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대북 제재 완화 주장하는 이유 3가지
중국-러시아, 대북 제재 완화 주장하는 이유 3가지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9.2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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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논의될수록 미국과 중국-러시아 견해차 커져

▲ 미국과 무역 분쟁을 넘어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과 손잡고 대북 제재 완화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타운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비핵화가 가속화된다는 입장인 반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비핵화가 진전됨에 따라 대북제재 완화를 해야 비핵화가 가속화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비핵화 논의 진전에 따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미국과 북한 사이의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면서 대북제재 문제가 큰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의견차이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한국은 당연히 미국과 입장을 같이하지만 미묘한 차이를 보이는 면도 없지 않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 중국-러시아 : ‘대북제재 완화’가 비핵화 가속화

똑같은 북한의 비핵화를 두고 미국의 입장은 시종일관 강력한 대북제재만이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단계적, 동시적 해결방안’을 주창해온 북한에 중국과 러시아가 강력히 지지하면서 ‘행동 대 행동(action for action)'에서 다소 진전된 ’단계별, 동시적‘ 상응조치를 위해 대북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중국과 러시아의 주장이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도 큰 쟁점으로 떠올랐다.

지난 18일(현지시각) 9월 의장국인 미국의 요구로 안보리 긴급회의가 열렸었다. ‘제재 이행’을 약화시키고 방해하려는 일부 회원국 때문에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이다. 당시 긴급회의에서 “북한의 불법무기 거래와 연료 위장 수송 등의 내용을 담은 안보리 전문가 패널의 보고서가 러시아의 압력으로 수정된 것에 대해” 미국이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 미국 :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해제” 재확인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직접 주재한 안보리 정상회의와 27일 열린 장관급 회의에서도 대북 제재 문제를 다루었다. 26, 27일 두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가 완료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확고하게 이행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26일 안보리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일부 국가가 선박 간 옮겨 싣기 방식(환적, transshipment)으로 제재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경고하고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해제”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 미국이 “선(先) 비핵화, 후(後) 제재해제” 요구하는 이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신뢰한다고 밝히고 있다. “강력한 대북제재”가 북한 비핵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북한이 제재와 압박에 굴복하여 비핵화 협상에 나섰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대북제재를 완화나 해제는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약화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두 번째로 만난 이후 김정은의 태도가 변했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중국의 대북 제재 완화가 김정은에게 ‘여유’를 주었으며, 그 여유로 인해 비핵화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3가지 이유

미국과 북한 사이에 대화가 진전되면 될수록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제재 완화를 강력히 주장하면서 미국과의 시각차이가 커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1)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2) 미국이 핵 포기를 전제로 하는 협상을 벌이고 있는 만큼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 (3) 특히 이들 두 국가는 안보리 결의 제재 완화에 대한 규정을 들먹이며 제재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27일 안보리 장관급 회의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한 목소리로 제재완화를 외쳤다.

대북제재 결의안에는 “북한의 규정 준수에 비춰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의 강화, 수정, 중지 또는 해제를 포함한 조치들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 준비를 갖춘다”고 돼 있다. 왕이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이 조항을 근거로 제재 수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제재 완화가 ”북한의 비핵화를 고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 한국 문재인 정부의 미묘한 입장

올해 들어 4월 27일, 5월 26일, 9월18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정부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거듭 거듭 확인했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비핵화가 이뤄질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미묘한 입장차이가 느껴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뉴욕을 방문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 등 비핵화 문제를 논의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뉴스’를 한다는 보수 성향의 ‘폭스 뉴스(Fox News)’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나 중국 그리고 러시아가 주장하고 있는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일정 정도의 상응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 미중 무역 전쟁 : 북한 비핵화 논쟁 가열 전망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될수록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국과 무역 분쟁을 넘어 전면적인 갈등과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중국이 대북 제재 문제에서 미국에 협력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국면이다. 물론 러시아도 중국과 손잡고 대북 제재 완화를 더욱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 미국은 끝끝내 “선(先) 비핵화”만 주장할 것인가 ?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미국은 ‘선 비핵화, 후 제재완화’만을 고집할 것인가? 미국에서 나오는 판단들을 종합해보면, ‘절대로 변화하지 않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이 비핵화 초기단계에서 핵무기 일부를 폐기할 경우, 제재를 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비핵화 진전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협상용 강경대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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