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에게 ‘짧은 2월이 크고 큰 달’인 이유
트럼프에게 ‘짧은 2월이 크고 큰 달’인 이유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9.02.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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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과의 비핵화 문제, 중국과의 무역협상 문제 2대 과제 매우 중요
- 2대 협상 결과 순조로울 때와 결렬될 때의 트럼프의 행보는 ?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번 2월 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달이며, 3월까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운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락하는 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번 2월 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달이며, 3월까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운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락하는 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양국 간 무역 협상 마감일이 오는 32일로 다가옴에 따라 미국과 중국은 획기적인 무역 협정에 합의하기 위해 이번 주에 새로운 협상을 시작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에 노리는 승부처는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김정은과의 두 번째 정상회담도 준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는 27~28일 이틀간 미-북 정상회담을 할 것이며, 김정은의 지도력 아래 북한은 경제강국(economic powerhouse)이 될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경제로켓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의 큰 성과를 노리고 있는데다 북한과의 협성에서 실질적인 북한의 비핵화 진전이라는 결실이 국내 정치적으로도 매우 절실한 상황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도 지난 2015년에 선언한 경제발전 1차 기간이 2020년으로 지금부터 110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아 대북 제재 대폭 완화 혹은 해제가 역시 절실한 처지이다. 경제적 성과 없는 김정은도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중국이나 북한 모두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국의 무역 협상도 자신의 협상술이 단 번에 먹히기 힘들뿐만 아니라 역시 핵무기를 사랑하는 북한 김정은과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이 같은 상황은 다른 달에 비해 28일 이라는 짧은 달이지만 큰 업적을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잡혀 있다. 그러나 의도대로 큰 의미의 2월을 마무리할 것 같지 않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류허 중국 부총리 등 미중 양측 고위 관리들이 주도하게 될 이번 주 14일 베이징에서 열릴 협상은 무역전쟁을 피하기 위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지게 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큰 거래가 임박해 있으며,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전후 그가 시진핑 주석과 협정을 체결하기 위해 베이징으로 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상황은 변했다. 오는 32일 이후에나 트럼프-시진핑이 만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이다.

2월 안에 중국과 북한 문제 풀이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들이 산재해 있다.

2018년도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기간 동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함께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협력했지만, 북한 문제를 벗어난 일련의 안보 문제가 여전히 미-중 간 의제를 흐리게 하고 있다. 여기에는 영유권을 둘러싸고 인근 다수의 국가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 문제가 포함되어 있다.

북한 핵문제도 해결해야 할 큰 문제 중의 하나이지만 미-중 관계의 최전선에는 경제 분쟁(통상마찰 등)이라는 난제가 놓여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약 2000억 달러의 중국 상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를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는 것으로, 이 문제를 90일간 늦추기로 합의한 적이 있다. 그 기간이 오는 31일까지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양국의 협상 과정에서 드러난 해결해야 할 숱한 과제들이 도사리고 있어 쉬워 보이지 않다. 만일 회담이 결렬되면 분위기는 일변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이징을 끊임없이 괴롭힐 것이 분명하며, 미국 무선통신망 비즈니스에서 중국 통신장비의 사용금지를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계획이 잡혀 있다.

미국만이 아니다. 동맹국, 파트너 국가들을 독려해가면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Huawei)와 중흥통신(ZTE) 등의 제품 사용을 금지하라고 촉구하면서 이미 몇 개국에서는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발표했고, 독일에서도 금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미국)에 매우 힘든 일이었다. 우리는 아마도 지난해 중국과의 무역에서 5천억 달러를 잃었을 것이다. 생각 좀 해봐. 5천억 달러...”라고 말한 적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고 판단하면, 부동산 비즈니스맨 출신답게 또 다시 자기 맘대로 정책을 펼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따라서 겉으로는 무역거래가 무난한 것처럼 진행이 된다고 할지라도 양국 사이의 긴장은 고조될 수밖에 없어 보인다. 그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의제를 관철시키기 위해 미국 정치 기반을 폭넓게 넓혀야 할 처지이다.

트럼프가 이상적으로 선호하는 것, 즉 시진핑 주석과의 외교 분야를 북한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분야를 뛰어 넘어 다른 안보 문제까지 확대해 그랜드 바겐(grand bargain)”을 하는 일이다. 이런 종류의 커다란 흥정(A big bargain)은 국제 관계에 보다 긍정적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주도의 2020년 새로운 관계 기반 즉 새로운 미중 관계를 구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러한 큰 꿈의 실현이 잠재적으로 내재되어 있을 수 있는 그랜드 바겐이 트럼프 대통령 임기 후반의 의제로 보인다. 그러나 2월 말 베트남에서 열리는 북미 2차 정상회담은 그 큰 꿈에 앞선 현재의 이슈이다. 20186.12. 사상 첫 싱가포르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가 회의적인 비판을 받은 것처럼, 이번 ‘2차 하노이 핵 담판역시 신기루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지는 미지수이다. 물론 기대는 매우 큰 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2020년 대선 재선 캠페인을 눈앞에 두고 북한 공략을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는 트럼프가 역사에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려는 강한 욕구와 함께 세계의 마지막 냉전 개척지 한반도에서의 긴장을 지속적으로 완화시키고 일정한 평화 체제를 구축해 노벨평화상이라는 꿀단지를 놓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싱가포르 첫 정상회담의 약속인 (1) 새로운 북미 관계의 개선 (2) 한반도 평화 체제의 구축 (3)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4) 한국전쟁 당시 미군 유해의 송환 등 4가지 약속이 너무나 모호한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지난 3일 서울에 온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의 6일부터 8일까지 23일간의 평양에서의 실무협상을 벌였다. 일부에서는 트럼프-김정은 모두가 절실하기 때문에 일정 정도의 성과가 나올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 김정은이 절대로 핵을 포기할리 없으며, 트럼프 역시 성격상 미국 우선주의만 챙기면 된다는 선에서 타협을 하거나 아니면 첫 회담처럼 추상적인 껍데기 합의로 그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이번 2월 달이 매우 큰 의미가 있는 달이며, 3월까지 중국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거둘 경우 운 좋은 대통령으로 평가받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추락하는 운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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