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중국의 전략적 대리인”
북한은 미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중국의 전략적 대리인”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7.09.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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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위협에 미국과 일본 매달고, 중국은 남중국해 실효지배 강화

▲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손을 쓰는 동안, 중국은 마음 편하게 남중국해에 인공 섬 설치, 군사거점화 작업 등 다양한 시설물 들을 설치하고 실효지배를 강화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억제하며 영향력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북한을 대리인으로 더욱 활용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려는 꾸준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타운

오는 10월 중국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국내외를 막론하고 조금이라도 시끄러운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가능한 수단을 동원 억압통치를 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북한의 김정은 조선노동당위원장은 “사자 몸속의 벌레”라는 평가를 하며, 중국의 북한 감싸기 전략의 속사정을 이야기하는 일본인도 있다.

북한은 ‘시진핑 정부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신흥 5개국 즉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 맞춰 제 6차 핵실험(9월 3일)을 강행해, 국제적 지위를 노리고 있던 시진핑 주석의 체면을 완전히 구겨놓았다.

‘사자(Lion)'격인 시진핑 주석은 몸속에 있는 벌레 정도야 가볍게 퇴치해버릴 수 있지만, 그러나 혹시 내 몸속에서 어떤 질병을 유발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까지 사그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차라리 몸속의 그 벌레를 잘 다스리면서 함께 살아가며 유용한 벌레로서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겉으로는 야단치면서도 밑으로는 슬쩍 도움을 주면서 북한이 중국 앞에서 일본과 미국을 괴롭히는 대리인으로 활용하는 편이 훨씬 좋겠다는 생각을 한지 꽤 오래 됐다.

보도를 통해 잘 알려져 있지만, 중국은 북한 무역의 약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 중국기업은 북한의 나진선봉지구 개발은 물론 북한 광물자원을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나아가 베이징은 이들 기업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음성적으로 지원하도록 묵시적으로 허락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개발 향상에 큰 역할을 하면서, 유엔 등 국제기구가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강화해도 이를 무력화 시키면서, 북한은 겉으로는 매우 힘들어하는 척하지만, 끈질기게 견디어 내며 중국의 앞잡이로 대리인 역할을 하게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 감싸기와 이 같은 대리인으로서의 역할 부여의 목적은 분명하다.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금을 가게하고, 미국과 일본을 핵으로 역시 가로막으려 하는 저의가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중국으로서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리 자신을 칭찬하거나 혹은 압박을 해도 끄떡하지 않고 북한 돕는 일에 소홀히 할 수 없다. 미국이 제안했던 원유의 전면 금수조치에 응할 경우, 북한은 치명상을 입어 붕괴의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북한 난민들이 수백만 명의 조선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으로 대거 몰려들면서 일대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기존의 중국 조선족과 북한 난민들 때문에 지역 불안정은 물론 그 불만의 칼끝이 중국 공산당으로 향하게 될 것을 몹시 우려하고 있다. 공산당 체제가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거기에다 미국이 군사공격을 하면서 한국과 미군이 북-중 국경지대까지 밀고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동아시아에서 미국과 싸우고 있다며 이른바 ‘G2'에 걸 맞는 이름과 지금까지의 성과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것이다. 이 같은 사정들 때문에 시진핑 지도부는 트럼프 정권의 요구에 응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어 준다. 그리고 입으로 강력한 대북 제재를 외치면서 막상 민생과 인도주의를 외치며 북한 김정은의 수명 연장을 도와주고 있다.

또 시진핑 지도부는 이른바 미국의 친중파들을 활용하여 ‘친중 발언’을 유도하면서 여론전을 펼 수도 있다. 미국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한미군 철수는 중국은 물론 북한이 입만 열면 주장하는 내용이다. 또 로버트 게이츠 전 중앙정보국(CIA)국장 등 현실주의자들을 동원, 한반도의 비핵화를 미국과 중국의 공동 목표라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비핵화 지대인데도 이 같은 허구적인 일을 요구한다.

중국은 또 만일 미국이 군사공격에 나설 경우, 북한이 한국에 대한 대대적인 반격으로 서울이 궤멸하면, 결국 북한을 죽어도 포기할 수 없는 중국과 미국의 전쟁으로 그 성격이 변해버린다. 미중전쟁의 양상과 그 결과를 상상해보라.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경고한다. 그렇지 않으면 북한이 붕괴하기 전에 미국과 중국이 협의하여 미군과 중국군의 배치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할 수도 있다. 혹은 미국의 한국 주도의 남북통일을 서두르지 못하도록 합의하고 중국을 안심시킬 수 있는 시나리오도 있다.

트럼프 정부가 방향을 잡고 몰아붙이는 대북 압박과 제재는 역설적으로 북한의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핵과 미사일을 통해 북한을 자신의 대리인으로 삼아, 미국과 일본을 괴롭히고, 미국과 일본을 북한 문제에 얽매이게 하면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문제풀이에 중국이 눈길을 돌릴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상황을 활용, 중국은 상당한 수준의 남중국해나 동중국해에 자신의 영향력의 씨를 뿌려놓고 있다.

이같이 미국과 일본이 북한의 위협에 손을 쓰는 동안, 중국은 마음 편하게 남중국해에 인공 섬 설치, 군사거점화 작업 등 다양한 시설물 들을 설치하고 실효지배를 강화해왔다. 그러면서 중국은 미국이나 일본의 이 지역에서의 활동을 억제하며 영향력 확보를 꾀함과 동시에 북한을 대리인으로 더욱 활용하면서, 미국을 서태평양에서 밀어내려는 꾸준한 전략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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