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척당하는 중국 화웨이, 왜 ?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배척당하는 중국 화웨이, 왜 ?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30 0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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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영국, 프랑스 등 화웨이 제품 배제로 가닥
- 미국의 강력한 압력 작용 배제 못해
- 산업적 측면에선 화웨이의 품질, 가격 경쟁력 무시 못해
- 국가 안보상 측면, 기밀 누설 등 우려 심각한 것도 현실
문제는 경제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국가 단위에서나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경제 자체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관계의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국가 단위에서나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경제 자체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관계의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폴란드 등dl 배척하고 있거나 배제를 검토하고 있는 중국의 최대 통신기기업체인 화웨이(華為技術, Huawei)에 무슨 문제가 있기에 이러한 대접을 받고 있을까?

배제 문제의 발단은 미국으로부터이다. 국가 안전보장에 위해(危害)를 미칠 수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유럽으로 건너가 동조세력을 이끌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고속 대용량의 제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에서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해지고 있다. 정치적, 경제적, 국가안보 등 다목적 이유가 내재되어 있다.

특히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미국의 강력한 압력 등으로 허리 압박을 받고 있지만, 부득이 미국의 압력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당연히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한 반응을 다르다.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상용화를 시작한 5G 이동통신 시스템을 도입하려는 많은 국가들 사이에서 값이 비교적 저렴하다는 중국 화웨이 제품에 대해 구체적인 방안에 관한 각국 정부 내 의사 결정은 아직 형성되지 않았지만, 미래 5G 네트워크의 안정성은 각국 정부에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기밀, 영업기밀 등의 유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은 맞다.

* 독일, 영국 등 : 화웨이 5G 시스템 배제 쪽으로 가닥

독일 정부도 화웨이 제품 배제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한델스블라트 독일 일간 경제지는 지난 17(현지시각) “독일 정부는 5G인프라 정비로 화웨이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보안 조건을 까다롭게 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해, 그 제품 배제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기밀정보 누설의 우려에서 제품의 부품에 대한 정부 조달을 금지하고, 유럽 등 다른 국가들도 미국처럼 화웨이 제품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지난해 12월만 해도 페터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이 화웨이의 5G 참가에 구체적인 염려는 없다고 말하고 있었던 때였다. 이 때문에 최종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화웨이 제품 제재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결국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다.

독일뿐만이 아니다. 영국, 프랑스의 통신사업자도 앞서 5G네트워크에서 화웨이 제품을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노르웨이 정부나 벨기에 사이버 당국도 화웨이 배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화웨이는 중국 국내에서 수익의 약 50%를 올리고 있다. 유럽,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 얻는 수익은 약 27%정도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유럽에서의 퇴출은 화웨이에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등 화웨이 제품 배제 확정 또는 배제 검토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사건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올 들어 화웨이의 현지 간부가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다. 화웨이는 회사의 관여를 부정하면서 그 간부를 즉각 해고해 버렸다. 특히 멍완저우(孟晩舟 : 맹만주) 화웨이 부회장 겸 최고 재무책임자(CFO)가 미국의 요청으로 캐나다에서 지난해 12월 초 전격적으로 체포 구금되면서 폴란드 사건도 경계심이 더욱 커지면서 결말이 나지 않고 있다. 동시에 유럽 각국에서도 화웨이에 대한 경계심을 더욱 더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유럽 : 화웨이 제품에 대한 온도차 여전

유럽연합(EU)이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 나토)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의 입장이 설정되어 있지 않다.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이 같은 경각심이 커지고는 있지만, 나토 회원국들 사이에는 화웨이 제품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일부에서는 무늬만 공통된 의견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포르투갈에서는 지난해 12월 초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방문, 5G의 개발협력을 위해 대형 통신업체가 화웨이와 양해각서(MOU)를 맺었고, 헝가리에서는 지난해 11월 담당 각료들이 화웨이 측과 협력 문서를 서로 교환하기도 했다

포르투갈은 거대 경제권 구상인 이른바 중국의 일대일로(一代一路, One Belt Oner Road)' 관여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헝가리도 역시 중국 중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외에 이탈리아도 화웨이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의 경우, 독일산업연맹(BDJ) 측은 중국의 화웨이 제품이 보안에 대한 위험이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면서 독일 내에는 화웨이와 같은 지위와 품질을 갖춘 메이커가 없다며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물론 유럽에 스웨덴의 에릭슨, 핀란드의 노키아와 같은 통신기기 대기업이 있긴 하지만, 제품 품질, 가격 등에서 화웨이 제품이 일정정도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다. 화웨이를 경쟁 대열에 참여시킴으로서 유럽산 기기들의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점도 있다는 업계의 평가도 있다.

그러나 화웨이를 배제할 경우, 원가 상승 우려가 있으며, 5G 인프라 정비도 그만큼 늦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문제는 경제 문제가 단순히 경제 문제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한 국가 단위에서나 국제사회의 역학관계에서 보면, 경제 자체만의 문제로 귀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관계의 현실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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