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과속도 차선위반도 안 돼
통일부 과속도 차선위반도 안 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4.12.14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북한의 선행조치 없는 5.24조치 해제 금강산관광재개 절대불가

▲ ⓒ뉴스타운
통일부 쪽에서 北의 책임 있는 조치의 선행이라는 전제를 깔기는 했지만 '5.24조치 해제' 에 방점을 둔 듯한, 연막을 피우고 '금강산관광재개논의' 애드벌룬을 띄우고 있다. 이는 정부 출범 3년 차엔 무언가 실적을 만들어 내야겠다는 통일부 나름의 절박감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뭔가 서두르는 듯한, 왠지 쫓기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5.24조치 해제에 목이 마르고 금강산관광재개에 애가 닳는 쪽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서게 될 천안폭침테러집단 수괴 김정은이요 관광객 저격사살 만행을 저지른 북괴군이며, 강도질이라도 해서 통치자금을 대라고 윽박지르는 김정은 등살에 전전긍긍하는 대남공작총책 통전부장 겸 아태위원회위원장 김양건이다. 

알다시피 5.24조치는 2010년 3월 26일 NLL초계임무 중 폭침을 당해 수중 원혼(寃魂)이 된 천안함 해군승조원 46명과 구출작전 중 전사한 한주호 준위 등 47명의 국군장병, 천안함잔해 인양작업 중 사망한 쌍끌이어선 선원 9명 등 56명의 생목숨을 앗아간 김정은 해적단테러도발로 인하여 부득이 하게 취해진 조치이다. 

금강산관광중단조치 역시 2008년 7월 11일 새벽 금강산관광 중 산책길에 나선 주부를 등 뒤에서 저격 사살한 사건으로 인해 취해진 조치이다. 

소위 북한 명승지개발총국은 금강산주부관광객을 저격 사살해 놓고도 명확한 사고경위와 저격사살범죄에 대한 시인사과는커녕 현장조사조차 거부함으로서 금강산관광사업을 파국으로 몰아넣고, 우리 측 현지 관리기구 및 민간회사와 관계요원을 강제로 추방했는가하면 우리 시설과 자산을 일방적으로 몰수 동결하는 만행을 저질러 관광중단사태가 장기화 된 것이다. 

천안함폭침의 경우 김정은은 도발만행 직후부터 책임회피와 책임전가에 급급하면서 남한 내 종북 반역세력을 부추겨 자작극, 피로파괴, 암초충돌, 미군잠수함충돌설 등 해괴망칙한 유언비어를 대량날조 무차별유포함으로서 국민적 의혹과 여론의 불신을 증폭하는 데 광분해 온 것이다. 

금강산 주부관광객 저격사살사건이나 천안함 폭침도발사건이나 사건초기에 북한 김정일과 김정은이 발 빠른 사과(謝過)나 형식적인 유감(遺憾) 표명이라도 있었다면, 관광중단 사태나 5.24조치까지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금강산광광재개나 5.24조치 해제 문제는 전적으로 사건을 저지른 북한 최고책임자로서 김정은의 솔직하고 성의 있는 시인(是認), 사과(謝過), 변상(辨償), 범인인도, 책임자처벌, 엄정한 재발방지 조치여하에 달려 있다고 하겠다. 

여기에서 변상이나 범인인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도발시인과 사과 후 재발방지 약속 및 이행은 사태수습의 첫 걸음이자 관계정상화에 필수불가결의 요건이다. 

도발시인 및 사과 재발방지 약속과 이행이라는 기본요구가 단 한 발짝도 안 나간 상황에서 "5.24조치의 장기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잡(雜)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유감 정도가 아니라 국민적 공분(公憤)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만약 김정은이 '책임 있는 조치' 선행이라는 우리 요구를 계속 무시하거나 외면한다면, 금강산관광재개나 5.24조치 해제는 거론할 이유나 명분자체가 없는 것이다. 아무런 진전도 사정변경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먼저 5.24조치 해제 문제를 들먹인다는 것은 소득은커녕 손실과 피해만 부를 '헛발질'이 될 수밖에 없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6.25남침도 KAL기공중폭파도 무작정 뒤집어씌우기로 버티면, 6.25가 남침인지 북침인지 말 못하는 이정희나, 김현희는 가짜라고 박박 우겨대는 沈 모 같은 부류들이 생겨나듯, 천안함폭침이 북괴 김정은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우리정부와 군의 자작극이라거나 미군잠수함과 충돌로 인해 침몰했다는 등 황당하고 악랄한 종북의 주장을 사실인양 시인(是認)해 주는 꼴이 된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서른 살 풋내기 독재자 김정은에게 무슨 만행을 저질러도 무작정 버티기로 세월만 흐르면 해결 된다는 잘못 된 신호를 주어 제2.제3.제4의 도발만행을 부르게 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됨은 물론이며, 어떤 원칙(原則)도 한번 무너지면 원칙이 아니며 어떤 경우에도 복원이 불가능 할 뿐만 아니라 무너질 원칙을 내세운 국가나 정부는 물론, 이를 믿은 국민이 바보가 된다는 사실이다. 

원칙 없는 대북관계는 않느니만 못하다. 조급한 쪽은 김정은이요 목마른 자는 김양건이다. 대한민국 통일부는 초조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다. 기다려라! 그러면 북괴는 곧 망하리라. 통일부가 할 일은 김정은체제붕괴를 전제로 한 사후관리대책이지 5.24조치해제 당근으로 코흘리개 달래기나 '퍼주기 재개'가 아니다.

현 상황에서 통일부가 할 일은 북한 김정은 체제가 질서 있게 망하도록 유도하고 지켜보는 북한체제붕괴과정 관리 외에 다른 일을 벌여서는 안 된다.

관련기사

핫이슈포토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