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부 제재 러시아 선박 아직도 버젓이 부산 정박
미 재무부 제재 러시아 선박 아직도 버젓이 부산 정박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8.22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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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대북 감시 시스템 작동 의혹의 눈초리

▲ 현재 한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그리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 호 등 총 3척을 억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억류 선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뉴스타운

미국 재무부가 8월 들어 3번째 러시아 기업과 선박에 대해 불법 금융활동이라든가 석유의 불법 환적 등의 혐의로 독자적으로 추가 제재조치를 내리고, 북한의 완전하고도 최종적이며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는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과 한국의 대북 감시 시스템에 엇박자가 나고 있다.

특히 미국 정부가 제재 명단에 새로 올린 러시아 선박들이 한국에 여러 차례 입항기록을 남기고 있으며, 그 가운데 한 척은 현재 부산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VOA)가 22일 보도했다.

미 재무부가 21일(현지시각) 추가로 제재 명단에 올린 러시아 선박들의 운항기록을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을 통해 추적해 본 결과, 전체 6척의 선박 중 4척이 한국에 입항했던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VOA는 전했다.

미 재무부는 21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소재 ‘프리모례(Primorye)’ 해양물류 주식회사'와 '구존(Gudzon) 해운 주식회사'를 제재하면서 이들이 소유하거나 운용하는 러시아 선박 6척을 제재했다.

한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 가운데 가장 활발한 운항 기록은 남긴 러시아 선박은 “세바스토폴”호로 2018년 들어서만 포항, 부산 등 최소한 11번이나 입항했다. 이 선박은 지난 8월 14일 부산해 입항해 20일 오후 1시 현재까지 부산항에 머물고 있다. 마린트래픽 자료가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세바스토폴’ 선박이 부산항에 머물고 있는 이유는 “선박 수리”로 기재되어 있다.

또 제재 선박 가운데 한국 입항 기록을 남긴 또 다른 선박은 ‘보가티르’ 호로 올해에만 최소 9차례 포항과 평택 등에 입항했고, ‘파티잔’ 호와 ‘넵튠’ 호는 각각 5회와 2회씩 한국을 드나든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9월부터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를 거치면서 ‘원산지(C/O : Country of Origin)세탁’을 거쳐 포항 등 한국에 밀반입 사건이 발생, 유엔이나 미국의 대북 재제 대상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도 제재 대상 선박의 한국 입항 사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한국 정부의 대북 감시 시스템에 문제가 잇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문제가 불거지자, 현재 한국 정부는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에 가담한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그리고 북한산 석탄을 운반하는 데 관여한 ‘탤런트 에이스’ 호 등 총 3척을 억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억류 선박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한편, 앞서 언급했듯이 북한산 석탄 반입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보 당국이 제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북 감시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면 북한산 석탄을 미리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불법 활동에 따른 제재 선박에 대한 한국 정부의 엄격한 제재조치가 요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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