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의 군산일체, 민군융합(軍産一体, 民軍融合) 극도 경계
미국, 중국의 군산일체, 민군융합(軍産一体, 民軍融合) 극도 경계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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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국 견제로 적극적 제재에 강경 입장 고수

▲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마련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는 선진기술의 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계’와 ‘군사부문’이 일체적으로 임하도록 중국 당국이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이른바 “민군융합(民軍融合)”을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 ⓒ뉴스타운

흔히 미국의 방위산업을 두고 ‘군산복합체’라며, 미국의 다양한 무기체계와 민간과의 연합체의 가공할 힘을 이야기 하곤 한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일방적, 획일적 공산주의 중국 지도부가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 ‘군산일체(軍産一体)’를 형성해 첨단 무기를 생산하고 운용체계를 갖추는 것을 사전에 방지해야 할 필요성이 부각, 최근 트럼프 정부가 강력하게 중국에 대한 견제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 정부는 하이테크기술 패권을 노리는 중국의 산업 육성책인 “중국 제조 2025(Made in China 2025)"에 대항하는 차원에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를 들어 대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미국의 이 같은 대중(對中)강경책은 미국 기술의 유출 방지가 목적이지만, 중국 내 민간의 기술력을 대폭 향상시켜 선진군사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경계심도 작동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국의 군사와 민간은 일체이다”라는 불안감도 있어 중국의; 하이테크 분야의 미중 공방은 쉽게 멈출 기미가 안 보인다.

미국 정부가 지난 10일 관세를 적용하는 중국 제품을 2,000억 달러(약 224조 5천 800억 원)라며 추가 제재 방침을 밝힌 것은 ‘중국 제조 2025’를 실현하려는 중국이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중국은 차세대 기술의 주자인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등의 분야에서 세계 굴지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며 야심에 찬 목표를 내걸었다. 특히 첨단 분야의 기술에 대해서는 중국 국가 주도형으로 삼고 있어, 미국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특히 미국은 이 같은 중국에 대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은) 경제적 침략”이라며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자세를 숨기려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권 출범 이후 강경책으로 쏠리고 있는 미국의 대중정책은 ‘군사안전보장’면에서 중국의 위협론 때문이다. 미국의 부품 수출이 금지된 중국의 통시기기 대기업인 ‘중흥통신(ZTE)'에 대해 “ZTE의 통신기기를 통해서 미국의 비밀이 중국 당국으로 새어나가고 있다”는 등의 미국 내 중국에 대한 불신이 표면화되고 있다.

미국통상대표부(USTR)가 마련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 보고서는 선진기술의 개발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산업계’와 ‘군사부문’이 일체적으로 임하도록 중국 당국이 촉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당국의 이른바 “민군융합(民軍融合)”을 미국이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민군융합’은 지난 2014년 국가전략으로 격상되었으며, 2017년에는 전문 감독 조직이 신설되는 등 중국의 군사용 목적의 첨단 기술에 대한 열망이 대단하다.

군사부문과 민간부문을 두 바퀴로 산업진흥을 추진하는 전략은 민생품을 군사용으로 전용한다는 '듀얼 유스(Dual Use)'로 불리는 기술에 적극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미 유얼 유스로 과거에 군사부문으로부터 민간부문으로 퍼져 나온 기술로 인터넷과 위성이용위치추적시스템(GPS)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과거와 달리 반도체, 레이저나 센서(감지기) 등 뛰어난 민생용품을 군사용으로 전환 향상시키고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해왔다.

USTR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매수펀드 등이 ‘듀얼 유스’의 기술취득을 염두에 두고 설립되고 있다는 것이다.

‘군산일체(軍産一体)’를 이루어 가며, 기술진흥책을 추진 중인 중국에 대해 미국은 수출품을 제한하는 수출관리제도 강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하순 “미국의 안보와 기술 리더십을 지키기 위해” 상무부에 이 같은 검토를 지시했다.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참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통상문제로 거액의 무역적자 감축과 더불어 해외에 나가 있는 미국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회귀를 통한 고용회귀를 촉구하고 있다. 동시에 트럼프 정부는 중국에 대한 경계는 트럼프 정부만의 경계가 아니라 미국의 미래에 대한 우려에서 이 같은 사전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 ‘하이테크 패권’을 둘러싼 중국과의 치열한 대립은 쉽게 진정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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