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철수 대량인질사태 대비 불가피
개성공단철수 대량인질사태 대비 불가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13.04.26 21:30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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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 개성공단실무회담 거부, 예측 불허의 사태 악화

 
박근혜 정부가 25일 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해 제의한 대화요구에 대하여 북은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담화를 통해서 온갖 비난과 욕설을 앞세워 완강하게 거부하고 나섬으로서 정부가 불가피하게 대량 인질사태 발생 예방조치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123개 업체와 우리국민 170명 전원에 대한 귀환조치를 하게 된 것이다.

이로써 개성공단은 2004년 12월 첫 가동에 들어간 이래 만 8년 4개월여 만인 2013년 4월, 잠정폐쇄로 북괴에 $ 수혈기능이 정지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8일 북괴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김양건이 개성공단을 둘러 본 직후 근로자철수 및 잠정폐쇄를 선언함으로서 북괴는 사실상 폐쇄 수순을 밟아 온 것이다.

그동안 개성공단 근무 및 체류 국민에 대한 안전은 북괴의 억지 트집으로 알게 모르게 위협을 받아 온 게 사실이며, 대표적인 사건으로 2009년 3월 30일 현대아산근로자 유상진(당시 44세)씨가 북 여성근로자에게 건넨 사소한 농담을 트집 잡아 간첩혐의를 씌워 강제로 구속 억류 했다가 8월 13일 풀려날 때까지 장장 137일간 인질극을 벌였던 사례를 들 수가 있다.

현대아산 유상진 씨를 심문을 구실로 개성 자남산 여관에 137일간이나 감금 억류한 북괴는 김정일-현정은 면담 선물로 유상진 씨 석방해 주면서 1일 식비 및 숙박비를 114.9$(당시 14만 3000원)로 계산하여 1만5747달러(약 1956만 원)를 현대아산에서 징수함으로서 비열한 인질범의 극치를 보여준바 있다.

비단 이러한 인질극 전과(前科) 때문만이 아니라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북괴전범집단 특유의 행태와 “살인이나 양친밀고 등 어떠한 반인류 비인간 범죄도 공산주의 목적에 도움이 된다면 정당화 된다.”고 믿는 테러집단의 생리상 대량인질이 문제가 아니라 대량학살도 서슴없이 자행할 우려가 다분하기 때문에 예방대책의 강구가 필수적인 것이다.

이번 개성공단 잠정폐쇄 조치로 인해서, 123개 공단입주 우리기업의 손실이 불가피 해 졌다. 북괴 역시 54,000여 근로자가 당장 일자리를 잃고 쵸코파이 맛을 들인 20만 ~30만 부양가족들 생계가 막연해 짐은 물론, 김정은도 연간 1억$의 외화수입원이 막히는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어쨌든, 정부의 이처럼 단호한 예방조치에 대하여 대다수 국민이 환영과 지지를 보낼 것임에 반하여, 김대중과 노무현 잔당 중 일부는 햇볕정책과 퍼주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정부대책에 정면으로 반기를 들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만약 야권이나 종북세력 중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 자신이나 자식들을 개성공단에 보내 인질이 되게 하는 것은 어떨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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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바로 인질이다 2013-04-30 14:06:32
월급이나 세금은 핑계일뿐이고, 사실상 7명을 인질로 잡은것이다.
인질이 별건가?
사람 붙잡고 돈내라 마라 하는게 바로 인질이지.
저게 나라냐? 갱단이지

정의 2013-04-27 13:38:33
개성공단은 그동안 1조원이 훨씬 넘는 돈을 지원 받았고, 그 중에 대략 6천억원이 훨씬 넘는 돈이 무상 지원이었으며, 거의 해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하여 백억 단위의 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받았다.

이런 지원과 유사 특혜 때문에 입주가 시작된 과거 정권 당시, 권력층과 연줄이 있는 기업들만 입주가 가능했다는 소문이 있다. 무엇보다 이들 업체들 대부분은 경협보험에 가입하여, 기사에 의하면 피해액의 최대 90%, 70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100억원까지 보상 한도액을 늘릴 수 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은 사실상 리스크 없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국 기업들 중 어느 누가 실패 위험 부담 없이 사업을 하는가? 국민의 세금과 각종 정책 지원으로 그동안 사업 실패의 위험 부담이 거의 없이 비교적 안연히 사업을 해오고, 게다가 최악의 상황이 와도 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국가가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지도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도리이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자신들과 상의 한 마디없이 중대결정을 내린 것에 불만을 표한대 대해, 이런 극도의 민감한 사안이란 원래 비밀리에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처리해야 효과를 거둘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사전에 몰랐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여성 대통령이 웬만한 남자 대통령들보다 국가 안보 전략에 훨씬 탁월한 감각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입주 업체들이 철수해도 그 결과의 상당 부분, 어쩌면 대부분을 정부가 감수해야하는 만큼,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은 대외적 언행에 신중해지기를 부탁하고 정부와 행동을 같이 하기를 부탁한다. 무엇보다 170명 노동자들의 생명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여 하루 속히 정부의 철수 방침에 협조하기 바란다.

2013-04-26 21:56:06
어떻게 이런 사람의 글이 기사라고 버젓이 포털에 돌고있지? ㅡㅡ 기자라 함은 사실을 그대로 전해야 하는거 아닌가...진보도 보수도 아니지만 이런글은 다이어리에 쓰고 포도알이나 받아 쳐묵는게 맞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