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 병합 노리는 중국 vs 주한미군의 타이완 주둔 시나리오
타이완 병합 노리는 중국 vs 주한미군의 타이완 주둔 시나리오
  • 김상욱 대기자
  • 승인 2018.04.0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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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타이완 여행법’은 대중정책의 극적인 대전환

▲ 미국의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해병대 대장)도 지난해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가진 증언에서 “중국은 2025년쯤이 되면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뉴스타운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위원장이 지난 3월 26일 베이징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전격적인 정상회담을 갖고, 단계적인 비핵화 의지를 밝혔고,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CIA)과 북한의 정찰총국이 제 3국에서 여러 차례 비밀리에 만나 김정은의 비핵화 대화 의지를 직접 미국에 전달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이른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시간벌기로 인식하고 있으며, 그 이외의 비핵화 효과(?)는 ‘미군의 타이완 주둔“이라는 시나리오이다.

미국은 최근 타이완의 독자적인 잠수함 개발에 미국 기업의 기술지원을 하기로 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미국의 타이완 카드로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보다 더 확실하게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한다.

*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타이완의 중요성 부상

타이완은 ‘전략적인 3 요충’으로 여겨지고 있다. “미군의 타이완 주둔” 시나리오의 배경은 몇 가지가 있다. 한반도 비핵화에 따른 주한 미군의 감축은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상정해볼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북한 김정은 노동당위원장이 “핵과 탄도미사일의 완전하고도 검증이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미국에 확약하고, 그 대가로 “김정은 제체 보장과 비핵화의 단계적 조치”를 요구한다면, 역사에 훌륭한 이름을 남기고 싶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이 거래에는 분명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단계적”이라는 말은 “시간벌기”라는 뜻을, “한반도 비핵화”는 “주한 미군의 감축은 궁극적으로 철수”를 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김정은의 이 같은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다. 북한이 앞장서 한반도 비핵화를 주장하는 등 중국이 나서서 하지 않아도 되므로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는 느낌일 것이다.

주한 미군의 철수 상황을 가정할 경우, 철수는 한미 동맹의 균열을 의미하며, 결국은 한미 동맹은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다는 보수진영의 의견들이 들끓을 것이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우선 남북한 연방제를 하고, 그 다음 수순으로 통일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북한으로의 통일(적화통일)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한반도 주둔을 뜻하기도 한다. 한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것이다.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일본의 극보수 층에서 벌써 회자되고 있다.

만일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은 차선책으로 주한 미군을 타이완에 배치해야 한다. 타이완(대만)은 (1) 중국이 군사팽창을 멈추지 않고 있는 남중국해 (2) 중국 인민해방군의 타이완 침공의 경우, 이를 막아 나서야 할 미군의 항모 강습단의 길목 (3) 중국의 대일 침략으로 전쟁의 서막 무대가 되는 동중국해의 3해역 즉 “전략적 3요충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있다.

“일본 열도-오키나와-타이완”을 잇는 이른바 “해상의 장성”위에 일본 자위대와 미군, 그리고 타이완 군이 방어선을 깐다면, 중국의 동방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억제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시나리오이다. 덧붙이자면 타이완은 오키나와와 함께 미국이 구축하는 세계질서의 발원지가 되고, 일본에도 경제의 생명선인 해상루트(Sea Lane) 방위의 ‘수호신’이 된다.

* 존 볼튼, ‘미군의 타이완 주둔’ 주장

주한 미군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개도 고려되지만, 북한의 조선인민군과 한반도 전쟁이 발발할 경우 조력군으로 참가하는 중국의 인민해방군에 대한 대비가 주 임무가 될 것이다. 미군의 3가지 전개가 이상적이지만, 2가지를 선택을 해야만 한다면 오키나와와 타이완에 병력을 배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3월 9일부터 근무하기 시작한 트럼프 정권의 백악관 국가 안전보장 문제 보좌관인 존 볼튼(John Bolton)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미국 신문 기고문에서 “미군의 대만 주둔”을 주장한 인물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타이완에 미군 주둔 및 군사장비 수출확대로 미국은 동아시아의 군사 대비태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의 핵심 이익은 “해양의 자유항행을 지키고, 영토 병합을 막아내는 전략”이다. 타이완은 오키나와와 괌보다 중국이 군사성역화를 추진하는 남중국해와 가깝다. 따라서 미군의 신속한 전투 배치가 유연성을 가지게 된다. 타이완과의 군사협력 심화는 매우 중요한 발걸음이 된다.

다만, 미군의 타이완 주둔에는 1972년 “상하이 코뮤니케(Shanghai Communique)”가 걸림돌이다. 상하이 코뮤니케는 지난 1972년 2월 미국의 헨리 키신저 당시 장관이 비밀리에 중국을 방문, 리처드 닉슨 전 미국 대통령의 방중을 성사시키면서 타이완(대만) 문제와 관련해 맺은 공동문서로, 각각 자신의 입장을 병기하되 상대 해석에 대해 시비를 걸지 않는 방식이다. 이는 미중 양측이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절대적 합의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시적이고 원칙적인 각도에서 입장을 천명하여 평화를 구축하자는 문서이다.

지난해 3월 21일 중국 청년보 보도에 따르면, 키신저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베이징을 방문 “중국발전 고위층 포럼”에 참석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는 “투기디데스 함정(Thucydides Trap)”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 핵문제와 남중국해 문제 등에 원론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그러면서 ‘상하이 코뮤니케’와 같은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투기디데스 함정이란 기존의 패권자와 신흥 도전자는 싸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 미국이 중국의 도전을 막아내고, 미국 주도의 새로운 세계 질서를 구축한다는 뜻이 된다.

미국은 1979년 중국과 국교수립을 하면서 동시에 타이완과는 국교단절을 했을 때, 중국의 타이완 침공 저지 등을 고려, 무기 매각 등을 담보한 “타이완 관계법”을 발효시켰다.

존 볼튼은 “타이완 관계법 아래에서 타이완과 군사관계 확대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지를 설치 활동하는 권리는 전면적 방위 동맹을 뜻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상호방위조약의 재협상 등 새로운 입법조치도 필요 없다”며 ‘국제법의 사정 변경의 원칙’을 꺼내 들었다.

중국이 군사팽창을 향해 빠르게 돌진하고 있는 위기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현재, ‘상하이 코뮤니케의 대부분이 이미 낡았고, 구속력을 잃었다’며 미군의 타이완 주둔은 합법적이라는 것이 존 볼튼의 주장이다.

* 미국의 대 중국 정책의 극적인 대전환

지난 3월 미국과 타이완의 고위 관계자들의 상호 방문을 촉진하는 “타이완 여행법”을 미국 의회가 초당적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및 미 상무부 부차관보가 이미 타이완을 방문했으며,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공화)은 차이잉원(蔡英文, 채영문) 타이완 총통과 총독부에서 회담을 했다.

‘타이완 여행법’ 통과는 미국 국가 전략의 극적인 대전환이다. ‘타이완 관계법’은 중국을 배려하여 총통, 부총통, 행정원장(총리), 외상, 국방장관 등 최고위직 5명의 워싱턴 방문을 사실상 금지했다. 역시 미국 고위 관리도 타이완의 파트너를 만나지 못했다. 타이완 여행법으로 그러한 상황이 확 바뀌어 미국과 타이완 정상 등 고위관리들은 이제 언제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게 됐다.

특기할 것은 타이완 여행법이 미국의 상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실이다. (1) 지난 1996년 최초의 총통 직접 선거 이후 (2) 2000년에는 민진당에 민주적인 정권 이양, 그리고 (3) 2008년과 2016년에 타이완의 민주제도를 완성시켰다. 타이완의 민주화와 국제질서 파괴와 미국의 국익에 손해를 끼치는 중국의 “중화제국화(中華帝国化, Empire of China)”는 명확한 차이가 있음을 미국 의회가 인식했다는 증거이다. 이 같이 타이완 여행법은 중국 당국의 맹렬한 로비에도 불구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는 점이다.

이 법이 통과되자 중국은 격렬하게 반발했다. 타이완 여행법이 통과된 후 타이완 침공의 선보장이라 할 난징군구(南京軍区, 현재의 동부전구 東部戦区)의 예비역 중장인 전 부사령관이 중국 뉴스 사이트 환구망(環球網, 환구시보의 공식 사이트)에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대륙(중국) 민중의 상당수가 무력 통일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전 부사령관의 전쟁게임(War Game)을 바탕으로 미사일과 공폭을 주제로 한 “화력전(火力戦)”으로 타이완의 군사거점 등을 48시간 이내에 파괴, 제압하여 무력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소의 피해’로 타이완을 함락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당대회에서 21세기 중반까지 인민해방군을 ‘세계 일류’로 승화시키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2020년까지 정보기술(IT)화를 추진하고, 2035년에는 인민해방군의 현대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밝혔다.

미국 역시 이 같은 것들을 분석하고 있다. 미 해군대학 교수들의 연구팀이 마련한 “중국의 해군 함정 건조”라는 보고서의 분석 결과, 숨이 막힐 정도로 막강한 해군 함정을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중국은 2030년까지 주요 함정 415척을 건조해 막강 해군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권은 과거 100년 동안 최소 규모로 축소된 미국 해군 함정 274척으로 증강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46년이 목표인 중국 인민해방군의 건조 속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고 있다. 미국의 국방예산의 향방이 불투명하고 건조 함정 수를 억제해온 미국의 조선관련 업계의 숙련공 확보와 설비복구도 중국의 속도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2020년까지 미국 해군의 ‘대함순항미사일’의 사거리 이상의 중국산 미사일을 대량 확보해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며, 2030년까지는 하드웨어 면에서 미국 해군과 수뿐만이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비교가 될 정도로 준비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미국의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해병대 대장)도 지난해 상원군사위원회에서 가진 증언에서 “중국은 2025년쯤이 되면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된다”고 말했다.

* 타이완 군에 슬며시 다가서는 중국의 스파이

주한 미군 철수 유무와는 별개로, 미군의 타이완 주둔은 급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자국군의 타이완 주둔으로 중국의 인민해방군 견제에 한층 더 무게를 두는 양상이다. 이는 중국 공산당이 펼치는 ‘심리전’에 대한 대응차원이다.

중국군과 공산당의 스파이가 타이완군의 현역, 퇴역 군인과 군속들을 간첩으로 몰아간 사건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드러났지만, 올 1월에 발각된 타이완 병합을 노리는 중국이 계략한 “별똥별의 빛 T 계획(星火T計画)”은 충격이다. 타이완 국방부 발표와 보도를 종합하면 대략 다음과 같은 계략이다.

▷ 중국과 타이완 통일주의자나 매수에 편승할 것 같은 타이완 군의 협력자를 데이터베이스(Data base)화한다.

▷ 포섭된 인물을 심화시키고 첩보력을 향상시키다.

▷ 겉으로는 안보 문제 연구자로 가장한다.

앞에서 언급한 전 난징전구 부사령관도 인터넷이나 언론을 통해서 타이완군 장병에게 투항을 호소하는 ‘심리전’을 제언하고 있다. 그러나 미군이 (타이완에) 주둔하면, 타이완군의 내통분자가 모반(謀反, 배반을 도모함)하기에는 어려운 처지이며, 설령 들고 일어난다 해도 즉각 진압이 가능하다.

군사력은 하드웨어와 첩보력, 그리고 소프트웨어의 양면 작전으로 타이완은 존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실제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미 장기집권을 위한 기반을 다진 상태로 타이이완, 홍콩, 마카오의 완전한 통합을 통해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싶은 욕망이 불타오를 것이다. 특히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맞이하는 2021년에는 시진핑 자신의 위대한 업적을 자랑할 수 있도록 2020년에는 흉악하고 포악한 성질을 한꺼번에 폭발시킬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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