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 검토
유럽연합(EU), 중국 화웨이 제품 사용금지 검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1.31 13: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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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사용 금지 실현에는 상당한 시일 걸릴 듯
- 중국의 ‘국가정보법’ 기업에게 국가의 정보활동 협력 규정이 문제
유럽위원회의 검토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위원회가 제안하더라도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실제 사용금지 실현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위원회의 검토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위원회가 제안하더라도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실제 사용금지 실현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이 고속 대용량 5세대(5G) 이동통신 시스템의 역내 정비를 놓고 중국 통신장비업체 화웨이(華為技術 : Huawei) 제품 사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30(현지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EU의 유럽위원회는 중요한 인프라 정비에 적절한 안전 대책을 요구하는 사이버 관련법의 대상에 5G 네트워크를 포함하거나 공적 조달에 관한 법률을 수정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내부 문서에서, EU가 화웨이의 기기를 배제하는 배경으로 국민이나 국내 조직에 국가의 정보활동 협력을 요구하는 중국의 국가 정보법시행 등을 언급하고, 스파이 혐의로 화웨이의 현지 지점 간부를 체포한 폴란드도 EU로서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 모양새이다.

유럽위원회의 검토는 아직 초기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유럽위원회가 제안하더라도 회원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실제 사용금지 실현에는 시간이 걸리면서 난항을 겪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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