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개성공단과 바꾸드라도 전면참여해야
PSI, 개성공단과 바꾸드라도 전면참여해야
  • 백승목 대기자
  • 승인 2009.04.19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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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의 제2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적극 대응

 
   
  ^^^▲ 북한 김정일^^^  
 

18일 북 총참모부 대변인이 우리정부의 PSI 참여방침을 '선전포고'로 간주,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 면서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노골적인 무력도발 위협을 가해 왔다.

이는 1차 북핵위기 당시 1994년 3월 19일 판문점에서 개최 된 남북고위급회담 예비접촉에서 북대표로 나온 조평통서기국 부국장 박영수가 우리 통일원 차관 송영대 씨에게 "여기서 서울이 멀지않다. 전쟁이 나면 불바다가 된다"고 협박한 사실을 상기케 하는 망언이다.

그런데 북의 이런 성명은 공교롭게도 김영삼 전 대통령이 13일자 SBS 라디오 '현대사증언' 프로에서 1994년 1차 북핵위기 당시 미국의 영변 폭격계획에 대하여 전쟁이 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될까봐 "65만 군인 중 단한명도 전쟁에 참가 못하게 하겠다"고 강력하게 반대를 하여 전쟁이 안 일어났다고 한 발언이 보도 된지 닷새 만에 나온 것이라서 뒷맛이 개운치 않다.

북은 YS의 영변 핵발전소 북폭 반대 발언에서 1994년 3월 19일 판문점 "서울 불바다" 전쟁위협이 잘도 먹혀 들어갔다는 사실을 재확인하고 이명박 정부도 영변 폭격이나 "평양 불바다 맞불 카드" 는 사용하지 못 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우리정부는 물론 수도권시민을 상대로 전쟁협박을 해 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통일부는 北이 16일 북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남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중대 문제를 통지할 것이 있으니 관리위원장은 개성공단과 관련한 책임 있는 정부 당국자와 함께 21일 개성공단으로 오라"고 한 통지문을 받자마자 PSI 참여방침 발표도 접촉 이후로 미룬 채 북의 제안을 곧바로 수용키로 하였다.

북이 우리의 '책임 있는 당국자' 에게 할 이야기가 억류 중인 인질문제인지, 우리의 PSI 참가와 연계하여 개성공단 폐쇄 통보인지 무슨 얘기를 할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북이 "이리 오너라!" 했다고 쪼르르 달려가는 모습은 "아니다" 싶다.

지금까지 남북 간 접촉에 있어서 어느 일방이 접촉을 제의해 오면 상대측에서는 날짜 등을 검토하여 '수정 제의'를 하고 이를 다른 측이 받아들여 접촉이 성사 되는 것이 '확립된 관행' 이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는 지난달 말 '존엄 높은 북의 정치체제를 비난' 했다는 구실로 21일째 억류당하고 있는 현대 직원의 안전문제가 결부 됐다 하드라도 북의 제의가 있자마자 허겁지겁 받아 들이는 통일부 태도는 아무래도 미덥지 못해 보인다.

더구나 우리정부의 PSI 참여 방침을 개성공단 및 억류자 석방문제와 연계 저지하려는 북의 농간에 놀아나 무기한 연기 한다든지 "없던 일"로 해 버린다면 우리정부는 국제사회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며 애써 복원하려던 한미안보협력체제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 할 뿐만 아니라 우방과 국민으로부터 '不信'을 면치 못할 것이다.

만약 정부가 북의 제2의 서울 불바다 위협에 굴복하여 PSI참가 방침을 철회 한다면, 그런 정부는 대한민국의 국가보위 책무를 포기하고 존재의의를 상실한 무책임하고도 무능한 정부라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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