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러시아 중 누가 더 세계번영에 위협적인가 ?
미국, 중국, 러시아 중 누가 더 세계번영에 위협적인가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2.0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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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무역 전쟁 vs 글로벌 번영
확실히 러시아는 설비는 형편없지만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예산은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많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 보다 더 위험하지만, 우리가 종종 두려워하는 만큼 강력한 위협은 아니다. 러시아와의 냉전은 한 가지일 것이지만 중국과의 냉전은 서구의 시민들에게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다.
확실히 러시아는 설비는 형편없지만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예산은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많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 보다 더 위험하지만, 우리가 종종 두려워하는 만큼 강력한 위협은 아니다. 러시아와의 냉전은 한 가지일 것이지만 중국과의 냉전은 서구의 시민들에게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다.

<아래는 영국의 진보성향의 일간신문 인디펜던트’ 117(현지시각)에 기고된 글로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그리고 미국과 러시아 사이의 팽팽한 긴장관계 등을 열거하고 미국의 현재의 역할과 위상, 그리고 중국의 앞으로의 힘과 상호작용 등 서구 시각의 일단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 화웨이의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孟晩舟, Meng Wanzhou) 체포 구금 이후 트럼프와 중국 간 무역전쟁은 세계 번영에 즉각적인 위기에 처했다.

중국이 1990년대에 세계경제에 복귀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과 미국은 길거리에서 비틀거리는 두 개의 술 취한 거인처럼 되었고, 지금은 그 두 거인의 사이가 틀어졌다.

세계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은 어디에 있는가? 이란, 북한, 이슬람국가(ISIS), 사우디아라비아, 심지어 러시아도 잊어버려라. 그 위협은 중국처럼 보이기 시작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의 경쟁자인 다른 경제 초강대국 미국과의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중국의 국민소득은 이미 미국보다 많다. 중요한 일이지만, 우리는 모스크바 보다 베이징에 훨씬 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신문 기고자는 한국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준다)

아무리 따져 봐도, 정말 금융시장을 괴롭히는 것은 브렉시트(Brexit :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계획보다 훨씬 더 심하게 흔들리는 중국과 미국의 동반자 관계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은 세계적 불황을 위협하는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수반된다. 우리 모두는 경기 침체가 보통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과 민족주의를 극단주의, 독재, 그리고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인큐베이터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캐나다에서 중국 여성사업가 체포가 그렇게 걱정되는 것이다. 그녀는 화웨이 최고재무책임자(CFO)인 멍완저우이다. 게다가, 그녀는 어떤 상징성의 문제인 이 중국 거대 통신회사의 설립자(런정페이)의 딸이다. 보도에 따르면, 그녀는 이란에 대한 미국의 제재 조치를 위반 협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미국 당국의 요청에 의해 캐나다 검찰에 의해 밴쿠버에서 체포 억류되어 있다. 중국은 그녀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일이었다. 미국이 다른 국제사회가 이란과의 경제적 접촉을 금지 하는 것이 미국의 관할권 밖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일부 기업가, 은행 또는 기업은 결국 미국의 표적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의 저명한 고위 기업관계자를 손봐주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중국 화웨이의 멍완저우 최고재무책임자는 서구에서 이미 차별적 관행의 대상이 되어온 신흥 글로벌 강자인 회사를 운영하는데 조력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이 통신, 위성, 보안 등의 민감성으로 중국 업체의 장비를 초고속 5세대(5G) 모바일 네트워크를 위한 기반시설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영국 비밀정보부 MI6의 알렉스 영거(Alex Younger) 최고 책임자는 흔치 않은 공개 연설에서 영국은 화웨이에 대해 어떤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 대한 서양의 편집증(paranoia)에 대해 매우 색다르고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인물로 중국에서는 그들은 다른 법적, 윤리적 틀을 가지고 있다. 그들은 우리가 꿈만 꿀 수 있는 규모로 데이터를 사용하고 조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렇다, 하지만 왜 그들이 원했을까?

중국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 댜오위다오=조어도)에 대한 영유권을 둘러싸고 일본과 다툼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남중국해 일대의 섬에 인공 섬을 만들어 실효지배를 해나가면서 군사거점화를 진행시켜왔다. 땅덩어리가 작은 이웃국가인 일본,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와 미국 해군, 영국 해군 등 우방국들과의 말다툼과 더불어 포격외교(gunship diplomacy)에 빠져 있다.

물론, 중국도 오랫동안 타이완(대만)에 불만을 가지고 있고, 한동안 타이완 정치에 간섭해 왔다. (중국은 타이완은 중국 본토의 일부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One China policy'-을 고수하고 있다)

또 북-중 관계도 세계평화를 위해 항상 기여하거나 미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는 것은 아니다. 인권, 티베트, 홍콩, 그리고 아프리카의 중국의 신식민지 획득에 대한 서구의 불만들 또한 시진핑 주석과 그의 동료들을 일부 화나게 하고 있을 것이란 것은 짐작이 간다.

그러나 이것들은 대부분 지역 분쟁이며, 현재로서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거의 위협하지 않는다. 사실, 중국은 서구 열강들에 의해 착취되고, 물론, 제국주의 일본이 합병하고 약탈했던 약하고 분열된 국가였던 그 시대로부터 정당한 불평들은 지금도 남아있다.

중국인들이 세계 속에서의 자신들의 입장에 대해 약간 우려를 한다면, 그들은 우려할 권리가 있다. 그들은 1840년대의 아편 전쟁(Opium Wars)으로부터 1949년 점령과 공산주의 혁명으로 인해 치욕의 세기(century of humiliation)”를 겪었다.

이러한 서로 얽혀있는 식민지 이후의 갈등과 (축출된 세계에) 애매한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 다자 회담을 통한 긴장을 푸는 길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타이완(대만)을 본토와 재통합하는 것은 솔직히 이미 오래 전에 지났다. 중국의 마오쩌둥 이전과 붉은 중국이 미국에 지정학적 위협이었던 시대의 유물이다. 즉 차이점을 해결하지 못한 한국과 베트남 대리전(proxy wars in Korea and Vietnam)으로 남은 유물이다.

그리고 누가 중국과의 새로운 냉전(new cold war)을 시작할 것인가? 마이크 펜스(Mike Pence) 미국 부통령은 지난달 아태지역 정상회의(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에서 적대적인 발언을 한 데 이어 최근 허드슨 연구소(Hudson Institute)에서 전에 없던 연설은 중국과의 전쟁을 사실상 선포한 것이나 다름없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당신 앞에 와있다.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알아야 할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말한 것과 같이 중국은 미국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이익을 얻기 위해 선전선동(propaganda)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군사적 도구들을 사용하는 등 중국 정부 차원의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 정책과 정치에 개입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중국은 또한 우리나라(미국)의 국내 정책과 정치를 방해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펜스 부통령은 직설적으로 중국 비판했다.

그러나 현재 혼란스럽고 불안한 휴전상태 속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글로벌 번영(global prosperity)에 가장 분명하고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수출과 투자를 통해 주도한 고도성장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화와 경제를 조작했고, 미국이 중국과의 거래에서 상당한 부채를 떠안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중국인들은 이제 약 1조 달러에 달하는 방대한 미국 재무부 서류-차용증서(IoUs)에 앉아 있다.

표면적으로 미국 전체 국가 부채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이 정도의 달러 자산은 미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 정책에 대한 보복으로 시장에 대한 부채를 덤핑하려는 시도는 중국 보유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역효과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

몇 년 전 미국 국방부는 이 미국 채권의 전략적 의미를 평가하도록 요청받은 문제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었다. 그 결론은 ? “미국 재무부 증권을 강압적인 도구로 사용하려는 시도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며 미국보다 중국에 더 큰 해를 끼칠 것이다. 위협은 믿을 수 없고,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비록 (강압적 도구로) 사용한다 할지라도 외교, 군사, 경제 분야 등 중국에 억제방안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는 평화 시기, 그리고 위기나 전쟁 시나리오 어떤 분야에서든 사실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진 채로 지속되어 온 미-중 무역관계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와 그로 인한 고통스러운 여파 중 가장 심각한 글로벌 불균형(global imbalances)’을 초래했다. 과다한 미국의 부채의 창출, 미국의 주택담보 대출 붐을 부채질하는 것, 저당권담보 현상, 그리고 전체 세계 금융 시스템을 위협하는 휘청거리는 종이 탑과 같은 고통스러운 여파와 불균형이었다.

1990년대 중국이 세계경제에 복귀한 이후 미국과 중국은 수출 수익(미국으로부터 중국)과 대출(중국으로부터 미국)을 놓고 서로 의지하는 거리의 두 거인이 술주정뱅이가 됐다. 이제 술주정뱅이 두 거인이 말다툼을 하면서 빠져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 사이의 현재 무역 협상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경제관계를 훨씬 더 광범위하게 개혁할 수 있는 희미한 희망은 존재한다.

본질적으로 중국은 경제를 시장화하고 자유화해서 무분별한 투자 및 인프라 프로젝트와 가계 소비(household consumption) 증대에 자원을 할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제품들이 그렇게 싼 이유는 인구가 많고 임금이 불가피하게 낮기 때문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국은 중국, 일본, 독일 그리고 다른 많은 국가들에게 더 경쟁력 있게 해 더 많은 수출을 할 필요가 있으며, 중국은 그저 비축량을 소비하고 더 많은 수입품을 사들일 필요가 있다.

과거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역 관계는 개혁되고 정상화될 수 있지만, 미국은 더 이상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높은 생산성 경제가 아니다. 구시대적인 산업 보호는 미국의 전진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해 무역적자 또한 부분적으로는 미국의 잘못이다. 미국과 중국 양측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앞으로도 긴 시간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관세와 할당제(Quota system)는 폐지해야 한다.

중국은 러시아가 만들어낸 것들의 근처에도 가지 못했다. 그러한 것들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예를 들어 공격적이고, 보복주의자적이며, 오만하고, 독재로 빠져듬, 그리고 아조프 해(Sea of Azov)에서 솔즈베리에 이르는 모든 곳에서 대리인 역할을 한다거나, 스파이 활동 그리고 사이버 전쟁(cyber wars)에 관여하고 있다. 분명 러시아는 이 같이 불안정한 세력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는 것은 사실이며, 트럼프와의 복잡한 관계는 불안정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요성은 비록 야망은 아니더라도 종종 과대평가되는데 이러한 과대평가는 크렘린을 만조하게 하기도 한다.

러시아는 경제적, 산업적, 재정적 측면에서 볼 때, 늘 기본적인 것 즉 원자재, 에너지 그리고 러시아 신흥재벌인 올리가르히(oligarch : 과두제 집권층) 등 몇몇 대기업들의 매혹적인 효과(mesmerizing effect)로 인해 실제의 무게보다 훨씬 더 큰 작은 주먹이다. 실제로 러시아의 국민소득은 인도네시아나 독일과 거의 같고,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연합의 5분의 1에 불과하다. 러시아는 포템킨 초강대국(Potemkin superpower)”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썩은 초강대국이다.

확실히 러시아는 설비는 형편없지만 큰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국방 예산은 영국이나 프랑스만큼 많다. 물론 러시아인들은 중국인들 보다 더 위험하지만, 우리가 종종 두려워하는 만큼 강력한 위협은 아니다.

러시아와의 냉전은 한 가지일 것이지만 중국과의 냉전은 서구의 시민들에게 훨씬 더 파괴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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