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부동산관리법 南에 덤터기 씌울 속셈
北 부동산관리법 南에 덤터기 씌울 속셈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12.16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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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대상이 없는 북 부동산,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임금100배 요구 전제

 
   
  ▲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15일 평양발 ‘조선중앙통신’은 최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가 부동산관리법, 물자소비기준법, 종합설비수입법 등을 채택 발표 했다고 전하면서, 특히 부동산관리법에는 부동산의 등록과 실사, 이용, 사용료납부에 대한 원칙문제를 규제하여 부동산의 사회경제적 효과성을 높였다고 하였다.

그런데 北 헌법(2009.4.9개정) 20조에서는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국가소유는 전체인민의 소유이며, 국가소유의 대상에는 제한이 없다”(제21조)고 못 박고,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 철도, 항공운수, 체신기관과 중요공장, 기업소, 항만, 은행은 국가만이 소유한다”고 명시 하고 있다.

협동단체 소유는 “해당단체 근로자들의 ‘집단적소유’로서 토지, 농기계, 배, 중소공장, 기업소 같은 것은 사회협동단체가 소유 할 수 있다”(22조)고 하여 토지의 개인소유나 거래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새삼스럽게 부동산관리법을 채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북의 소유제도 상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며, 임차하는 경우 역시 ‘남한이나 외국’이 아니면 흔치 않을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이번 부동산관리법의 대상은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지구에 진출한 현대아산과 입주기업이 될 것이다.

이 경우 북이 최근 화폐개혁으로 명목가치를 100 : 1로 인하하는 대신에 임금과 물가를 종전 수준으로 ‘결정’한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 토지사용료와 근로자 임금을 100배 인상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한 수작으로 밖에 볼 수가 없다.

설마 한들 김정일이 북의 급변사태 발생 이후 남한의 복부인들이 몰려들까봐 미리 부동산관리법을 제정했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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