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7 양일에 걸친 개성공단 남북(당국)실무회담에서“개성공단을 발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기본합의에 따라 10일 우리 측 입주기업 관계자들이 개성공단을 방문 설비를 점검함과 아울러 당국 간 회담이 속개 된다.
문제는 회담진행과 회담결과 이행에 책임을 질 당국자 간에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우리 인원에 대한 안전보장과 재산권 보호, 출입 및 제반편의와 가동중단사태의 재발방지가 어떤 식으로 타결되느냐와 이의 이행을 어떻게 보장하느냐 이다.
여하튼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은 실무회담 그 자체일 뿐이다. 실무회담에 정치군사적 의미를 부여하거나 억지로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 안전보장과 재발방지, 합의된 약속이행에 대한 담보확보라는 단일목적에만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그 동안 칼자루를 쥐고서도 “딴생각 때문에” 敵에게 칼자루를 쉽게 넘겨주고, “배주고 속 빌어먹는” 푼수 짓을 해 왔기 때문에 통일부 내에 이런 DJ와 노무현 식 퍼주기 악습에 젖은 주사(主思)바이러스에 감염되고 대화 중독증에 걸린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키즈(KIDS)가 없는지는 또 다른 걱정이다.
그간 숱하게 진행 된 남북대화가 단 하나도 제대로 이행 된 것이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스스로 근거 없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어설픈 [맏형]타령과 동족이라는 망상과[인도주의] 명분에 갇힌 때문이며, 북에도 강경파와 온건파가 있으리라는 착각과 온건파에 대한 막연한 기대 등 잘못된 가정에서 출발한 때문이다.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하나하나 꼼꼼히, 따질 것은 따지고 확인할 것은 확인해 가면서 [행동 대 행동] 원칙에 입각해서 2중 3중의 안전장치와 확실한 담보가 없으면 [합의문]이라는 종이쪽 한 장에 매달릴 이유가 없다.
北의 벼랑 끝 전술이나 막판뒤집기 식 술수에 놀아나선 안 된다. 적당한 타협이나 무턱대고 양보는 남북관계에 또 다른 장애가 된다. 이미 질릴 정도로 체험하고 학습한 북의 잔머리 굴리기 ‘막가파수법’에 또 다시 놀아나서는 안 된다.
뉴스타운
뉴스타운TV 구독 및 시청료 후원하기
뉴스타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