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중 전 방위 압박 전략’과 중간선거
트럼프, ‘대중 전 방위 압박 전략’과 중간선거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10.0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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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선거에서 공화당 성적 부진시 중국에 책임전가 가능성

▲ 중국이 이 같이 중간선거에 개입 획책을 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정권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이른바 “영향 조작(misalignment effect)”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많은 정보를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보다 더 강경한 대중자세로 나설 것이라는 미 정부 관리의 전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뉴스타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월 26일(현지시각) 오는 11월 6일에 실시되는 중간선거에 개입하려고 획책하고 있다며 중국을 비난한 것은 중국에 대한 압박전술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 미국의 복수의 고위 관리들이 말하고 있다.

미-중 양국 언론에 비친 미국과 중국의 고위 관리들에 따르면, 오랫동안 대중 강경파로 알려진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중심으로 무역 마찰의 틀을 넘어 사이버 활동(Cyber Activities)과 타이완(대만),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중국에 대해 강한 자세를 취하도록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대중 강경 압박이라는 새로운 전술은 아직 농익은 것은 아니지만, 중국에 대한 압력 강화로 몇 주 내에 미국 측의 추가적인 강경 발언이라든가 새로운 정책기조가 나올 것이라는 미 정부 고위 관리의 말도 나오고 있다. 백악관은 이와 관련 입을 다물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지난 9월 27일 보도했다.

미-중 관계가 이와 같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2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에서 중국이 11월 6일 미국의 중간 선거에 공화당이 불리하도록 개입하고, 통상 문제에서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잇는 트럼프에게 앙갚음을 하려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제 45대 미국 대통령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러시아 개입 의혹과 관련, 자신의 선거 캠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 또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림으로써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부진한 성적표를 낼 경우, 그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려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현재 시점에서 보면 공화당이 하원에서 과반수를 잃을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대북 강경 압박 전술은 “중국이 미국 국익에 ‘하이브리드전(Hybrid War)'을 펼치면서 러시아와 함께 강력한 미국의 라이벌이라는 점을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민들에게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백악관에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함께 중국의 이 같은 미국의 국익에 도전하는 막강한 경쟁자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중간선거에서 부진을 떨질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최근 들어 러시아에서 전투기와 미사일 시스템을 구입하기로 한 건과 관련, 미국의 제재를 위반했다며 트럼프 정권은 9월 20일 중국 인민해방군(PLA)의 무기관리 부문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해버렸다. 이에 중국 당국은 지난 9월 22일 중국 베이징 주재 미국 대사를 초치했으며, 또 최근에는 10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미중 외교 안보대화를 전격적으로 취소해버렸다.

중국이 이 같이 중간선거에 개입 획책을 하면서 미국과 트럼프 정권에 영향을 미치게 한다는 이른바 “영향 조작(misalignment effect)” 문제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보다 많은 정보를 미 정보기관으로부터 보고받으면서 보다 더 강경한 대중자세로 나설 것이라는 미 정부 관리의 전언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또 중국에 대한 무역 및 통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포함해 트럼프 정부는 전 방위로 중국에 한층 더 압박을 가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전부터 “중국이 미국 정부와 기업 데이터베이스에 해킹을 하는 주범 가운데 하나”라고 특정 지어왔다. 다만, 러시아가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행한 소셜미디어(SNS)상의 의식조작을 포함한 조직적인 정치 캠페인과 같은 행위가 중국이 행한 것이라는 증거가 나올지는 불분명하다고 한 분석가는 말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 선거에 대한 일체의 개입행위를 부정하면서 “중국에 대한 중상모략”이라며 미국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9월 26일 유엔에서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중국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유일하게 지적한 것이 미국 신문에 낸 선전광고”였다. 이는 아이오와 주 유력 일간지인 ‘데모인 레지스터’의 일요일판에 중국 국영기업이 게재한 ‘미중무역 상호이익’이라는 내용의 4쪽의 부록 광고를 지적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부분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에 대한 막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내리자 즉각 중국이 보복관세 조치를 취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인 농업 위주의 제품을 겨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 위주의 아이오와 주에서 지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었지만 중국과의 장기간의 무역 전쟁이 지속되면 이 곳 농가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이 같은 피해에 대해 정부가 피해 보상을 일정정도 해주겠다는 약속은 하고 있다.

그런데 일간신문에 외국 정부가 무역 촉진을 호소하는 광고를 미국에 내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라는 점이다. 정보기관이 비밀리에 정보공작을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이다.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중국 정부가 우리의 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주의 농가와 노동자를 노리고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치적, 경제적, 통상적, 군사적 수단이나 미디어를 사용하는 중국 공산당의 이익을 챙기고 있다”며 중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트럼프 정부는 비록 중국에서 격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욱 더 폭넓게 밀어붙이겠다는 결의를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언론들의 시각이다. 예를 들어 중국의 인터넷 해킹이나 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한 행동을 취할 것을 미국 정부가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지는 않다.

미군은 이번 주 남중국해 상공에서 B52전략 폭격기를 비행시키고, 이 해역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을 다시 견제했다. 또 타이완(대만)에 대한 3억 3000만 달러(약 3천 667억 9천 600만 원)상당의 F-16전투기 부품 등의 매각도 이번에 승인했고, 타이완을 자국의 일부로 여기고 있는 즉 ‘하나의 중국 정책(One China Policy)'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중국을 격분하게 했다.

또 중국이 러시아와 함께 ‘대북제재’를 완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미국 정부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어 이 분야에서도 중국에 압박을 계속하고 있다.

이 같이 대중 압박 강화 전술에 대해 ‘미국이 과한 행동을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하는 정문가도 있다.

지난해까지 미 국무부에서 동아시아 정책 담당 간부를 지냈으며 현재는 아시아소사이어티폴리시협회 소속의 대니얼 러셀은 “충돌이나 영향력은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국제 관계에 있어서 편리한 도구이다. 특히 중국의 문제 행동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말하면서 “그러나, 특히 중국처럼 거대하고 강력한 국가에 대해서는 공격적으로 정면에서 전면공격을 가한다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다”며 트럼프 정부의 너무 강경한 대중압박 전술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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