단인질사건” 발생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성공단 입주업체와 근로자를 전면철수 시킨 것은 타당하고도 적절한 조치였다.

이로써 복고풍 김일성 패션으로 오사카 귀국동포 ‘기쁨조’ 출신 고영희 소생이라는 천출(賤出)내력의 약점을 카버하기에 급급한 철부지 가게무사(かげむしゃ:대역배우) 김정은이 남북관계에서 꽃놀이패 삼아 가지고 놀려던 개성공단카드가 마술처럼 사라진 것이다.

이에 이런 상황까지 미쳐 예측을 못했다가 당황한 나머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정상화 대화를 제의 해 온 것 까지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다고 봤다. 그러나 김정은의 대화제의는 진정성은 커녕 박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에 초를 치고 재를 뿌리기 위한 수작이었음이 드러났다.

개성공단 경우는 김정은이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철수, 폐쇄를 선언함으로서 입주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강요하고 개성공단 근로자에게 언제 ‘인질’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와 공포심을 갖게 한 것으로서 이에 대한 해법은 국제기준에 맞는 재발방지 약속만 하면 내일이라도 정상화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엉뚱하게 정치군사적 조건을 결부시켜 회담을 고의로 지연 결렬시킨 것이다.

금강산관광 (재개)문제 역시 2008년 7월 11일 훤히 밝아오는 새벽 산책길에 나선 주부 관광객 박왕자 씨를 등 뒤에서 조준사격으로 3발이나 쏘아 저격 사살해 놓고도 시인 사과는 커녕 현장조사조차 거부하고 우리정부와 기관, 진출기업의 재산을 몰수 압류 하는 등의 만행을 저지름으로서 우리국민의 안전과 투자기업 활동의 자유가 전혀 보장되지 않음으로서 중단 상태가 계속 된 것이다.

금강산 관광재개나 개성공단 정상화의 조건은 너무나 단순 명확하다. 관광객저격 사망사건에 대한 북의 진솔한 사과와 피해자에 대한 배상, 재발방지 약속과 국제기준에 입각한 이행절차와 장치 마련이며, 개성공단 정상화 조건 역시 국제적 기준에 입각한 출입 인원의 편의와 안전대책, 진출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면 당장이라도 정상화가 되는 것이다. 모든 문제는 김정은의 성의와 태도에 달여 있다.

김대중 노무현 친북정권과 현대가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사업을 일정한 기준이나 룰도 없이 일방적으로 북에게 끌려 다니다가 사건이 터지거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임시방편 식 미봉책으로 끌어 온 결과가 오늘과 같은 상황을 만든 것이며, 이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당국의 굴욕적인 저자세, 현대아산의 무책임, 김정일의 오만, 북괴 당국의 비열한 대남공작차원 접근으로 인한 총체적 부실의 결과다.

어떤 핑계나 구실로 카버를 해도 금강산은 2008년 7월 11일 무고한 주부 관광객을 저격 사살한 살인사건 현장이며, 개성공단은 2009년 3월 30일 사소한 잡담 내용을 트집 잡아 현대아산 직원을 간첩으로 몰라 137일간 감금 억류한 전력이 있는 잠재적 인질극 우범지대이다. 김정일이 2차 핵실험(2009.5.25)을 자행, 국제제재로 $가 궁해지자 그해 8월 현대아산 현정은을 끌어들여 인질 석방(8.13)쇼를 했다.

김정은이 이런 애비의 수법을 답습, 자신의 3차 핵실험(2013.2.12)으로 강력한 국제제재에 직면해 숨통이 막혀오는 상황에서도 우리정부의 개성공단 최후통첩은 짐짓 모른 체, 정몽헌 10주기를 빙자해 현정은 현대회장을 금강산 주부 살해 현장으로 끌어들여 ‘구두친서’라는 어설픈 카드로 수작을 부렸다. 물론 이런 작태는 김양건 등이 시키는 대로 였겠지만 풋내기 치고는 제법 교활한 수작을 벌인 것이다.

상시적으로 초대형 인질극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험지대에 아무런 안전장치나 확실한 보장도 없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방치 한다는 것은 정부당국의 직무유기다. 살인 사건 진상조사나 사과도 않고 인질극 우려에 대한 안전보장을 거부하는 김정은과 북의 불순한 갈등조장 이간공작기도에 놀아나 기업의 사익만 챙기려는 현대와 현정은의 무책임하고 천박한 자본주의적 행태에 레드카드를 주어야 한다.

이제 개성공단 공식 폐쇄는 선택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한 필수적 조처이다. 김정은 따위에게 인내심을 시험 받기보다는 과감하고 단호하게 폐쇄조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개성공단입주기업도 현대아산 현정은도 더 이상 투정을 부려서는 안 된다. 최후 통첩이란 것은 한번으로 족하다. 사족을 달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