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5G 전쟁] 중국 화웨이 봉쇄 그 내막
[미-중 5G 전쟁] 중국 화웨이 봉쇄 그 내막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5.30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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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 테크놀로지 위협
- 서방측의 인식에 변화
- 화웨이의 반격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화웨이는 중국의 국영기업으로서 중국 정보당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PLA), 정보 당국의 통제(control)아래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한 어조로 부정해 왔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월 “화웨이는 중국의 국영기업으로서 중국 정보당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PLA), 정보 당국의 통제(control)아래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한 어조로 부정해 왔다.

아래는 로이터 통신이 지난 21(현지시각) 중국의 화웨이 배제및 그 내막과 관련한 특별 리포트(Special Report)의 내용이다.

특별 리포트는 “2018년 호주 수도 캔버라에 있는 저층 빌딩 숲 안에서는 정부의 해커들이 파괴적인 디지털 전쟁 게임을 수행했다. 호주 통신전자국(ASD)의 에이전트인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는 모든 종류의 사이버 공격 도구(Tool)를 사용, 대상국의 차세대 통신 규격 ‘5G' 통신망 내부 기기를 침투할 경우 어떠한 손해를 끼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었다는 글로 시작됐다.

이 호주 정부 해커팀이 발견한 사실을 보고 호주의 안전보장 당국자나 정치 지도자들의 얼굴색이 파랗게 질려버렸다고 전, 현직 당국자가 말했다.

5G의 공격 가능성이 너무나 커, 호주가 공격 대상이 된 경우,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5G가 간첩 활동이나 혹은 중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방해 공작에 악용되는 위험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호주에게 모든 것이 한꺼번에 변화되는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전력에서 물 공급, 하수에 이르는 모든 필수적인 인프라의 핵심 정보통신에 있어 5G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 5G 기술의 안전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호주 정부가 인식하게 됐다는 것이다.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중국 정부의 핵심적인 것의 하나로 창립 30년이 된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Huawei, 華為技術)에 대한 국제적인 억압을 주도한 국가는 단연 미국 정부라는 사실을 숨길 수 없다.

그러나 5G를 놓고 실제로 행동을 촉구한 곳은 호주이며, 당초 미국은 늦게 반응을 했으며,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은 안보상의 우려와 화웨이가 그렇게 자랑하는 낮은 가격이라는 경쟁력의 틈새에 끼어 있었다는 사실이 20명이 넘는 전,현직 서방 당국자들의 취재로 밝혀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기존 통신망에서도 호주는 이전부터 화웨이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5G 전쟁 게임이 큰 계기가 됐다는 것이다. 이 시뮬레이션 개시 이후 6개월 동안 호주 정부는 세계 최대 통신기기 업체인 중국의 화웨이를 호주의 5G계획에서 사실상 축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주 정부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과 정보를 공유하자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도 화웨이 규제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 같은 화웨이 봉쇄움직임은 5월 중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 통신 네트워크로부터 화웨이 제품을 사실상 배제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고, 화웨이에 대해 미국 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의 중요 기술을 수입하는 것을 미국 상무부가 금지시킴으로써 규제가 한층 더 강화됐다.

이와 함께 미국의 구글(Google)의 지주회사인 알파벳이 화웨이의 비즈니스 일부를 중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중반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대부분 이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오바마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제임스 존스가 지적했다. 존스 전 보좌관은 ”5G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가 갑자기 드러났기 때문에, 그때서야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들이 자극을 받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후 5G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급격하게 깊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당초 관리들 대부분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점진적인 변화라고 생각했으나, 5G기술의 혁명성 그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큰 자극을 받았다는 것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배아래 군사력을 크게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폭넓은 대응의 일환으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화웨이를 봉쇄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2012년 중국 공산당 총서기 자리에 올라서자마자 시진핑 주석은 인민해방군(PLA) 개혁에 사이버 능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요소였음을 미국 정부 당국자 및 중국군 관련 서류가 말해주고 있다.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전략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 해킹을 지원하고 있다고 중국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 중요 인프라에 대한 위협

만일 화웨이가 세계의 5G에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면, 중국 정부는 주요 인프라를 공격하고 동맹국 간 공유 정보에 침입, 과거에 없던 기회를 차지하게 되는 일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미국의 우려이다. 서방 안보 당국자들은 중국의 사이버 공격은 공공시설, 통신망, 금융센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포함된다고 말하고 있다.

어떤 군사적 충돌 영역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에서 총탄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고, 또 직접적인 봉쇄 없이 경제적 손실을 입힐 수 있으며, 시민생활에 막대한 혼란을 야기 시킬 수 있는 사이버 공격(Cyber Attack)’은 전쟁 자체의 성질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물론 중국도 미국이나 동맹국들의 공격을 받게 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5년 국방보고서 중국 군사전략에서 이미 상대국은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사이버 스파이(Cyber Spy) 공격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 국가 안보국(NSA)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누설한 그의 서류에 따르면, 미국은 화웨이의 시스템에 해킹을 하고 있었다고 보도됐다. 그러나 로이터 통신은 이러한 해킹 공격이 있었는지 독자적으로 확인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화웨이는 미국과 그 동맹국, 특히 기밀정보를 공유하는 파이브 아이즈(Five Eyes)”에 속하는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에 있어서는 큰 주목거리였다.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1980년대 조용하게 탄생한 화웨이는 세계 통신망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거대 테크놀로지 기업으로 성장했고, 5G 인프라 구축에서 주도권을 쥐려고 부단히 노력해왔으며 노력하고 있다.

2018년도 화웨이의 매출액은 1000억 달러(1194,500억 원)를 웃도는 막강한 자금력과 더불어 기술 경쟁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정치적인 뒷받침으로 고속 성장을 한 화웨이 같은 기업은 세계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들다.

중국 화웨이 측은 로이터 통신에 문서로 “(미국 정부가) 화웨이의 미국 사업을 규제한다 해도 미국이 보다 안전해지거나 강해지거나 하는 일을 없을 것고 언급했다. “설령 미국이 그러한 짓을 한다할 지라도 미국의 소비자들이 가격이 비싼 이류 제품만을 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화웨이 배제에 나서는 국가들은 중국의 보복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지난해 5G통신망에서 화웨이를 내쫓은 호주는 석탄 수입 대국인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통관절차를 지연시킴으로써 큰 피해를 입기도 했다. 중국 외교부는 모든 외국산 석탄을 평등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성명에서 중국이 호주산 석탄을 금수 조치했다고 규정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직접적인 보복은 물론 이 같은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높이기를 통해서도 상대에게 보복을 한다.

화웨이를 둘러싼 갈등은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안전보장 체제의 기초인 파이브 아이즈내의 균열로 부각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 58일 방문한 영국 런던에서 5G통신망에서 화웨이 참가를 금지하지 않고 있는 영국 정부에 날카로운 경고를 보냈다.

그는 안전성이 불충분한 상태에서는, 신뢰할 수 있는 네트워크로 행해지는 일정한 정보 공유를 실시하는 일이 어려워진다면서 이는 바로 중국 생각뿐이다. 서방 동맹을 총탄이나 폭탄이 아니라 비트(bit) 등으로 균열시키기를 바라고 있다며 영국을 질타했다.

74살이 된 화웨이 창업자의 런정페이(任正非)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인민해방군 출신이다. 런정페이는 늘 화웨이의 품위와 독립성을 유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간첩활동에 협조 요청을 받은 적이 한 번도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런 요청을 거부한다고 말하고 있다.

쉬즈쥔(徐直軍) 화웨이 순환 최고경영자(CEO)어떤 정부에 대해서도 스파이 활동 등을 가능하게 하는 백 도어(back door) 기능 설치를 자사 제품에 허용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5G는 종전의 시스템보다 안정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중국 외교부는 로이터 통신으로 보낸 문서에서 중국은 지금까지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 현지의 법률에 반하는 방법이나 백 도어 기능을 사용해 국내외의 정보, 기밀정보를 모으거나 제공을 요청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부정한 백도어가 없어도 5G시스템에 큰 손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시스템은 공급 업체가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갱신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5G 네트워크에 접속이 악성 코드 송신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정부의 지적이다. 지금까지 미국 정부가 화웨이 기기가 스파이 행위에 사용됐다는 확실한 증거는 내놓지 않고 있다.

5G의 잠재적 위협에 대한 미국 정부의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미 국무부 사이버 정책 담당 로버트 스트레이어(Robert Strayer) 부차관보는 미국은 이전부터 중국의 통신 기업에 우려를 가지고 있었으나, 5G 도입이 다가온 지난해 이후 동맹국과 더욱 긴밀하게 협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화웨이를 5G 통신망에서 내쫓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그는 강조했다.

* 테크놀로지 위협

서방 국가들은 이전부터 중국의 통신기기에 염려를 가져왔었다.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는 2012년 보고서에서 중국의 IT기업이 국가 안보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화웨이는 그 고보서 내용에 크게 반발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5G 위협에 대해 미국 정부가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한 것은 최근 들어서이다.

20182월 당시 턴불(Malcolm Bligh Turnbull)호주 총리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호주 정보기관이 전쟁 게임을 시작하기 전부터 IT 업계의 사업가였던 턴불 총리는 이미 미국에 경고를 보냈다. 5G에는 큰 위험이 들어 있으므로, 화웨이에 대해서 동맹국들이 함께 행동하기를 원했다.

턴불 총리는 “5G통신망이 얼마나 중요해질지를 강조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할 안보 위험과 그것을 할 능력과 의도, 그리고 강권적 법률을 가진 국가들에 대해 경고했다고 밝혔다.

턴불 총리는 커스텐 닐슨미 국토안보부 장관이나 로저스NSA 국장 외에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회담을 했다. 그 자리에서 그는 화웨이를 조종할 가능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중국과의 긴장이 고조될 경우 이것이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전했다는 것이 로이터 취재 결과 밝혀졌다.

호주 당국자에 따르면, “미국 측은 이러한 호주 턴불 총리의 생각을 받아들였지만, 세계 최대 통신기기 메이커에 규제를 부과하는 일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았다면서 우리(호주)의 긴급성을 (미국이) 공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호주 당국자의 말에 미국의 로저스 전 NSA국장은 노코멘트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미국 국토안보부는 당시 회담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안전보장 상의 과제로 호주와 긴밀히 제휴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자국의 안전 보장상 우선 사항 때문에 사이버 첩보 활동을 계속하면서 사이버 공격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호주의 해킹 조사 기관인 국방부 산하의 ASD(Australian Signals Directorate) 측은 지난 3“5G통신 기술에 의해 통신 속도와 용량의 비약적인 향상이 예상되고 있다. 데이터 다운로드(download) 속도는 현행 네트워크의 100배가 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업그레이드(upgrade)로 스마트 냉장고나 자동운전(self-driving)자동차와 같은 5G망에 접속이 가능한 디바이스(device : 장치)가 극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다수의 디바이스를 사용할 사람들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기기와 디바이스 간 통신이 5G에 의해 가능해진다고 전망했다.

이런 5G통신망에 의해 적대적인 세력이나 조직이 국가나 커뮤니티(공동체)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사이버 전쟁(Cyber War)을 하기 위한 침입 포인트도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적대 세력 자신이 5G 네트워크에 기기를 제공할 경우, 이 위협이 더욱 증대해질 것이라고 미국 당국자들은 말하고 있다.

화웨이는 자사가 기기 제공하는 고객 네트워크에 대해 어떠한 형태로든 컨트롤하는 일이 전혀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양국 정부의 주장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 화웨이 측은 주장하고 있다.  

20187월 영국도 화웨이에 충격을 주었다. 영국 정보기관의 고위 관리도 참여한 영국 정부의 위원회가 “(화웨이 제품으로는) 국가안보상 위험에 충분한 대처를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됐다고 보고한 것이다. 화웨이의 제품 설계 프로세스에 대해 동위원회가 특정한 심각한 문제가 영국 통신망의 새로운 위험과 위험 저감 관리에 있어 장기적인 과제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 영국의 보고서가 미국에게는 아닌 밤중에 홍두깨가 되었다. 이 보고서가 화웨이의 5G 리스크에 대해 미국이 견해를 수립하는 과정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 서방측의 인식에 변화

호주 정부는 지난해 중반까지 5G에 관한 우려를 다른 나라들에 알렸다. 한 고위 당국자에 따르면, 안보상의 우려를 여러 동맹국들과 공유했다는 것이다. 종래의 파트너 국가들만이 아니라 일본, 독일 등의 유럽 국가, 그리고 한국과도 견해를 공유했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도 2018년 중반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미국 정부 기관이 화웨이와 중흥통신(ZTE)과 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지난해 8월 하순 호주 정부는 보안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는 기업이 국내 5G 망에 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막는 등 더욱 더 강경한 조치를 단행했다.

호주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당시 중국 외교부는 성명에서 호주 정부의 결정은 사실에 근거하는 증거가 전혀 없으며, 안보 기준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난을 쏟아냈었다.

또 뉴질랜드 정부 통신 보안국은 지난해 115G 네트워크에서 화웨이 기기의 사용을 하려는 국내 업체에 의한 최초의 인가 신청을 기각했다.

영국 안보 당국도 화웨이 제품이 스파이로 사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했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화웨이 이외에 광범위한 선진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제공할 수 있는 글로벌 기업은 스웨덴 통신장비업체인 에릭슨과 핀란드의 노키아뿐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화웨이 제품의 가격이 가장 낮았으며, 또 공급도 신속히 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당국자들은 화웨이가 자사 제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의 결함을 수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워했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설계도라고 할 수 있는 소스코드(Source Cord)의 차이를 문제시 했다. 연구소에서 검사하고 있는 이 회사의 코드가 실제로 세상에 나오는 제품에 사용되는 코드와 동일한지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화웨이 기기의 안전성을 보증하기 어렵게 됐다.

영국 보안 담당 고위 당국자는 화웨이의 소프트웨어 설계는 20년 전의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화웨이 기기가 취약한 확률은 다른 메이커에 비해 훨씬 높다는 평가이다.

이 같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화웨이는 앞으로 5년 동안 20억 달러(23890억 원) 이상을 쏟아 부어 소프트웨어 설계 능력을 향상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영국 정부는 화웨이를 5G네트워크에 대한 제한적인 참가를 인정할 방침이지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 화웨이의 반격

서방 여러 국가와 화웨이 사이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말에는 화웨이 간부의 개인적인 문제도 표면화됐다. 화웨이의 멍완저우 (孟晩舟) 부회장 겸 최고재무책임자(CFO)12월 미국의 요청은 받은 캐나다 정부가 밴쿠버 공항에서 그녀를 구속한 것이다.

화웨이 창업자 런정페이의 딸이기도 한 멍완저우 CFO는 국제금융기관을 속인 혐의로 미국 당국에 의해 기소되어 캐나다로부터 미국으로 신병 인도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다.

수사 관련 전문가는 화웨이를 둘러싼 대립의 배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마찰만이 아니다. 멍완저우와 화웨이의 활동에 대해 미국 당국은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이전부터 눈여겨 왔다는 것이다. 다만 이렇게까지 격화된 갈등은 물론 지정학적 문제까지 드러내 보이고 있다.

최근 수개월 동안 화웨이 배제를 위해 미국은 여러 동맹국에 대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화웨이 압박과 배제 움직임을 강화해 왔다. 고든 손들랜드(Gordon Sondland) 유럽연합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2“5G는 사회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이라면서 상식적 판단에서 악질행위를 해온 세력에게 사회 전체의 열쇠를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화웨이 기기가 스파이에 사용되었다는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기밀취급의 증거가 있다고 답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 3화웨이는 중국의 국영기업으로서 중국 정보당국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강조했다. 화웨이는 중국 정부나 인민해방군(PLA), 정보 당국의 통제(control)아래 있다는 주장을 반복적으로 강한 어조로 부정해 왔다.

화웨이는 당초 공공연하게 미국 등의 대응을 비판하는 것은 피하고 있지만, 점차 대결적 자세를 강화하고 있다. 2월 하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업계 박람회(CES, MWC19)에서는 중국 정부와 화웨이 배제를 호소하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유럽 국가들과 고객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파견된 화웨이의 간부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궈핑(郭平) 화웨이 순환 회장은 2CES 기조연설에서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Joseph Snowden) 전 미국 NSA직원이 폭로한 프리즘이라고 부르는 미국 정보 수집 활동을 염두에 두고 벽에는 프리즘이 있다.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누구인가?”라며 야유했다. 그러자 청중들 사이에서 웃음이 터졌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유럽 통신회사 간부도 미국 당국자에 대해 화웨이가 안보상의 위험이라고 하는 결정적 증거를 내놓으라고 강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은 이에 대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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